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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 (1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순동 李淳東 , 1955-
서명 / 저자사항
채권자 취소권 / 이순동 저.
발행사항
서울 :   육법사 ,   2010.  
형태사항
540 p. ; 26 cm.
ISBN
9788972141778
일반주기
한자서명: 債權者 取消權  
서지주기
참고문헌(p. 15-24)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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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2 2010z14 등록번호 11158662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2 2010z14 등록번호 11158662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순동(지은이)

1974년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여 영문학을 전공했으나 1978년 동 대학원 법학과에 진학, 198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군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용되었다. 1992년에는 동경대학교 법학부 객원연구원으로 일본에 머물렀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그 후 변호사 생활을 하며 인생의 굴곡을 두루 경험하고 2010년 말에 다시 법관이 되었다. 현재 영남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사람들이 분쟁과 대립에서 벗어나 화해하고 행복하게 사는 일에 관심이 많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창의적 사고와 삶의 용기를 고취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 51
 Ⅰ. 채권자취소소송의 이용현황 = 51
 Ⅱ. 제도의 목적 = 51
  1. 채권보전의 필요성 = 51
  2. 채권자취소제도의 취지 = 52
 Ⅲ. 제도의 연혁 = 53
  1. 로마법 = 53
  2. 이탈리아 도시법 = 54
  3. 프랑스법 = 55
  4. 독일법 = 56
  5. 영국법 = 58
  6. 미국법 = 59
  7. 일본법 = 61
   가. 구 민법 = 61
   나. 현행 민법 = 61
  8. 우리 민법 = 62
 Ⅳ. 유사한 제도 = 62
  1. 도산법상의 부인권 = 63
  2. 상법상의 사해설립취소 = 64
  3. 세법상의 사해행위취소의 소 = 64
   가. 서론 = 64
   나. 피보전채권(조세채권) = 66
   다. 취소권의 행사 = 68
   라. 취소판결 후의 체납처분의 실무 = 68
  4. 신탁법상의 사해신탁 = 69
제2장 채권자취소권의 성질 = 70
 Ⅰ. 취소권의 성질 = 70
 Ⅱ. 취소의 효과에 관한 학설 = 71
  1. 상대적 무효설 = 71
  2. 상대적 무효설의 문제점 = 72
  3. 책임설, 소권설과 신형성권설 = 72
  4. 대법원의 입장 = 73
 Ⅲ. 민법의 규정 = 73
제3장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 74
 Ⅰ. 피보전채권 = 74
  1. 피보전채권의 종류 = 74
   가. 금전채권 = 74
   나. 특정물채권 = 75
   다. 그 외의 채권 = 76
  2. 채권의 존부ㆍ채권액 확정의 요부 = 77
   가. 채권의 존부확정이 필요한지 여부 = 77
   나. 채권액이 확정되어야 하는가 = 78
  3. 피보전채권의 발생시기 등 = 78
   가. 사해행위 전에 발생한 채권임을 요하는가 = 78
   나. 장래의 채권 = 82
   다. 사해행위에 등기나 대항요건이 필요한 경우 = 87
   라. 채권발생 전에 한 예약에 기한 행위 = 89
   마. 변제기가 행위 후에 도래한 채권 = 90
   바. 피보전채권의 이전 = 91
   사. 피보전채권이 조건부인 때 = 92
  4. 피보전채권의 범위 = 92
   가. 이자와 지연손해금 = 92
   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 94
  5.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권 = 94
  6. 피보전채권의 존속과 소멸 = 95
   가. 개설 = 95
   나.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와 그 중단 = 95
  7.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의 판결주문 형식 = 96
 Ⅱ. 사해행위 - 사해행위 취소의 객관적 요건 = 97
  1. 행위의 존재 = 97
   가. 중간생략등기 = 97
   나.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 98
   다. 행위의 무효 - 허위표시 = 103
   라. 사해행위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존재 = 104
   마. 백지근저당권 설정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 105
  2. 행위의 주체 - 채무자 = 105
   가. 개설 = 105
   나. (채권자가 한) 상계 = 107
   다. (채무자의 상대방이 한) 예약완결행위 = 108
   라. 강제집행 = 108
   마. 수익자ㆍ전득자의 행위 = 109
  3. 법률행위 = 109
   가. 법률행위ㆍ준법률행위 = 109
   나. 등기경료행위 = 114
   다. 소송행위 = 114
   라. 부작위 = 115
  4.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행위 = 116
   가. 개설 = 116
   나. 재산적 신분행위 = 117
  5. 행위의 사해성 - 채권자에 대한 사해 = 119
   가. 개설 = 119
   나. 채무자 자력의 판단 = 126
   다. 재산감소의 유무 = 130
   라. 일반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경우 = 132
   마. 취소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는 행위 = 136
   바. 재산이 금전으로 바뀐 경우 = 137
   사. 입증방법 = 137
  6. 행위의 배신성(동기, 대가의 용도 등) = 137
   가. 개설 = 137
   나. 신의성실 위반, 동기ㆍ목적 등의 정당성 = 137
   다. 대가의 용도 = 138
  7. 사해성의 판단 기준시 = 141
   가. 행위시 = 141
   나. 사실심 변론종결시 = 142
 Ⅲ. 악의, 통모 - 사해행위취소의 주관적 요건 = 143
  1. 개설 = 143
  2. 채무자의 악의(사해의사) = 144
   가. 개관 = 144
   나. 통모의 유무 = 146
   다. 자신의 책임재산에 대한 인식 = 148
   라. 신탁자의 부동산 양도로 인한 조세채무와 수탁자의 사해의사 = 148
  3. 수익자ㆍ전득자의 악의 = 149
   가. 개관 = 149
   나. 선의ㆍ악의의 소송법상 성격 = 152
   다. 사례 = 154
   라. 수익자ㆍ전득자의 선의ㆍ악의와 취소권 = 154
  4. 선의ㆍ악의의 판단시기 = 157
   가. 채무자의 경우 = 157
   나. 수익자ㆍ전득자의 경우 = 157
  5. 입증책임 = 158
   가. 원칙 = 158
   나. 채무자의 악의 = 158
   다. 수익자의 선의 = 160
 Ⅳ. 행위 유형별 검토 = 164
  1. 변제 = 164
   가. 서론 = 164
   나. 통상의 변제 = 166
   다. 이행기 전의 변제 = 175
   라.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 = 175
   마. 차입금에 의한 변제 = 176
   바. 변제로서의 등기ㆍ등록 = 177
   사. 상계 = 178
  2. 대물변제 = 181
   가. 서론 = 181
   나. 정당한 가격에 의한 대물변제 = 182
   다. 정당한 가격에 의하지 않은 대물변제 = 189
   라. 담보물에 의한 대물변제 = 191
   마. 변제기 전의 대물변제 = 192
   바. 대물변제의 예약 = 192
  3. 담보의 제공 = 192
   가. 서론 = 192
   나. 설정계약의 이행으로서 한 담보제공 = 193
   다. 기존채무를 위한 담보제공 = 194
   라. 채무부담과 동시에 하는 담보제공 = 195
   마. 대물변제의 예약 = 203
   바. 물상보증 = 206
   사. 집합물의 담보제공 = 207
   아. 담보권 소멸 후의 설정행위의 취소 = 209
   자. 인적담보의 부담 = 211
  4. 무상행위 = 214
   가. 서론 = 214
   나. 증여 = 215
   다. 채무부담행위 = 217
  5. 채권양도, 채무면제 = 218
   가. 채권양도의 유형 = 218
   나. 집합채권 양도 = 224
   다. 대리수령(추심위임) = 232
   라. 납입지정 = 236
   마. 채권양도에 관한 기타 문제 = 237
   바. 채무면제 = 238
  6. 재산 특히 부동산의 매매 = 238
   가. 서론 = 238
   나. 부당한 가격에 의한 매매 = 241
   다. 정당한 가격에 의한 매매 = 242
   라. 담보목적물의 매매 = 250
   마. 매매예약 = 251
  7. 신분법 관련 행위 = 251
   가. 서론 = 251
   나. 상속의 승인과 포기 = 252
   다. 유증과 유류분청구권의 포기 = 256
   라. 상속재산분할 협의 = 257
   마.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 261
   바. 이혼 위자료, 양육비 = 262
  8. 등기나 대항요건 구비행위 = 263
   가. 서론 = 263
   나. 부동산 등기 = 265
   다. 채권양도의 통지ㆍ승낙 = 267
  9. 소송에 관한 행위 = 272
   가. 민사소송법상의 구제 = 272
   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구제 = 274
   다. 문제점의 고찰 = 279
  10. 부작위 = 283
   가. 독일의 경우 = 283
   나. 일본의 경우 = 284
   다. 우리나라의 경우 = 284
   라. 부작위의 시점 = 285
   마. 개별적인 검토와 부인(취소 포함)의 효과 = 286
  11. 회사의 설립 = 287
   가. 서론 = 287
   나. 지분회사 설립의 취소 = 288
   다. 주식회사의 경우 = 290
   라. 소규모 물적회사의 경우 = 293
  12. 부존재의 행위, 허위의 행위 = 293
   가. 부존재의 행위 = 293
   나. 허위의 행위 = 295
  13. 어음행위 = 298
   가. 어음행위의 사해성 = 298
   나. 사해의사와 악의의 항변 = 303
   다. 어음행위의 취소 = 304
  14. 신탁행위 = 305
   가. 서론 = 305
   나. 사해신탁의 대상 = 306
   다. 선의의 수탁자에 대한 청구 = 308
   라. 자익신탁의 사해성 = 308
   마. 신탁수익자의 지위 = 310
   바. 신탁수익자의 취소권 = 315
제4장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318
 Ⅰ. 원고 = 318
  1. 원고적격 = 318
   가. 원칙 = 318
   나. 피보전채권은 소송요건이 아니다 = 318
  2. 여러 개의 채권이 있는 경우 = 319
  3. 채권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 320
  4. 대위에 의한 소송 = 320
   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 = 320
   나. 변제자 대위에 의한 소송 = 321
  5. 채무자가 도산한 때 = 321
   가. 채무자 파산 후의 취소소송 제기 = 321
   나. 취소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의 파산 = 321
   다. 도산절차의 종료 = 322
 Ⅱ. 피고 = 323
  1. 채무자 = 323
   가. 채무자의 피고적격 = 323
   나. 채무자의 보조참가 = 323
   다. 채무자에 대한 급부소송의 병합 = 324
   라. 문제점 = 324
  2. 수익자와 전득자 = 324
   가. 수익자란 = 324
   나. 전득자란 = 325
   다. 피고적격 = 325
   라. 수익자와 전득자와의 관계 = 326
  3. 제3채무자 = 328
   가. 양도채권이 변제되어 소멸된 경우 = 328
   나. 양도채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 = 328
   다. 검토 = 330
   라. 채무면제의 취소 = 330
 Ⅲ. 권리행사의 방법 = 331
  1. 통설ㆍ판례 = 331
  2. 부인권의 경우 = 331
  3. 채권자취소권을 항변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 = 332
  4. 취소권 행사와 관련한 문제점 = 334
   가. 취소권 행사와 잔대금지급 거절 = 334
   나. 고액의 회수비용과 취소권의 행사 = 334
   다. 취소권 행사와 권리남용 = 334
   라. 취소권 행사와 신의칙 위반 = 335
 Ⅳ. 취소소송의 관할법원 = 336
  1. 보통재판적 = 336
  2. 특별재판적 = 336
   가. 불법행위지 = 336
   나. 의무이행지 = 336
  3. 사물관할 = 337
  4. 지분회사 설립취소의 경우 = 338
 Ⅴ. 소송물 = 338
  1. 개설 = 338
   가. 취소와 반환의 병합 청구 가능 = 338
   나. 별개 청구도 가능 = 338
  2. 취소만의 청구 = 339
  3. 반환만의 청구 = 340
  4. 피보전채권의 변경이 소의 변경인가 = 340
  5.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 341
  6. 소송물 가액 = 342
   가. 원칙 = 342
   나. 취소만 구하는 경우 = 342
   다.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를 함께 구하는 경우 = 342
   라. 피보전채권의 이행소송과 병합 = 343
 Ⅵ. 취소ㆍ반환의 범위 = 343
  1. 피보전 채권에 의한 제약 = 343
   가. 원칙 = 343
   나.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 = 344
  2. 피보전채권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 345
  3. 채권자가 다수 있는 경우 취소의 범위 = 345
   가. 취소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의 존재 = 345
   나. 취소채권자가 복수인 경우 = 346
  4. 목적물이 복수이거나 취득자가 복수인 경우 = 347
   가. 목적물이 복수이고 가분인 경우 = 347
   나. 취득자가 복수인 경우 = 348
  5. 양도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 349
   가. 전부 취소를 인정한 사례 = 349
   나. 일부 취소를 인정한 사례 = 350
   다. 부인권의 특수성 = 352
  6. 담보권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353
  7. 반환에 관한 지연손해금 = 353
   가. 지연손해금의 2가지 개념 = 353
   나. 기산점 = 354
   다. 이율 = 356
  8. 목적물의 사용이익 = 357
 Ⅶ. 반환의 방법 = 358
  1. 원물반환의 원칙 = 358
   가. 원칙 = 358
   나. 가액반환 원칙론의 검토 = 358
  2. 금전의 경우 = 361
   가. 금전에 의한 회복 = 361
   나. 금전의 수령자 = 361
  3. 유체동산 = 361
   가. 채권자에게 인도 = 361
   나. 대상청구 = 362
  4. 부동산 = 363
   가. 채권자에게 직접 등기이전을 구할 수 없다 = 363
   나. 등기의 방법 = 363
   다. 농지의 회복과 농지매매증명 = 366
  5. 채무면제 = 366
   가. 취소의 방식 = 366
   나. 수익자에 대한 직접청구 = 366
  6. 채권양도 = 367
   가. 양도채권이 소멸한 때 = 367
   나. 양도 후 채권추심 전 = 368
  7. 저당권설정의 경우 = 371
   가. 저당등기의 말소등기 = 371
   나. 저당권 소멸 후 = 371
  8.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와 등기 = 371
 Ⅷ. 가액반환(배상) = 372
  1. 가액반환의 근거 = 372
   가. 법적 근거 = 372
   나. 법적 성격 = 372
   다. 부인권의 근거 = 372
  2. 가액반환이 허용되는 경우 = 373
   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73
   나. 저당채무의 변제 = 375
   다. 공동저당의 경우 = 377
   라. 사해행위가 가등기인 경우 = 378
   마. 우선적 효력 있는 채권의 변제 = 379
   바. 공평의 견지에서 가액반환이 인정되는 경우 = 380
   사. 원물반환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가액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380
  3. 가액반환의무의 성립과 범위 = 381
   가. 성립 = 381
   나. 범위 = 381
  4. 가액반환청구의 유무와 판결 = 383
   가. 원물반환청구는 가액반환청구를 포함 = 383
   나. 가액반환이 가능함에도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 383
   다. 원물반환이 가능함에도 가액반환을 구하는 경우 = 384
   라. 상소의 이익 문제 = 384
  5. 예비적 대상청구 = 384
  6. 가액반환의 산정기준시 = 385
   가. 사실심 변론종결시 = 385
   나. 수익자에 의한 목적물 가치의 증가 = 385
   다. 가치변동이 심한 경우 = 386
  7.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 387
   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이익 문제 = 387
   나. 경매절차 진행 단계별 반환방법 = 388
제5장 취소의 효과 = 393
 Ⅰ. 서론 = 393
  1. 원상회복에 관한 학설 = 393
   가. 물권적 효력설 = 394
   나. 채권적 효력설 = 395
   다. 절충설 = 396
   라. 강제집행 인용설 = 396
   마. 대항불능설 = 397
   바. 각 설의 차이점 = 397
  2. 절대적 효력설 = 398
   가. 의의 = 398
   나. 비판 = 399
   다. 선의의 전득자 = 399
  3. 상대적 효력설 = 399
   가. 판례와 그 이론 = 399
   나. 학설 = 403
   다. 상대적 효력설의 검토 = 404
 Ⅱ. 취소의 효과가 미치는 인적범위 = 407
  1. 취소채권자에 대한 효과 = 407
   가. 일반론 = 407
   나. 채권의 만족방법 = 408
  2. 다른 채권자에 대한 효과 = 412
   가. 채권자평등주의 원칙 = 412
   나. 사해행위 이후의 채권자 = 414
   다. 다른 채권자의 만족 방법 = 416
   라. 취소판결의 효력이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사례 = 418
  3. 채무자에 대한 효과 = 419
   가. 취소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419
   나. 채무자에 대한 환원은 채권보전의 수단에 불과 = 420
   다. 채무자에게 환원된 이후 채무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 = 421
   라. 강제집행절차에서 잉여금의 배당과 관련하여 = 422
  4.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효과 = 423
   가. 피고의 의무 = 423
   나. 수익자와 전득자의 지위에 따른 효과 개관 = 424
   다. 취소소송에서의 대항수단 = 425
   라. 반환 후의 구제 = 429
   마. 그 외의 구제방법 = 431
   바. 잔여재산의 귀속 = 434
  5.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채권자 사이의 관계 = 435
   가. 문제점 = 435
   나. 취소채권자의 우위 부정 = 435
  6. 취소에 의한 법률관계 = 437
   가. 문제점 = 437
   나. 재산을 반환한 YㆍZ의 지위 = 438
 Ⅲ. 가액반환판결과 관련된 집행법상 문제 = 442
  1. 채권자 평등주의와의 관계 = 442
   가. 취소채권자의 우선만족 = 442
   나.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조정의 필요성 = 442
  2. 취소채권자 외의 일반채권자들의 권리행사방법 = 443
   가. 배당참가 여부 = 443
   나. 배당금 출급채권에 대한 권리행사 여부 = 444
   다. 채무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갖는 배당금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 445
   라. 결론 = 445
  3. 경합된 취소채권자들 사이의 관계 = 446
   가. 경합된 취소채권자들의 인용금액 = 446
   나. 경합된 취소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산정의 기준 = 446
   다.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와의 관계 = 447
제6장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 449
 Ⅰ. 개설 = 449
  1. 실무상 중요한 쟁점임 = 449
  2. 상법상의 사해설립취소의 소 = 449
  3. 세법상의 사해행위취소의 소 = 449
  4. 부인권 = 450
  5. 입증책임 = 450
 Ⅱ. 기간의 성질 = 450
  1. 제척기간 = 450
   가. 직권심리 = 450
   나. 석명권과의 관계 = 451
  2. 피보전권리의 추가ㆍ교환과 제척기간 = 451
  3. 원상회복과 제척기간 = 451
   가. 판례 = 451
   나. 유의할 점 = 452
  4. 청구취지 변경 등과 관련하여 = 453
 Ⅲ. 기간의 기산점 = 454
  1. 취소원인을 안 날 = 454
   가. 사해행위와 사해의사의 존재를 알아야 함 = 454
   나. 수익자의 악의까지 알 필요는 없다 = 457
   다.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사실상 추정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알았을 경우 제척기간이 진행되는가 = 457
   라. 파산관재인 = 459
   마. 피보전채권의 양도 = 459
   바. 대위행사의 경우 = 460
  2. 법률행위 있은 날 = 460
  3.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 461
 Ⅳ. 수익자와 전득자의 제척기간 기산 = 461
  1. 5년의 제척기간 = 461
  2. 1년의 단기제척기간 = 462
   가. 원칙 = 462
   나. 예외 = 462
 Ⅴ. 그 외의 소멸사유 = 463
  1. 채권양도 = 463
  2. 포기 = 463
   가. 원칙 = 463
   나. 판례 = 463
제7장 채권자취소소송의 실무 = 465
 Ⅰ. 소 제기의 효과 = 465
  1. 중복제소의 금지 = 465
   가. 원칙 = 465
   나. 반환이 이행된 경우 = 465
   다. 판례 = 466
  2. 시효중단 = 467
 Ⅱ. 가집행 선고 = 467
  가. 적극설 = 467
  나. 소극설 = 467
  다. 예외 = 468
 Ⅲ. 소송당사자의 주장ㆍ입증 = 468
  1. 청구의 원인과 그 입증 = 468
   가. 피보전채권 = 468
   나. 사해사실 = 471
   다. 채무자의 악의 = 475
   라. 수익자ㆍ전득자의 악의 = 478
   마. 가액배상 = 478
  2. 항변과 그 입증 = 478
   가. 피보전채권에 대한 항변 = 478
   나. 사해사실에 대한 항변 = 481
   다. 악의에 관한 항변 = 493
   라.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 494
   마. 채권자취소권의 포기와 남용 = 503
 Ⅳ. 소송상의 화해 = 504
 Ⅴ. 다른 소송과의 관계 = 505
  1. 채무자에 대한 급부소송과의 관계 = 505
  2. 판결의 중복(다른 취소소송과의 관계) = 505
   가. 원칙 = 505
   나. 동일 피고에 대한 수개의 소송은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 505
   다. 수익자(전득자 포함)가 여러 명인 경우 = 506
   라. 피고에 대한 구제책 = 506
  3. 제3자이의소송과의 관계 = 507
  4. 어음금청구소송과의 관계 = 507
  5. 불법행위소송과의 관계 = 508
  6. 배당이의소송과의 관계 = 508
 Ⅵ. 채권자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 = 509
  1. 원상회복청구의 방법과 민사보전의 형태 = 509
   가. 원물반환청구가 본안인 경우 = 509
   나. 금전의 지급청구가 본안인 경우 = 511
   다. 채권양도취소가 본안인 경우 = 511
   라. 채무면제의 취소가 본안인 경우 = 512
   마. 담보제공의 취소가 본안인 경우 = 513
   바. 어음행위의 취소가 본안인 경우 = 513
  2. 가압류를 할 것인가, 가처분을 할 것인가 문제되는 경우 = 513
   가. 원칙 = 513
   나. 일부 취소 = 513
   다. 저당부동산 양도의 취소 = 514
  3. 가처분과 관련된 문제 = 514
   가. 일반론 = 514
   나. 사해신탁을 이유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한가 = 516
  4.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 = 517
   가. 일반의 가압류 해방공탁금의 경우 = 517
   나. 사해행위취소권의 가압류 해방공탁금의 경우 = 517
  5. 보전처분의 취소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 = 518
  6. 가등기가처분 = 519
판례 찾아보기 = 521
사항 찾아보기 =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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