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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UN통일매매법(CISG) 해설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UN통일매매법(CISG) 해설 (6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석광현, 1956-
서명 / 저자사항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UN통일매매법(CISG) 해설 / 석광현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0  
형태사항
xx, 596 p. : 삽화 ; 26 cm
ISBN
9788964545799
일반주기
부록: '1. 매매협약 국·영문대역, 2. 헤이그협약(ULF/ULIS) 영문, 3. 국제물품매매의 시효에 관한 협약 영문'  
서지주기
참고문헌(p. 349-352)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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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a 一部 英韓對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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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087 2010z1 등록번호 11158774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087 2010z1 등록번호 11158774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087 2010z1 등록번호 11163151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석광현(지은이)

약 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11기) 독일 프라이부르그 법과대학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해군법무관(1981.8.–1984.8.) 金․張法律事務所 변호사(1984.9.–1999.2.)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9.3.–2007.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7.10.–2022.2.) 국제거래법학회 회장(2013. 3.–2015. 3.) 한국국제사법학회 회장(2018. 3.–2022. 3.) 현재 인하대학교 초빙교수(2022. 3–) 저 서 國際裁判管轄에 관한 硏究(서울대학교 출판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UN통일매매법(CISG) 해설(박영사) 국제사법 해설(박영사) 국제민사소송법(박영사)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1권부터 제6권과 [정년기념](박영사)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1권과 제2권(박영사) 편 저 UNCITRAL 담보권 입법지침 연구(법무부) 국제채권양도협약연구(법무부) 논 문 클라우드 컴퓨팅의 규제 및 관할권과 준거법 FIDIC 조건을 사용하는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 결정과 그 실익 대마도에서 훔쳐 온 고려 불상의 서산 부석사 반환을 명한 제1심판결의 평석 2018년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규칙: 총칙을 중심으로/각칙을 중심으로 우리 법원의 IP 허브 추진과 헤이그 관할합의협약 가입의 쟁점 미국 연방파산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한국에서의 승인 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해설
 제1장 국제물품매매계약
  Ⅰ. 국제물품매매계약과 매매협약 = 3
  Ⅱ. 매매협약의 연구의 중요성 = 4
  Ⅲ.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과정 = 6
 제2장 매매협약의 성립의 경위와 배경
  제1절 1930년대 UNIDROIT의 작업 = 9
  제2절 헤이그협약 = 10
  제3절 매매협약 = 11
  제4절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의 배경 = 11
  제5절 규범을 국제적으로 통일 또는 조화하는 방법 = 13
 제3장 매매협약의 개관과 특징
  제1절 개관 = 15
  제2절 특징 = 18
 제4장 매매협약의 적용범위(제1조-제6조)
  제1절 서설 = 27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 매매계약의 국제성 = 27
  제3절 인적 적용범위 - 소비자의 배제 = 39
  제4절 물적 적용범위와 매매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거래 = 40
  제5절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 = 49
  제6절 당사자자치 = 59
 제5장 매매협약의 총칙(제7조-제13조)
  제1절 서설 = 63
  제2절 협약의 해석 = 63
  제3절 협약의 흠결보충 = 69
  제4절 계약의 해석 = 70
  제5절 관행 및 관습의 존중 = 74
  제6절 영업소 = 79
  제7절 계약의 방식 = 79
 제6장 계약의 성립(제14조-제24조)
  제1절 서설 = 84
  제2절 청약 = 84
  제3절 승낙 = 89
  제4절 계약의 성립 = 98
  제5절 계약의 방식 = 99
 제7장 물품의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총칙(제25조-제29조)
  제1절 서설 = 100
  제2절 본질적 계약위반(제25조) = 100
  제3절 해제의 통지(제26조) = 113
  제4절 의사표시의 전달위험(제27조) - 발신주의 = 115
  제5절 특정이행과 법계의 타협(제28조) = 117
  제6절 합의에 의한 계약의 변경과 해제(제29조) - 서면성의 문제 = 122
 제8장 매도인의 의무
  제1절 서설 = 125
  제2절 소유권이전의무 = 126
  제3절 물품인도의무 = 126
  제4절 서류교부의무 = 133
  제5절 매도인의 기타의무 = 135
  제6절 물품의 계약적합성 = 137
  제7절 제3자의 권리 또는 권리주장 - 권리적합성(제41조-제42조) = 163
 제9장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제45조-제52조)
  제1절 개관 = 173
  제2절 계약위반의 처리에 관한 협약의 특징 = 175
  제3절 특정이행청구권 = 179
  제4절 대체물 인도청구권 = 180
  제5절 부적합보완청구(하자보수청구) = 183
  제6절 부가기간의 설정(제47조) = 184
  제7절 매도인의 불이행의 추완권(또는 치유권) = 186
  제8절 계약해제권 = 195
  제9절 대금감액권(제50조) = 202
  제10절 일부인도와 일부 부적합 = 206
  제11절 사전인도와 초과인도(제52조) = 208
  제12절 손해배상청구권 = 210
 제10장 매수인의 의무
  제1절 서설 = 211
  제2절 대금의 지급 = 211
  제3절 인도의 수령(제60조) = 226
  제4절 물품의 검사 및 부적합통지 = 230
 제11장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제61조-제65조)
  제1절 서설 = 231
  제2절 특정이행청구권 = 232
  제3절 부가기간의 설정 = 233
  제4절 계약해제권 = 233
  제5절 물품명세 지정권 = 236
  제6절 손해배상청구권 = 237
 제12장 위험의 이전(제66조-제70조)
  제1절 서설 = 238
  제2절 위험부담에 관한 입법례 = 239
  제3절 협약의 기본적인 방향 = 242
  제4절 운송을 포함하는 매매의 경우 = 243
  제5절 운송중의 물품의 경우 = 246
  제6절 그 밖의 경우(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 보충규정 = 251
  제7절 매도인의 계약위반 등이 있는 경우 - 예외 = 254
  제8절 인코텀즈의 적용과 위험이전 = 257
  제9절 급부위험(또는 물건위험) = 258
 제13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제71조-제88조)
  제1절 서설 = 259
  제2절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제71조-제73조) = 259
  제3절 손해배상액(제74조-제77조) = 276
  제4절 이자(제78조) = 295
  제5절 면책(제79조-제80조) = 297
  제6절 계약해제의 효력(제81조-제84조) = 322
  제7절 물품의 보관(제85조-제88조) = 334
 제14장 최종규정(제89조-제101조)
  제1절 수탁자 = 341
  제2절 다른 조약과의 관계 = 341
  제3절 유보선언 = 342
  제4절 협약의 효력 발생 = 344
  제5절 폐기 = 345
 제15장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
  제1절 사정변경의 원칙 = 346
  제2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347
  제3절 원시적 불능인 매매계약 = 348
 참고문헌 = 349
제2편 매매협약과 우리 매매법의 비교
 Ⅰ. 머리말 = 355
 Ⅱ. 法源의 성격 = 356
 Ⅲ. 체제 = 357
 Ⅳ. 적용범위 = 359
 Ⅴ. 계약의 해석 = 361
 Ⅵ. 상관행과 관례의 고려 = 362
 Ⅶ. 매매계약의 성립 = 364
 Ⅷ. 물품의 인도 및 대금의 지급 = 372
 Ⅸ. 계약위반의 일원적 처리 = 377
 Ⅹ. 계약위반의 요건 = 388
 XI. 계약위반의 효과 = 391
 XII. 위험의 이전 = 403
 XIII. 원시적 불능인 매매계약 = 405
 XIV. 물품의 보관 = 406
 XV. 사정변경의 원칙 = 408
 XVI. 맺음말 = 410
제3편 매매협약과 國際私法
 Ⅰ. 머리말 = 413
 Ⅱ. 협약의 적용 여부와 매매계약의 준거법 = 415
  1. 협약의 직접적용과 그의 배제 = 415
  2. 협약의 간접적용과 그에 대한 유보 = 417
 Ⅲ. 협약의 외적 흠결의 보충과 매매계약 등의 준거법 = 423
  1. 매매계약의 실질적 유효성 = 424
  2. 물품의 소유권의 이전 = 426
  3. 제조물책임의 준거법 = 430
  4. 기타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 = 433
  5. 협약이 규율하는지 논란이 있는 사항 = 437
  6. 계약의 방식(제11조) = 439
 Ⅳ. 협약의 내적 흠결의 보충과 매매계약의 준거법 = 442
  1. 대금의 통화 = 443
  2. 대금지급의무 이외의 금전채무의 지급장소 = 448
  3. 대금 기타 연체 금액에 대한 이자의 이자율 = 449
  4.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 = 452
  5. 계약해제 후 반환할 대금에 대한 이자율 = 452
 Ⅴ. 매매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국제사법규칙 = 453
  1. 당사자자치 - 주관적 연결 = 454
  2.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 = 459
  3. 매매계약의 준거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 = 461
  4. 국제적 강행규정 = 464
 Ⅵ. 맺음말 = 466
부록
 부록 1 : 매매협약 국ㆍ영문대역 = 471
 부록 2 : 헤이그협약(ULF/ULIS) 영문 = 522
 부록 3 : 국제물품매매의 시효에 관한 협약 영문 = 565
판례색인 = 583
우리말색인 = 586
외국어색인 =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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