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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講解) 민법총칙

(講解) 민법총칙 (Loan 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손종학
Title Statement
(講解) 민법총칙 / 손종학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대전 :   충남대학교 출판부,   2010  
Physical Medium
620 p. ; 26 cm
ISBN
9788975993381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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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 2010z19 Accession No. 11158927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 2010z19 Accession No. 11158927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손종학(지은이)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제31회)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판사 변호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사법시험위원 변호사시험위원 경력법관 및 재판연구원 구술면접위원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위원 / 국민법제관 2021년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충남대학교 법률센터장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주요 저서] 講解 민법총칙 講解 민사실무 Ⅰ, Ⅱ 講解 계약법 Ⅰ, Ⅱ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민법이란? 
제1절 법률관계와 비법률관계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3절 법률관계상의 민법의 지위 및 개념 
제4절 민법의 법원 
제5절 민법전의 성립연혁과 체계 및 내용 
제6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2장 권리와 의무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관계 
제2절 권리란?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제2절 자연인의 권리능력 

제4장 행위능력 
제1절 행위능력 일반 
제2절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제3절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제4절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제5절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제6절 행위무능력제도 정리 

제5장 부재와 실종 
제1절 일반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자의 재산관리 
제4절 실종선고 

제6장 법인 일반 및 설립 
제1절 법인 일반론 
제2절 법인의 설립 

제7장 법인의 능력 
제1절 법인의 능력 일반 
제2절 법인의 권리능력 
제3절 법인의 행위능력 
제4절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제5절 대표기관의 대표권 제한과 대표권 남용 
제6절 법인의 능력과 책임에 대한 판례 정리 
제7절 기타 쟁점 

제8장 법인의 기관 
제1절 개관 
제2절 이사 
제3절 이사회,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제4절 감사 
제5절 사원총회 
제6절 사원권 
제7절 법인의 분열 

제9장 비법인사단과 재단 
제1절 개관 
제2절 법인격 없는 사단(비법인사단) 
제3절 법인격 없는 재단(비법인재단) 

제10장 권리의 객체와 물건 
제1절 권리객체 일반 
제2절 물건 
제3절 부동산과 동산 
제4절 주물과 종물 
제5절 원물과 과실 

제11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의의 
제2절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제3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의 구별 
제4절 법률요건의 종류 -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 
제5절 법률사실의 분류 
제6절 법률행위의 분류 
제7절 법률행위의 해석 

제12장 법률행위 내용(목적) 
제1절 법률행위의 의의 
제2절 법률행위의 내용 - 사적자치와 그 한계 
제3절 법률행위의 내용의 확정 
제4절 법률행위의 내용의 실현가능 
제5절 법률행위의 내용의 적법성 
제6절 법률행위의 내용의 사회적 타당성 

제13장 의사표시 
제1절 의사표시 일반 
제2절 흠 있는 의사표시 
제3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14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1절 대리제도 일반 
제2절 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관계) 
제3절 대리행위(대리인과 상대방간의 관계) 
제4절 대리행위의 효과(상대방과 본인간의 관계) 
제5절 복대리 
제6절 무권대리 

제15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제16장 조건과 기한 
제1절 일반 
제2절 조건 
제3절 기한 
제4절 기간 

제17장 소멸시효 
제1절 소멸시효 일반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 
제4절 소멸시효의 정지 
제5절 소멸시효의 효력(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제6절 소멸시효 규정의 편면적 강행규정성 
제7절 소멸시효의 남용 

판례색인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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