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7
PART Ⅰ 아랍 에미리트의 원자력발전에 관한 기본 정책 = 15
1. 개요 = 15
2. UAE 원자력발전의 6원칙 = 17
제1원칙 : 조업의 투명성에 대한 완전한 확보 = 17
제2원칙 : 최고 수준의 확산방지책 추구 = 20
제3원칙 : 최고 수준의 안전ㆍ안보 관리기준 정립 = 25
제4원칙 : IAEA와의 직접적 제휴를 통한 평화적 원자력에너지 프로그램의 평가와 정착에 관한 기준 준수 = 27
제5원칙 : 책임성있는 원자력 공급국가의 정부와 기업 및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UAE 국내의 평화적인 원자력 에너지 활성화의 발전 = 28
제6원칙 : 장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UAE 국내의 평화적 원자력에너지 프로그램 시도 = 31
3. 원자력개발에 관한 UAE의 국제적 노력 = 34
개요 = 34
안보와 비확산(Security and Non-proliferation) = 34
안정성(Safety) = 37
핵원료에 대한 책임성(Liability) = 37
4. UAE 원자력개발에 관한 법제적 쟁점 = 38
개요 = 38
원자력 관련 법령의 모든 분야(안전, 안보, 비확산, 책임성, 기타 입법적ㆍ규제적ㆍ상업적 분야 등)를 포괄하는 법적 구조의 발전 = 39
독립적ㆍ효율적 규제기관 설립 = 40
원자력 발전소 운영을 위한 합작투자협정(joint-venture arrangements) = 43
공공에 대한 정보공개와 참여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 44
5. 결론 및 시사점 = 45
IAEA와의 긴밀한 협조 = 45
원자력 관련 국제규범의 준수 = 45
예산확보의 노력 = 46
인적자원의 개발 = 46
합작투자협정에 의한 투자유인 활용 = 46
지속적인 관련 법제의 개선 추진 = 47
별첨 1: UAE에 있어서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 49
별첨 2: UAE의 에너지 관련 정부기관 = 53
별첨 3: 원자력 관련 UAE의 체결 또는 체결진행중인 국제협정 = 55
별첨 4: UAE의 법인설립 형태 등 = 57
별첨 5: 2009년「원자력평화적이용법」에 관한 주요 내용 = 63
PART Ⅱ 아랍 에미리트의 합작투자법제 = 65
1. 서론 = 65
UAE에서 합작투자의 의미 = 65
UAE에서 합작투자의 활용 = 66
2. UAE에서 합작투자 관련 법제의 쟁점 = 67
개요 = 67
UAE 상사회사법(Commercial Companies Law)의 구체적 내용 = 68
합작투자회사로서 선택 가능한 UAE의 회사 유형 = 72
UAE에서 합작투자와 관련된 토지 이용 = 73
부동산 합작투자(Real Estate Joint Venture) = 74
제조업 합작투자(Manufacturing Joint Venture) = 74
합작투자 대상지역으로서의 UAE = 75
3. UAE에서 합작투자협정의 진행 = 78
합작투자 파트너의 선택 = 78
합작투자의 범위에 관한 협상 = 79
합작투자를 위한 기본적인 고려사항 = 81
국제 합작투자사업에서의 고려 사항 = 84
4. 결론 = 86
PART Ⅲ 아랍 에미리트의 조세법제 = 87
1. 개요 = 87
UAE의 조세제도 개요 = 87
UAE의 경제 현황 = 88
2. UAE 조세법상 조세의 종류 = 88
세금우대지역으로서의 UAE = 88
대인세 = 90
법인세 = 90
재산세 = 93
3. UAE에서의 조세분쟁해결과 면세지역 = 93
조세분쟁의 해결 = 93
UAE의 면세지역 = 94
4. 결론 = 95
참고문헌 = 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