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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 | ▼a 이상구 |
245 | 1 0 | ▼a 국제법 판례특강 : ▼b 국제경제법 포함 / ▼d 이상구 편저 |
260 | ▼a 서울 : ▼b 인해, ▼c 2010 | |
300 | ▼a 504 p. ; ▼c 26 cm | |
945 | ▼a KLPA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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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1.0268 2010z1 | 등록번호 111590174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2 |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 청구기호 341.0268 2010z1 | 등록번호 151291759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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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1.0268 2010z1 | 등록번호 111590174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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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 청구기호 341.0268 2010z1 | 등록번호 151291759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일반국제법 및 국제경제법의 주요 판례를 각각 95편과 47편을 수록한 교재. Leading Case뿐 아니라 기본서에 언급된 판례는 가능한 한 모두 수록하고자 하였다. 또, 사실관계, 법적쟁점 및 각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였다. 그리고 주요 판례의 경우 판례평석이나 조문해석론을 판례의 말미에 정리하였다. 주요 판례와 관련하여 실제 출제된 문제나, 출제가능성이 높은 사례연습을 수록하였다.
<국제법판례특강>은 국제법 판례학습에 친절한 동반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집필한 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일반국제법 및 국제경제법의 주요 판례를 각각 95편과 47편을 수록하였다. Leading Case뿐 아니라 기본서에 언급된 판례는 가능한 한 모두 수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국제재판의 판결 뿐 아니라 주요 국내판결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둘째, 사실관계, 법적쟁점 및 각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였다. 셋째, 주요 판례의 경우 판례평석이나 조문해석론을 판례의 말미에 정리하였다. 특히 국제경제법의 경우 패널이나 상소기구에서 제시한 조문해석을 이해하고 답안에 서술하는 것이 득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넷째, 주요 판례와 관련하여 실제 출제된 문제나, 출제가능성이 높은 사례연습을 수록하였다.
정보제공 :

저자소개
목차
목차 제1편 일반국제법 제1장 국제법의 연원 CASE 1. 북해대륙붕사건 = 2 CASE 2. 인도령통행권사건 = 7 CASE 3. 영국-노르웨이 어업사건 = 9 CASE 4. 스코티아호 사건 = 12 CASE 5. Aaland Islands 사건 = 14 제2장 조약법 CASE 6. 제노사이드협약의 유보에 관한 사건 = 15 CASE 7. 폴란드령 상부실레지아지역에서 독일인 이권에 관한 사건 = 19 CASE 8. 프레아비헤아 사원 사건 = 21 CASE 9. 서남아프리카(나미비아)에서의 남아연방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 = 23 CASE 10. 가브치코보-나기마로스 프로젝트 사건 = 25 CASE 11. 상부사보이 젝스 자유지대 사건 = 30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CASE 12. Mortensen v. Peters 사건 = 32 CASE 13. Paquete Habana 호 사건 = 34 CASE 14. Sei Fujii 사건 = 35 CASE 15. 알라바마호 사건 = 37 CASE 16. 급식조례사건 = 39 CASE 17. 반겐드엔로스사건 = 44 제4장 국제법의 주체 CASE 18. 베르나돗테백작사건 = 46 CASE 19. Mavromatis Palestine Concessions 사건 = 49 제5장 국제법의 제기본원칙 CASE 20. Wimbledon호 사건 = 51 CASE 21. 튀니지-모르코 국적법에 관한 권고적 의견 = 53 CASE 22. 니카라과 사건 = 55 CASE 23.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의 이스라엘의 장벽 건설에 관한 권고적 의견 = 62 CASE 24. 서남아프리카(나미비아)의 국제적 지위에 관한 문제 = 67 제6장 국가 및 정부승인 CASE 25. Tinoco 사건 = 70 CASE 26. The Aarantzazu Mendi호 사건 = 74 CASE 27. Luther v. Sagor 사건 = 76 CASE 28. 북한에서 성립한 혼인의 유효성에 관한 사건 = 78 제7장 국가관할권 CASE 29. Lotus호 사건 = 80 CASE 30. 아이히만 사건 = 82 CASE 31. 시베리아 송유관 사건 = 84 CASE 32. 국제체포영장 사건 = 85 CASE 33. Achile Lauro호 사건 = 90 CASE 34. 흑연전극봉사건 = 92 제8장 국가면제 CASE 35. 피노체트 사건 = 97 CASE 36. The Schooner Exchange v. McFaddon = 101 CASE 37. 대림기업사건 = 102 CASE 38. 주한미군에 의한 해고사건 = 105 제9장 국가행위이론 CASE 39. Underhil v. Hernandez = 108 CASE 40. Sabbatino 사건 = 111 CASE 41. Bernstein 사건 = 113 제10장 외교 및 영사면제 CASE 42. 비호권 사건 = 115 CASE 43. 테헤란 영사사건 = 117 CASE 44. 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 121 제11장 국가책임 CASE 45. 코르푸 해협 사건 = 127 CASE 46. Rainbow Warrior호 사건 = 130 CASE 47. Nuclear Test 사건 = 132 CASE 48. Serbian Loans 사건 = 137 CASE 49. Merg◆U00E9◆ Claim = 139 CASE 50. Interhandel 사건 = 141 CASE 51. Ambatielos 중재 사건 = 143 CASE 52. 트레일 제련소 사건 = 145 제12장 개인 CASE 53. Nottebohm 사건 = 147 CASE 54. 앵글로이란 석유회사사건 = 152 CASE 55. 바로셀로나 트랙션 사건 = 154 CASE 56. 뉴른베르크 국제군사법원 판결 = 158 CASE 57. 한국관련 개인청원 사례 = 161 CASE 58. 손종규 대 대한민국 = 165 CASE 59. Soering 사건 = 167 제13장 영토의 취득 CASE 60. Western Sahara 사건 = 169 CASE 61. Clipperton Island Arbitration = 171 CASE 62. Chamizal Arbitration = 173 CASE 63. Island of Palmas 사건 = 175 CASE 64.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사건 = 177 CASE 65. Minquiers and Ecrehos 사건 = 179 CASE 66. 페드라 브랑카, 미들락스 및 사우스레지 영유권 분쟁 사건 = 181 CASE 67. 부루키나 파소 대 말리 국경분쟁 사건 = 185 CASE 68. 라누호 중재 사건 = 188 제14장 해양법 CASE 69. M/V Saiga 호 사건 Ⅰ = 190 CASE 70. M/V Saiga 호 사건 Ⅱ = 193 CASE 71. 영불대륙붕경계획정사건 = 199 CASE 72. 튀니지-리비아 대륙붕사건 = 200 CASE 73. 메인만 경계획정사건 = 201 CASE 74. 리비아-몰타 대륙붕 사건 = 205 CASE 75. 니카라구아와 온두라스간 해양경계사건 = 209 CASE 76. 흑해 해양경계획정 사건 = 213 CASE 77. I'm Alone호 사건 = 217 CASE 78. Camouco호 사건 = 219 CASE 79. Grand Prince호 사건 = 221 CASE 80. Monte Confurco호 사건 = 223 CASE 81. Mox 공장 사건 = 225 CASE 82. Volga호 사건 = 227 CASE 83. 남방 참다랑어 사건 = 229 CASE 84. 육지ㆍ섬ㆍ해양경계분쟁사건 = 231 CASE 85. 제88 Hoshinmaru 나포사건과 제53 Tomimaru 나포사건 = 237 제15장 영공 및 우주법 CASE 86. 1955년 ELAL기 사건 = 241 제1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CASE 87. 제노사이드협약 적용에 관한 사건 = 246 CASE 88. Monetary Gold 사건 = 254 CASE 89. East Timor 사건 = 255 CASE 90. 노르웨이 공채사건 = 260 CASE 91. LaGrand 사건 = 262 CASE 92. 콩고 영토 무력 분쟁 사건 = 267 제17장 국가의 무력사용 CASE 93. 캐롤라인호 사건 = 282 CASE 94. 핵무기사용의 적법성에 대한 권고적 의견 = 284 CASE 95. 로커비 사건 = 288 제2편 국제경제법 제1장 1994 GATT CASE 1. 일본 주세 사건 = 294 CASE 2. 한국 주세 사건 = 298 CASE 3. 캐나다 정기간행물 사건 = 301 CASE 4. 인도-자동차 사건 = 304 CASE 5. 한국-쇠고기 사건 = 309 CASE 6. EC-석면 사건 = 316 CASE 7. 미국-새우 사건 = 318 CASE 8. 미국-휘발유 사건 = 324 CASE 9. Japan, EC vs. Canada-Autos사건 = 328 CASE 10. US vs. Mexico-Soft Drinks 사건 = 333 제2장 반덤핑협정 CASE 11. US-Offset Act 사건(Byrd 수정법 사건) = 336 CASE 12. India vs. EC-Bed Linen 사건 = 338 CASE 13. US-OCTG Review 사건 = 343 CASE 14. US-Zeroing(EC) 사건 = 349 CASE 15. US-Zeroing(Japan) 사건 = 355 CASE 16. 미국-DRAMs 사건 = 361 CASE 17. US-Hot-Rolled Steel from Japan 사건 = 365 CASE 18. Japan vs. Us-Corrosion Resistant Steel Sunset Review 사건 = 371 CASE 19. Canada vs. US-Final Lumber AD 사건 = 376 CASE 20. Indonesia vs. Korea-Paper AD duties 시건 = 379 제3장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CASE 21. EC-Commercial Vessels 사건 = 383 CASE 22. 인도네시아-Auto 사건 = 388 CASE 23. Korea-Commercial Vessels 사건 = 393 CASE 24. Korea vs. US-DRAMs CVD사건 = 399 CASE 25. EC vs. US-FSC사건 = 404 CASE 26. EC vs. US-German Steel CVDs 사건 = 407 CASE 27. Canada vs. US-Lumber CVDs Prelim 사건 = 411 CASE 28. US-Lumber CVDs Final 사건 = 414 제4장 세이프가드 협정 CASE 29. EC vs. Korea-Dairy Safeguard 사건 = 418 CASE 30. Korea vs. US-Line Pipe Safeguards 사건 = 424 CASE 31. Korea, EC, etc vs. US-Steel Safeguards 사건 = 430 CASE 32. Australia, New Zealand vs. US-Lamb Safeguards 사건 = 434 CASE 33. EC vs. US-Wheat Gluten(밀 글루텐) 사건 = 438 CASE 34. EC vs. Argentina-Footwear Safeguards 사건 = 443 제5장 SPS협정 및 TBT협정 CASE 35. EC-Hormones 사건 = 447 CASE 36. Australia-Salmon 사건 = 454 CASE 37. US vs. Japan-Agricultural Products 사건 = 458 CASE 38. US vs. Japan-Apples 사건 = 461 CASE 39. EC-Biotech Products(GMO) 사건 = 464 CASE 40. Peru vs. EC-Sardines 사건 = 467 제6장 GATS 및 TRIPS CASE 41. Antigua and Barbuda vs. US-Gambling 사건 = 471 CASE 42. EC-Geographic Indication 사건 = 476 CASE 43. US, EC vs, India-Patents(US) 사건 = 483 CASE 44. EC vs. Canada-Pharmaceuticals 사건 = 487 제7장 기타 CASE 45. 일본-필름 사건 = 491 CASE 46. Turkey-Textile 사건 = 496 CASE 47. Korea-Government Procurement 사건 =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