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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 | ▼a 조국 ▼0 AUTH(211009)31837 |
| 245 | 1 0 | ▼a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 ▼d 조국 지음 |
| 250 | ▼a 개정판 | |
| 260 | ▼a 서울 : ▼b 책세상, ▼c 2007 ▼g (2009) | |
| 300 | ▼a 198 p. ; ▼c 21 cm | |
| 440 | 0 0 | ▼a 책세상문고ㆍ우리시대 ; ▼v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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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 청구기호 323.44 2007a2 | 등록번호 111588755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면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 색깔론, 사상공포증이 팽배해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진보와 민주를 위해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헌법에만 명시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이 책은 사회안전법이 폐지된 이후 시행되고 있는 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제 등 사상전향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양심적 집총거부권(양심의 이유로 징집과 같은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또한 인권의 측면에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말한다.
저자는 '색깔론'에 입각하여 사상을 표현, 실현할 자유를 억제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비판한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사상가인 볼테르의 말,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위해서는 죽도록 싸울 것이다"을 인용하며 사상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낡은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판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말할 때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국가보안법'에 관한 총공세로 이어지게 된다. 그는 우리 사회를 뿌리깊게 지배해온 반공 이데올로기와 빨갱이 콤플렉스를 재생산하는 최고의 법적 도구가 바로 국보법이라고 지적하며, 민주화와 남북간의 통일을 위해서는 국보법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조국 교수는 형법을 연구하는 법학자이며, 동시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양심수이기도 하다. 악법과 제도에 가로막혀 신음하고 있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향유하고자 하는 한 법학자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보제공 :
저자소개
조국(지은이)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한국에서 법학을 가르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수행하는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고, 이어 짧은 기간 법무부장관으로 일했다. 법무부장관 지명 후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대상이 되었고, 장관 퇴임 후 기소되어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빛나 보이는 자리와 지위를 모두 박탈당한 상태에서 서초동의 거대한 촛불 십자가를 잊지 않고 자신의 과오와 흠결을 직시하면서 ‘길 없는 길’을 걷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조국의 법고전 산책』, 『가불 선진국』, 『조국의 시간』, 『양심과 사상의 자유』, 『형사법의 성편향』, 『절제의 형법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인권의 좌표』 『차이의 정치와 정의』(공역) 등이 있다.
목차
목차 개정판에 붙여 = 7 책을 쓰게 된 동기 = 9 들어가는 말 - 양심과 사상의 자유란 무엇인가 = 12 1.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의의와 현황 = 12 2.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구성 내용과 쟁점 = 17 제1장 좌파 사상범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 23 1. 좌파 사상범의 내심은 침해되어도 좋은가? = 25 2. 사상전향제의 역사와 논리 = 27 (1) 일본 제국주의하의 사상전향제와 보호관찰제 = 27 (2) 해방 후 국민보도연맹의 비극 - 예비검속과 '골로 보내기' = 30 (3) 권위주의 체제하의 사상전향제도와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안감호 = 32 (4) 준법서약제 - 저강도 사상전향제 = 38 3. 보안관찰처분 - 사상범에게 강제되는 '창살 없는 감옥살이' = 43 (1) 보안관찰처분의 요건ㆍ절차와 내용 = 43 (2) 보안관찰처분의 문제점 = 49 (3)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법원의 견제 = 54 4. 결론 = 58 제2장 양심적 병역거부권 = 61 1.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에 대한 장기간의 외면 = 63 2.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국제적 보장의 현재 = 71 (1) 나라별 법적 보장의 근거 = 71 (2) 국제법적으로 승인된 인권 = 74 (3) 나라별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 현황 = 79 3.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단 종파의 교리? = 81 4.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점검 사안 = 84 5. 결론 = 91 제3장 빨갱이 콤플렉스와 사상을 표현ㆍ실현할 자유 = 93 1. 사상의 자유는 사회 진보의 필수조건이다 = 95 2. '빨갱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상의 자유 = 99 3. 반체제 사상의 표명과 실천은 단순히 범죄로 처벌받아야 하는가? = 106 4.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 = 117 5. 결론 = 121 제4장 국가보안법 총비판 = 125 1. 왜 국가보안법이 문제인가? = 127 2. 냉전과 독재를 위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 129 (1) 반통일성 - 북한은 '반국가단체'에 불과한가? = 130 (2) 반민주성 - 정치ㆍ시민적 권리를 위축시키는 '다모클레스의 검' = 135 3. 국가보안법 유지론 비판 = 143 (1) 북한 노동당 규약과 북한 형법의 '반국가범죄' 폐지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 없다? = 143 (2)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도 유사 법률은 있다? = 146 ㄱ. 미국 = 146 ㄴ. 독일 = 147 ㄷ. 일본 = 149 4. 결론 = 152 맺는 말 = 160 주 = 164 더 읽어야 할 자료들 = 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