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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Loan 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귀련
Title Statement
불공정한 법률행위 / 박귀련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우리글,   2010  
Physical Medium
500 p. ; 23 cm
Series Statement
우리글학예신서 ;14
ISBN
9788964260050 8989376351 (세트)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4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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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2 2010z16 Accession No. 11158795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2 2010z16 Accession No. 15129148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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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4
일러두기 = 17
약어 = 18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 2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2
  1. 연구의 범위 = 32
  2. 연구의 방법 = 35
제2장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제사적 기초
 제1절 서설 = 42
 제2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의 입법배경과 과정 = 44
  1. 입법배경 = 44
  2. 입법과정 = 46
 제3절 공정에 대한 법철학적 기초 = 55
  1. 서설 = 55
  2. 공정의 기원 = 57
  3. 공정의 전제로서 자유 = 58
  4. 자유의 제한원리로서 평등 = 62
  5. 공정을 위한 국가의 개입 = 89
  6. 평가 = 102
 제4절 불공정 제재에 대한 법제사적 기초 = 105
  1. 서설 = 105
  2. 그리스 = 106
  3. 로마 = 110
  4. 교회법 = 119
  5. 평가 = 123
 제5절 소결 = 127
제3장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절 서설 = 136
 제2절 독일 = 139
  1. 폭리행위규정의 입법 = 139
  2. "폭리행위"규정의 독일 민법상 위치 = 147
  3. 폭리행위의 요건과 효과 = 154
  4. 우리 민법 제104조에 주는 시사점 = 176
 제3절 일본 = 180
  1. 폭리행위론의 전개 = 180
  2. 폭리행위에 대한 법원의 태도 = 192
  3. 폭리행위의 법률효과 = 203
  4. 우리 민법 제104조에 주는 시사점 = 205
 제4절 영국 = 209
  1. 불공정 법리의 전개 = 209
  2. 강박 = 213
  3. 부당위압 = 227
  4. 비양심적 교섭 = 242
  5. 특별법에 따른 불공정조항 해당 시의 구제 = 248
  6. 불공정한 거래의 법률효과 = 253
  7. 우리 민법 제104조에 주는 시사점 = 257
 제5절 미국 = 262
  1. 비양심성 규정의 입법 = 262
  2. 비양심성 법리의 의의 = 265
  3. 비양심성 법리의 법률효과 = 288
  4. 우리 민법 제104조에 주는 시사점 = 291
 제6절 프랑스 = 293
  1. 불균형 규정의 입법 = 293
  2. 불균형(L◆U00E9◆sion)에 대한 법원의 태도 = 300
  3. 입법에 의한 불균형(L◆U00E9◆sieon) 규정의 확장 = 308
  4. 불균형(L◆U00E9◆sion) 있는 거래의 법률효과 = 313
  5. 불균형 제도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 314
  6. 우리 민법 제104조에 주는 시사점 = 319
 제7절 유럽계약법원칙 = 322
  1. 서설 = 322
  2. 제109조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이익의 편취(Excessive Benefit or Unfair Advantage) = 324
  3. 제110조 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은 불공정조항(Unfair Terms not Individually Negotiated) = 339
  4. 우리 민법 제104조에 주는 시사점 = 349
 제8절 소결 = 351
  1. 본 장의 요약 = 351
  2. 각국의 추세와 우리 민법 제104조의 독자적 입법 가능성 = 356
제4장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운영 실태 및 검토
 제1절 서설 = 362
 제2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도의 의의 = 365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의의 = 365
  2. 공서양속과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관계 = 375
 제3절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 391
  1. 객관적 성립요건에 대한 검토 = 391
  2. 주관적 성립요건에 대한 검토 = 408
 제4절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률효과 = 434
  1. 절대적 무효 = 434
  2. 일부무효의 법리 원용 = 434
  3.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 = 436
 제5절 소결 = 439
제5장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개정방향
 제1절 객관적 요건의 개정방향 = 446
  1. 객관적 요건 정형화의 필요성 = 446
  2. 국민생활안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프랑스식 입법 도입의 고려 = 447
 제2절 주관적 요건의 개정방향 = 452
  1. 주관적 요건의 개선 필요성 = 452
  2. 본조의 입법취지 고려 = 454
  3. 표현의 일관성 = 456
 제3절 법률효과의 개정방향 = 459
  1. 무효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 459
  2. 일부 이행 시 제746조 적용의 부적절성 = 460
  3. 법률효과에 대한 신중한 접근 = 463
 제4절 소결 = 469
제6장 결론
참고문헌 =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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