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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ㆍ개정 자료집

형사소송법 제ㆍ개정 자료집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신양균 , 편저
서명 / 저자사항
형사소송법 제ㆍ개정 자료집 / 신양균 편저.
발행사항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9.  
형태사항
2책 ; 27 cm.
총서사항
연구총서 ; 09-25-08
ISBN
9788973668045 (상) 9788973668151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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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5.5305 2009z19 1 등록번호 111587392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06-09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5.5305 2009z19 2 등록번호 111587393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06-09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목차

표제지

목차

형사소송법 제ㆍ개정 자료집(상) 1

발간사 3

머리말 4

일러두기 6

제1부 형사소송법의 제정 18

제1장 제정 이전의 법령 19

제1절 의용형사소송법의 개정 19

제2절 형사소송법의 보충규정 25

제3절 전시특례에 관한 법령의 폐지와 관계법령의 개정 26

제2장 형사소송법의 제정 28

제1절 형사소송법요강안 29

제2절 형사소송법초안 30

제3절 국회수정안 73

Ⅰ.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73

Ⅱ. 형사소송법초안수정안(추가) 85

제4절 제정 형사소송법 86

제5절 국회 회의록 137

Ⅰ. 형사소송법 초안에 대한 공청회(1954.1.9.) 속기록 137

Ⅱ. 제18회 국회정기회의 속기록 163

제6절 법안의 통과와 재의결 220

Ⅰ. 형사소송법안 자구정리에 관한 건 221

Ⅱ. 형사소송법안 이송의 건 222

Ⅲ. 형사소송법안 이의에 관한 건 223

Ⅳ. 제18회 국회 제37차 회의록 228

Ⅴ. 형사소송법 재의의 건 232

제3장 제정 이후의 개정논의 233

제1절 1954년 정부개정안 234

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234

Ⅱ. 개정안 235

Ⅲ. 이유서 237

제2절 국회수정안 245

Ⅰ. 법제사법위원회 시안 245

Ⅱ.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ㆍ개정안 247

[참고자료]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252

제3절 1957년 정부개정법률안 259

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259

Ⅱ. 개정안 259

Ⅲ.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261

제2부 형사소송법의 개정 262

제1장 1차 개정 263

제1절 개정이유 및 개정문 263

Ⅰ. 개정이유 263

Ⅱ. 개정문 264

제2절 국가재건최고회의 상임위원회안 270

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270

Ⅱ. 개정안 271

[자료 1-1] 1961년 9월 1일 제39호 국가재건최고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록 272

제3절 1962년 3월 22일 개정법률안 273

Ⅰ. 제안이유 273

Ⅱ. 개정안 273

제2장 2차 개정 274

제1절 1963년 12월 13일 개정법률 274

Ⅰ. 개정이유 274

Ⅱ. 개정문 275

제2절 1966년 7월 13일 개정법률안 277

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277

Ⅱ. 개정안 277

[자료 2-1] (1967년 1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 278

[자료 2-2] (1967년 1월 28일) 제59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279

제3장 3차 개정 280

제1절 1973년 1월 19일 개정법률 280

Ⅰ. 개정이유 280

Ⅱ. 개정문 281

제4장 4차 개정 287

제1절 4차 개정법률 287

Ⅰ. 개정이유 287

Ⅱ. 개정문 287

제2절 이택돈 의원 개정법률안 288

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288

Ⅱ. 개정안 289

[자료 4-1] (1973년 6월 1일) 9대 국회(임시회) 제86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290

제3절 법제사법위원회 대안 302

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302

Ⅱ. 개정안 302

[자료 4-2] (1973년 11월 20일) 제9대국회 제88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303

[자료 4-3] (1973년 12월 2일) 제9대국회 제88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 회의록 313

제4절 4차 개정이후의 논의 314

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314

Ⅱ. 개정안 316

[자료 4-4] (1977년 10월 19일) 11대국회 제98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318

제5장 5차 개정 322

제1절 1980년 개정법률 322

Ⅰ. 개정이유 322

Ⅱ. 개정문 323

제2절 정부 개정법률안 325

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325

Ⅱ. 개정안 327

제3절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329

Ⅰ. 수정이유 329

Ⅱ. 수정골자 329

Ⅲ. 수정안 330

Ⅳ. 개정안ㆍ수정안조문대비표 331

[자료 5-1] (1980년 12월 4일) 제14차 국가보위입법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가보위입법회의사무처 회의록(4~11면) 334

[자료 5-2] 경향신문 1980.2.12. 1면 345

[자료 5-3] (1980년 12월 5일) 제8차 국가보위입법회의 회의록(4~5면) 346

제4절 이관형 의원 개정법률안 348

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348

Ⅱ. 개정안 351

[자료 5-4] (1982년 3월 10일) 11대국회 제110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353

[자료 5-5] (1982년 3월 11일) 11대국회 제110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359

[자료 5-6] (1984년 7월 7일) 11대국회 제11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363

제6장 6ㆍ7차 개정 373

제1절 1987년 개정법률 373

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373

Ⅱ. 개정문 374

Ⅲ. 국회회의록 375

[자료 6-1] (1987년 10월 29일) 12대국회 제137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376

[자료 6-2] (1987년 10월 30일) 12대국회 제137회 제11차 본회의 회의록 382

[자료 6-3] (1987년 10월 30일) 12대 국회 제137회 제11차 본회의 회의록-부록 384

제2절 7차 개정 391

Ⅰ. 개정이유 391

Ⅱ. 개정문 393

제3절 6차 개정 이후의 논의 394

Ⅰ. 형사소송법재심사유에관한특별조치법안(김광일 의원 외 59인) 394

Ⅱ. 홍영기 의원 개정법률안 396

Ⅲ. 국회회의록 399

[자료 6-4] (1989년 11월 22일) 13대국회 제147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조승형,홍영기,박상천,오탄 의원 외 66인발의) 400

[자료 6-5] (1990년 12월 12일) 13대국회 제151회 제07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조승형, 홍영기, 박상천, 오탄 의원 외 66인발의) 406

제7장 8차 개정 408

제1절 개정이유 및 개정문 408

Ⅰ. 개정이유 408

Ⅱ. 개정문 411

제2절 1995년 정부안 419

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419

Ⅱ. 개정안 422

Ⅲ.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 429

제3절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448

Ⅰ. 수정이유 448

Ⅱ. 수정주요골자 448

Ⅲ. 수정안 448

제4절 국회회의록 473

[자료 7-1] (1995년 10월 30일) 14대 국회 제177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474

[자료 7-2] (1995년 11월 1일) 14대 국회 제177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496

[자료 7-3] (1995년 12월 2일) 14대국회 제177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록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계속)(정부제출) 580

[자료 7-4] (1995년 12월 2일) 14대 국회 제77회 제16차 본회의 회의록 - 형 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정부제출) 586

제5절 8차 개정이후의 논의 589

Ⅰ. 박상천 의원 등 17인 외 112인의 개정안 589

Ⅱ. 천정배 의원 등 5인 외 74인의 개정안 592

제8장 9ㆍ10ㆍ11ㆍ12차 개정 597

제1절 9차 개정 597

Ⅰ. 개정이유 및 개정문 597

Ⅱ. 이건개 의원 외 27인의 개정안 601

Ⅲ. 국회회의록 603

[자료 8-1] (1997년 11월 04일) 15대 국회 제185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604

[자료 8-2] (1997년 11월 17일) 15대 국회 제185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613

[자료 8-3] (1997년 11월 18일) 제185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654

[자료 8-4] (1997년 11월 18일) 15대국회 제16차 본회의회의록 692

제2절 제10차 개정 711

Ⅰ. 개정이유 711

Ⅱ. 개정문 711

제3절 11차 개정 712

Ⅰ. 개정이유 712

Ⅱ. 주요내용 712

Ⅲ. 개정문 713

제4절 12차 개정 714

Ⅰ. 개정이유 714

Ⅱ. 주요내용 714

Ⅲ. 개정문 715

제5절 9차 개정이후 13차 개정이전의 논의 716

Ⅰ. 이신범 의원 등 3인 외 22인 717

Ⅱ. 이신범 의원 등 4인 외 19인의 개정안 722

Ⅲ. 안상수 의원 외 132인의 개정안 726

Ⅳ. 윤경식 의원 등 59인의 개정안 732

Ⅴ. 천정배 의원 등 10인 외 107인의 개정안 735

Ⅵ. 이주영 의원 등 24인의 개정안 741

Ⅶ. 신계륜 의원 등 33인 외 2인의 개정안 747

Ⅷ. 심재철 의원 등 11인의 개정안 750

Ⅸ. 조웅규 의원 등 11인의 개정안 753

Ⅹ. 남경필 의원 등 13인의 개정안 756

XI. 국회회의록 758

[자료 8-5] (1999년 8월 12일) 15대국회 제206회 제05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759

[자료 8-6] (1999년 11월 26일) 15대국회 제208회 제09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760

[자료 8-7] (2000년 12월 8일) 16대국회 제215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762

[자료 8-8] (2000년 12월 12일) 16대국회 제216회 제0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772

[자료 8-9] (2001년 6월 26일) 16대국회 제222회 제05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790

[자료 8-10] (2001년 12월 4일) 16대국회 제225회 제18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794

[자료 8-11] (2002년 9월 11일) 16대국회 제234회 제03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800

[자료 8-12] (2003년 4월 21일) 16대국회 제238회 제04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812

제9장 13ㆍ14차 개정 824

제1절 13차 개정 824

Ⅰ. 개정이유 및 개정문 824

Ⅱ. 나경원 의원 등 50인의 개정안 826

Ⅲ. 국회회의록 839

[자료 9-1] (2004년 9월 8일) 17대 국회 제25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840

[자료 9-2] (2004년 9월 21일) 17대 국회 제250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848

[자료 9-3] (2004년 9월 23일) 17대 국회 제250회 제3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858

제2절 14차 개정 863

Ⅰ. 개정이유 863

Ⅱ. 주요내용 863

Ⅲ. 개정문 865

제3절 13차 개정이후의 논의 866

Ⅰ. 이원영 의원 외 150인의 개정안 867

Ⅱ. 정성호 의원 등 14인의 개정안 878

Ⅲ. 장향숙 의원 등 21인의 개정안 885

Ⅳ. 윤호중 의원 등 24인의 개정안 898

Ⅴ. 이인기 의원 등 18인의 개정안 901

[별첨 1] 사법경찰관리 수사 개시ㆍ진행 현황 913

[별첨 2] 경찰청 검토의견 914

[별첨 3] 법무부 검토의견 918

[별첨 4] 경찰청 외국 입법례 소개 920

[별첨 5] 법무부 외국 입법례 소개 934

[별첨 6] 형사소송법 수사 관련 조문 940

Ⅵ. 홍미영 의원 등 87인의 개정안 949

[별첨 1] 사법경찰관리 수사 개시ㆍ진행 현황 960

[별첨 2] 경찰청 검토의견 961

[별첨 3] 법무부 검토의견 965

Ⅶ. 박세환 의원 등 23인의 개정안 967

[별첨] 관련조문 972

Ⅷ. 나경원 의원 등 21인의 개정안 974

Ⅸ. 김성조 의원 등 12인의 개정안 979

Ⅹ. 염동연 의원 등 12인의 개정안 986

[별첨]사건의 표시 헌법재판소 1990. 9.10. 선고 89헌마82 형법제241조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993

XI. 김재원 의원 등 23인의 개정안 1007

XII. 황우여 의원 등 10인의 개정안 1012

XIII. 정부의 개정안(1) 1018

XIV . 장윤석 의원 등 11인의 개정안 1217

XV. 정부의 개정안(2) 1230

[별첨] 양형자료조사의 담당자 장단점 비교 1248

XVI. 이계진 의원 등 26인의 개정안 1250

XVII. 정부의 개정안(3) 1254

XVIII. 국회회의록 1269

[자료 9-4] (2004년12월24일)17대국회 제251회 제0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1270

[자료 9-5] (2005년02월18일)17대국회 제252회 제0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1274

[자료 9-6] (2005년06월21일)17대국회 제254회 제04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1277

[자료 9-7] (2005년09월13일)17대국회 제256회 제0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1288

[자료 9-8] (2005년11월08일)17대국회 제256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1341

[자료 9-9] (2005년11월21일)17대국회 제256회 제0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1349

[자료 9-10] (2005년11월22일)17대국회 제256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1355

[자료 9-11] (2005년11월29일)17대국회 제256회 제03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1360

[자료 9-12] (2005년12월05일)17대국회 제256회 제04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1385

[자료 9-13] (2006년02월16일)17대국회 제258회 제05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1389

[자료 9-14] (2006년02월20일)17대국회 제258회 제06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1399

[자료 9-15] (2006년02월28일)17대국회 제258회 제03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1410

[자료 9-16] (2006년04월07일)17대국회 제259회 제04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1413

[자료 9-17] (2006년04월17일)17대국회 제259회 제06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1430

[자료 9-18] (2006년04월21일)17대국회 제259회 제09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1480

[자료 9-19] (2006년04월24일)17대국회 제259회 제0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1492

[자료 9-20] (2006년06월29일)17대국회 제260회 제0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1501

[자료 9-21] (2006년06월29일)17대국회 제260회 제05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1522

형사소송법 제ㆍ개정 자료집(하) 1538

제10장 15ㆍ16ㆍ17차 개정 1555

제1절 15차 개정 1555

Ⅰ. 개정이유 및 개정문 1555

Ⅱ. 나경원 의원 등 21인의 개정안 1557

Ⅲ. 국회회의록 1581

[자료 10-1] (2007년 4월 30일) 17대 국회 제267회 제7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 1582

제2절 16차 개정 1592

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592

Ⅱ. 개정문 1595

제3절 17차 개정 1596

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596

Ⅱ. 개정문 1598

Ⅲ. 국회회의록 1673

[자료 10-2] (2007년 4월 26일)17대국회 제267회 제04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1674

[자료 10-3] (2007년 4월 30일)17대국회 제267회 제05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1731

[자료 10-4] (2007년 4월 30일)17대국회 제267회 제07차 본회의회의록 1757

제4절 15차 개정이후의 논의 1767

Ⅰ. 신상진 의원 등 21인의 개정안 1767

Ⅱ. 권경석 의원 등 17인의 개정안 1772

Ⅲ. 오제세 의원 등 10인의 개정안 1775

Ⅳ. 선병렬 의원 등 12인의 개정안 1780

Ⅴ. 국회회의록 1788

[자료 10-5] (2007년 2월 22일) 17대 국회 제265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1789

[자료 10-6] (2007년 8월 8일) 17대 국회 제268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1795

[자료 10-7] (2007년 11월 14일) 17대 국회 제269회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1838

[자료 10-8] (2007년 11월 20일)17대 국회 제269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1862

제11장 18차 개정 1913

제1절 개정이유 및 개정문 1913

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13

Ⅱ. 개정문 1914

제2절 대안폐기된 법률안 1918

Ⅰ. 문병호 의원 등 10인의 개정안 1919

Ⅱ. 최구식 의원 등 14인의 개정안 1929

Ⅲ. 노회찬 의원 등 10인의 개정안 1933

Ⅳ. 문병호 의원 등 21인의 개정안 1938

Ⅴ. 정화원 의원 등 26인의 개정안 1943

Ⅵ. 이종걸 의원 등 10인의 법률안 1948

Ⅶ. 이상민 의원 등 15인의 개정안 1953

Ⅷ. 맹형규 의원 등 25인의 개정안 1959

Ⅸ. 신명 의원 등 11인의 개정안 1962

제3절 국회회의록 1967

[자료 11-1] (2005년 11월 8일) 17대 국회 제256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1968

[자료 11-2] (2006년 2월 28일) 17대 국회 제258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1973

[자료 11-3] (2006년 4월 21일) 17대 국회 제259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1974

[자료 11-4] (2006년 9월 25일) 17대 국회 제262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1983

[자료 11-5] (2006년 12월 1일) 17대 국회 제262회 제25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2060

[자료 11-6] (2006년 12월 6일) 17대 국회 제262회 제27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2061

[자료 11-7] (2007년 2월 27일) 17대 국회 제265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2068

[자료 11-8] (2007년 4월 13일) 17대 국회 제267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73

[자료 11-9] (2007년 4월 24일) 17대 국회 제267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76

[자료 11-10] (2007년 7월 2일) 17대 국회 제268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86

[자료 11-11] (2007년 8월 8일) 17대 국회 제268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89

[자료 11-12] (2007년 8월 9일) 17대 국회 제268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135

[자료 11-13] (2007년 11월 20일)17대 국회 제269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2154

[자료 11-14] (2007년 11월 21일) 17대 국회 제269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2205

[자료 11-15] (2007년 11월 23일)17대 국회 제269회 제11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 2236

제4절 18차 개정이후의 논의 2243

Ⅰ. 개설 2243

Ⅱ.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청원 의원 등 21인) 2245

Ⅲ.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삼 의원 등 10인) 2252

Ⅳ.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윤선 의원 등 10인) 2255

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등 10인) 2257

Ⅵ.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등 10인) 2261

Ⅶ.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등 13인) 2264

Ⅷ.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등 32인) 2267

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등 10인) 2272

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등 10인) 2275

XI.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등 31인) 2285

XII.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등 31인) 2288

XIII.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등 13인) 2290

XIV.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등 19인) 2293

XV.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등 10인) 2296

XVI.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등 22인) 2300

XVII.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등 11인) 2303

XVIII.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등 13인) 2312

XIX.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등 23인) 2317

XX.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등 10인) 2323

XXI.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등 10인) 2336

XXII.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외 83인) 2338

XXIII.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외 83인) 2342

XXIV.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등 10인) 2344

XXV.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등 31인) 2346

XXVI. 국회회의록 2349

[자료 11-16] (2008년 11월 17일) 18대 국회 제278회 제18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2350

[자료 11-17] (2008년 11월 19일) 18대 국회 제27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2354

[자료 11-18] (2008년 12월 3일) 18대 국회 제278회 제23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2359

[자료 11-19] (2009년 1월 12일) 18대 국회 제28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2362

[자료 11-20] (2009년 2월 9일) 18대 국회 제281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임시회의록) 2372

[자료 11-21] (2009년 2월 24일) 18대 국회 제281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임시회의록 2378

제12장 19차 개정 2410

Ⅰ. 개설 2410

Ⅱ. 개정이유 2410

Ⅲ. 주요내용 2410

Ⅳ. 개정문 2411

부록 : 개정연혁 및 조문별 연혁 2413

제1절 형사소송법 개정연혁 2414

제2절 형사소송법 조문별 연혁 2415

제1편 총칙 2415

제2편 제1심 2471

제3편 상소 2550

제4편 특별소송절차 2573

제5편 재판의 집행 2579

부칙 2589

판권기 2597

[표 1] 재정소요액 추정 893

[표 2] 바코드 방식의 재정소요액 추정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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