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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연구

헌법개정연구 (Loan 1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만희
Title Statement
헌법개정연구 / 정만희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부산 :   세종출판사,   2010  
Physical Medium
466 p. ; 23 cm
ISBN
9788961252874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447-458)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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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3 2010 Accession No. 11159019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정만희(지은이)

1954년생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1984) 미국 버클리대학교(U.C. Berkeley) 객원연구원 일본 동경대학, 쿄토대학 법학부 방문교수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동아대학교 부총장 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국헌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고문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헌법개정 논의 - 현법개정의 필요성과 개헌절차방법에 관한 검토 = 17
 Ⅰ. 머리말 = 17
 Ⅱ. 헌법개정의 헌법이론적 기초 = 22
  1. 입헌주의헌법의 이념적 기초로서 경성헌법주의 = 22
  2. 헌법의 규범력과 헌법해석ㆍ헌법개정의 필요성 = 26
  3. 헌법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적 합의 = 29
 Ⅲ. 현행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 32
  1. 개헌논의의 특징과 헌법사적 의의 = 32
  2. 개헌의 필요성에 관한 논거 = 38
  3. 개헌론에 대한 평가 = 50
 Ⅳ. 헌법개정절차와 개헌의 방법ㆍ시기 = 64
  1.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개헌논의 = 64
  2. 헌법개정의 방법과 시기 = 70
 Ⅴ. 맺음말 = 73
제2장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개정의 방향 = 77
 Ⅰ. 머리말 = 77
 Ⅱ. 정부형태 개헌논의의 경위와 특징 = 80
  1. 1987년 헌법의 채택과 그 헌정사적 의의 = 80        
  2. 1997년 이후의 의원내각제 개헌논의 = 82
  3.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론 = 83
  4. 개헌논의의 특징과 향후의 개헌 전망 = 85
 Ⅲ.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 86
  1. 현행 대롱령제에 관한 개헌논의의 전제조건 = 86
  2.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 89
  3. 대통령제 운용상의 문제점 = 100
  4. 개혁방안으로서 새로운 정부형태의 선택문제 = 106
 Ⅳ. 대통령제의 유지와 최소한 개헌의 방향 = 114
  1. 4년 임기 중임제 채택 = 114
  2. 대통령 선거제도의 개선책 = 115
  3.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제 보완책 = 116
  4. 의원내각제적 요소의 배제 = 116
 Ⅴ. 맺음말 = 117
제3장 현행헌법상 정부형태의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대한 검토 = 123
 Ⅰ. 머리말 = 123
 Ⅱ. 대통령제 중심의 혼합형 정부형태의 성립과 전개 = 126
  1. 건국헌법의 제정과 정부형태의 선택 = 126
  2. 1962년 헌법상의 의원내각제적 요소 = 132
  3. 1972년 헌법(유신헌법)상의 의원내각제적 요소 = 133
  4. 1980년 헌법상의 의원내각제적 요소 = 134
 Ⅲ. 현행 헌법상 의원내각제적 요소의 제도적 의의와 문제점 = 135
  1. 개설 = 135
  2. 국무총리제 = 137
  3.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 152
  4.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허용 = 156
  5. 국회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 159
 Ⅳ. 개헌논의와 의원내각제적 요소의 향방 = 162
  1. 한국형 대통령제의 유지와 최소한 개헌의 경우 = 162
  2. 순수 대통령제 채택의 경우 = 163
  3. 의원내각제와 이원정부제 개헌의 경우 = 165
 Ⅴ. 맺음말 = 166
제4장 대통령제에 있어서 분열정부(divided government)의 헌법문제 = 169
 Ⅰ. 머리말 = 169
 Ⅱ. 미국 대통령제와 분열정부 = 173
  1. 미국 대통령제에 있어서 분열정부의 전개 = 173
  2. 분별정부에 관한 학계의 논의 = 175
 Ⅲ. 한국에서의 분열정부현상과 그에 관한 논의의 전개 = 182
  1. 분열정부현상의 출현 = 182
  2. 분열정부현상의 요인 = 184
  3. 분열정부에 대한 학계의 입장 = 187
  4. 분열정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문제성 = 188
 Ⅳ. 분열정부에 대한 헌법적 검토 = 192
  1. 현행 헌법상 통치구조의 원리와 분열정부 = 192
  2. 분열정부의 인위적 개편의 위헌성문제 = 200
  3. 분열정부 극복방안의 한계성과 분열정부 수용의 필요성 = 207
 Ⅴ. 맺음말 = 209
제5장 국정감사제도의 재검토 = 215
 Ⅰ. 머리말 = 215
 Ⅱ. 국정감사제도의 연혁 = 217
  1. 제헌헌법상 국정감사제도의 채택 = 217
  2. 1972년 헌법에 의한 국정감사제도의 폐지 = 219    
  3. 1980년 헌법에 의한 국정조사제도의 명문화 = 220  
  4. 1987년 헌법에 의한 국정감사제도의 부활 = 220
 Ⅲ. 국정감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221
  1. 국정감사제도의 존재 의의와 기능 = 221
  2. 국정감사제도 개관 = 225
  3. 국정감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229
 Ⅳ. 국정감사제도의 폐지론과 개선론 검토 = 234
  1. 국정감사 폐지론 = 234
  2. 국정감사 폐지론에 대한 반론 제기 = 236
  3. 국정감사제도 유지ㆍ개선론 = 239
  4. 소결 = 242
 Ⅴ. 헌법개정 논의와 국정감사제도 = 242
  1. 정부형태와 국정감사제도 = 242
  2. 감사원 기능의 국회이관과 국정감사제도 = 244
 Ⅵ. 맺음말 = 245
제6장 한국의 사법제도개혁의 동향과 과제 = 251
 Ⅰ. 머리말 = 251
 Ⅱ. 사법제도의 변천과 사법개혁논의의 전개 = 253
  1. 한국 법원사와 사법제도의 개관 = 253
  2. 정치적 민주화와 사법개혁논의의 대두 = 257
 Ⅲ. 노무현 정부의 사법개혁의 성과 = 264
  1. 형사사법제도의 개혁 = 265
  2.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도입 = 269
  3. 로스쿨제도의 도입 결정 = 272
 Ⅳ. 향후의 사법개혁의 과제 = 275
  1. 법원의 개혁과제 = 275
  2. 헌법재판제도의 개혁과제 = 280
 Ⅴ. 맺음말 = 289
제7장 미국의 배심제도 - 한국의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방안에의 시사점 = 293
 Ⅰ. 서설 = 293
 Ⅱ. 미국 배심제도의 개관 = 297
  1. 미국헌법상 배심제도의 채택 = 297
  2. 배심제도의 본질적 기능 = 300
  3. 배심제의 구조와 배심재판절차 = 308
 Ⅲ. 배심제 개혁논의의 쟁점과 과제 = 315
  1. 배심제 개혁논의의 전개 = 315
  2. 배심의 구성과 배심원 정수 = 316
  3. 공정한 배심원 선정과 대표성 = 319
  4. 배심원 선정과정에서의 기피제도 = 322
  5. 배심의 의사결정방법 = 324
  6. 배심의 법적용거부권 인정여부 = 328
 Ⅳ. 미국 배심제의 한국에의 도입가능성 = 330
  1. 배심제 도입의 헌법적합성문제 = 330
  2.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평가 = 334
 Ⅴ. 결어 = 338
제8장 지방선거와 정당참여에 관한 헌법적 고찰 = 341
 Ⅰ. 머리말 = 341
 Ⅱ. 헌법과 지방선거 = 345
  1. 지방선거의 본질 - 국가선거와 지방선거의 구별 = 345
  2. 정당제 민주주의와 지방선거 = 349
 Ⅲ. 지방선거와 정당참여문제 = 356
  1. 외국 제도의 개관 = 356
  2. 한국의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참여에 관한 입법 = 361
  3. 국내학계의 논의 = 362
  4. 헌법재판소의 판례 = 369
 Ⅳ. 지방선제도의 개선방안 = 376
  1. 현행 지방선거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 376
  2. 지방선거제도의 개선방안 = 379
 Ⅴ. 맺음말 = 386
제9장 정치관계법의 근본문제와 개정방향 = 391
 Ⅰ. 머리말 = 391
 Ⅱ. 정치관계법의 특질 및 전개과정 = 393
  1. 헌법과 정치관계법 = 393
  2. 정치관계법의 특질 = 395
  3. 정치관계법의 전개과정 = 397
 Ⅲ. 현행 정치관계법의 근본문제 - 합헌성여부의 관점 = 407
  1. 선거규제의 문제점 = 407
  2. 정치자금의 규제와 조성에 관한 문제점 = 422
  3.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의 민주적 절차 확보문제 = 430
 Ⅳ. 정치관계법의 개정방향 = 432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의견 = 432
  2. 개정의견에 대한 평가 및 대안제시 = 435
 Ⅴ. 맺음말 = 443
참고문헌 = 447
찾아보기 =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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