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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新)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5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인섭 鄭印燮
서명 / 저자사항
(新)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 정인섭.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2010.  
형태사항
xxii, 804 p. : 삽도 ; 25 cm.
ISBN
9788964545089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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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 2010z5 등록번호 11158662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 2010z5 등록번호 11158662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인섭(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3-2017.3)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저서 및 편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한국판례국제법(홍문사, 1998 및 2005 개정판)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 2000) 재외동포법(사람생각, 2002) 고교평준화(사람생각, 2002)(공편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사람생각, 2003)(공편저) 이중국적(사람생각, 2004)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박영사, 2004)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국가인권위원회, 2005)(공저) 재일변호사 김경득 추모집―작은 거인에 대한 추억(경인문화사, 2007) 증보 국제인권조약집(경인문화사, 2008) 신국제법강의(박영사, 2010 및 2022 개정12판) 에센스 국제조약집(박영사, 2010 및 2021 개정4판 보정판)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경인문화사, 2011)(공편)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 2012) 김복진: 기억의 복각(경인문화사, 2014, 2020 증보판) 조약법강의(박영사, 2016)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 판례(박영사, 2018) 국제법 시험 25년(박영사, 2020) 국제법 학업 이력서(박영사, 2020) 신국제법판례 120선(박영사, 2020)(공저)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2) 외 [역서] 이승만,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0)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Ⅰ. 국제법의 의의 = 2
  1. 국제법의 의의 = 2
  2. 국제법의 법적 성격 = 4
  3. 각국은 왜 국제법을 준수하는가 = 6
 Ⅱ. 근대 국제법의 역사 = 8
  1. 근대 국제사회의 성립과 국제법 = 9
  2. 근대 국제법학의 탄생 = 10
  3. 유럽 국제법의 범세계적 확산 = 12
  4. 현대 국제법의 전개 = 14
  5. 한국의 서양 국제법 계수 = 16
 Ⅲ. 한국에서 국제법의 중요성 = 19
제2장 국제법의 법원
 Ⅰ. 법원이란 = 22
 Ⅱ. 조약 = 24
 Ⅲ. 관습국제법 = 26
  1. 관습국제법의 성립요건 = 26
  2. 지역 관습법 = 39
  3. 관습국제법에 대한 반대국 = 41
  4. 관습국제법의 한계와 법전화 = 43
 Ⅳ. 법의 일반원칙 = 44
 Ⅴ. 학설과 판례 = 47
 Ⅵ. 일방적 행위 = 48
 Ⅶ. 국제기구의 결의 = 52
 Ⅷ. 연성법 = 57
 Ⅸ. 법원간의 위계 = 58
 Ⅹ. 법원 개념의 재검토 = 60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의의 = 62
 Ⅱ.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 63
  1. 일원론과 이원론 = 63
  2. 이론 대립의 분석 = 65
 Ⅲ. 국제법 질서 속에서의 국내법 = 69
 Ⅳ.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 = 73
  1. 영국 = 74
  2. 미국 = 79
  3. 네덜란드 등 = 85
  4. 한국 = 86
  5. 기타 국가의 관련 헌법조항 = 99
 Ⅴ.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의 현대적 추세 = 100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Ⅰ. 국가 = 104
  1. 국가의 개념 = 104
  2. 국제법 주체 개념의 재검토 = 107
 Ⅱ. 특수한 형태의 국가 = 108
  1. 피보호국 = 108
  2. 국가연합 = 109
  3. 영세중립국 = 110
  4. 분단국 = 112
  5. 실패한 국가 = 113
 Ⅲ. 국가의 권리의무 = 114
  1. 주권 = 114
  2. 자위권 = 116
  3.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 116
제5장 승인제도
 Ⅰ. 승인제도의 의의 = 122
  1. 의의 = 122
  2. 이론적 대립 = 123
 Ⅱ. 승인의 방법 = 128
 Ⅲ. 승인의 취소 = 131
 Ⅳ. 국제기구와 승인 = 133
 Ⅴ. 정부승인의 최근 경향 = 137
 Ⅵ. 망명정부의 승인 = 140
 Ⅶ. 교전단체의 승인 = 141
 Ⅷ. 승인의 국내법상 효력 = 142
제6장 국가승계
 Ⅰ. 국가승계의 의의 = 146
 Ⅱ. 국가승계의 유형 = 147
 Ⅲ. 국가승계에 관한 법원 = 148
 Ⅳ. 조약의 승계 = 150
  1. 제2차 대전 이후의 경향 = 150
  2. 조약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 151
  3. 국경조약 및 국경제도의 승계 = 154
  4. 인권조약의 자동승계 여부 = 157
 Ⅴ. 재산과 부채의 승계 = 159
 Ⅵ. 국적 = 160
 Ⅶ. 최근의 주요 국가승계 사례 = 161
  1. 독일의 통일 = 161
  2. 소련방의 해체 = 162
  3. 기타 = 163
 Ⅷ. 한국과 국가승계 = 164
  1.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 164
  2. 통일 이후의 문제 = 170
제7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Ⅰ. 관할권의 의의 = 174
 Ⅱ. 국내법원의 관할권 행사의 근거 = 178
  1. 속지주의 = 178
  2. 속인주의 = 179
  3. 보호주의 = 180
  4. 피해자 국적주의 = 183
  5. 보편주의 = 186
  6. 조약을 근거로 한 관할권의 행사와 제한 = 190
 Ⅲ. 가상공간에서의 관할권 행사 = 192
제8장 주권면제
 Ⅰ. 의의 = 196
 Ⅱ. 주권면제이론의 발전 = 197
  1. 절대적 주권면제론 = 197
  2. 제한적 주권면제론 = 200
 Ⅲ. 주권적 활동과 상업적 활동의 구분 = 202
  1. 행위의 목적 = 203
  2. 행위의 성격 = 203
  3. UN 면제협약 = 204
 Ⅳ. 주권면제의 향유주체 = 205
 Ⅴ. 주권면제의 배제 = 208
 Ⅵ.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 = 209
 Ⅶ. 국제법 위반행위와 주권면제 = 212
 Ⅷ. 국가행위이론과의 관계 = 216
제9장 조약법
 Ⅰ. 조약의 의의 = 220
 Ⅱ. 조약의 체결 = 226
  1. 전권위임장 = 226
  2. 조약의 채택 = 227
  3. 기속적 동의의 표시방법 = 227
 Ⅲ. 조약의 발효와 적용 = 229
  1. 발효 = 229
  2. 적용 = 231
  3. 조약과 제3국 = 232
  4. 조약의 등록 = 233
 Ⅳ. 조약의 유보 = 234
  1. 유보의 첨부 = 234
  2. 유보에 대한 수락과 이의 = 241
  3. 유보의 효과 = 243
  4. 허용 불가능한 유보 = 244
  5. 해석선언 = 247
  6. 인권조약에 대한 유보 = 249
 Ⅴ. 조약의 해석 = 253
  1. 해석의 의의 = 253
  2. 해석의 기본원칙 = 258
  3. 해석의 보충수단 = 263
  4. 평가 = 264
 Ⅵ. 조약의 무효 = 265
  1. 국내법 위반의 조약 = 266
  2. 대표권의 제한 = 267
  3. 착오 = 267
  4. 기만, 부정한 매수 = 269
  5. 강박 = 270
  6. 강행규범 위반 = 273
 Ⅶ. 조약의 종료 = 275
  1. 중대한 위반 = 275
  2. 후발적 이행불능 = 278
  3. 사정변경 = 279
  4. 조약의 탈퇴 및 폐기 = 282
  5. 무력분쟁의 발발 = 284
 Ⅷ. 비구속적 합의 = 285
제10장 국가책임
 Ⅰ. 의의 = 290
  1. 국가책임의 법적 성격 = 290
  2. 국가책임법의 발달 = 291
 Ⅱ.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 294
  1. 국가의 행위 = 294
  2. 국제의무의 위반 = 305
  3. 위법성 조각사유 = 307
  4. 고의ㆍ과실 또는 손해발생 = 315
 Ⅲ. 국가책임의 내용 = 315
  1. 일반원칙 = 315
  2. 배상의무의 내용 = 316
  3.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 = 320
 Ⅳ. 국가책임의 추궁 = 321
  1. 책임 추궁의 주체 = 321
  2. 대응조치 = 322
  3.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 323
제11장 국가영역
 Ⅰ. 의의 = 346
 Ⅱ. 영토취득의 권원 = 347
  1. 선점과 시효 = 348
  2. 할양 = 362
  3. 첨부 = 363
  4. 정복 = 363
  5. 기타 = 366
  6. 현대적 평가 = 372
 Ⅲ. 국제법상의 특수지역 = 373
  1. 인류 공동의 유산 = 373
  2. 극지 = 374
 Ⅳ. 한국의 영토 = 375
  1. 헌법상의 영토조항 = 375
  2. 독도 = 377
  3. 간도 = 383
  4. 녹둔도 = 385
 Ⅴ. 동아시아의 영토분쟁 = 386
제12장 해양법
 Ⅰ. 의의 = 390
  1. 해양법의 의의 = 390
  2. 해양법의 발전 = 391
 Ⅱ. 기선 = 393
  1. 통상기선 = 393
  2. 직선기선 = 394
  3. 만 = 400
  4. 섬 = 401
  5. 항만시설, 간출지, 인공섬 = 402
 Ⅲ. 영해 = 404
  1. 영해의 개념 = 404
  2. 연안국의 권리의무 = 405
  3. 무해통항권 = 406
  4. 군함의 무해통항권 = 408
  5. 한국의 영해 = 409
  6. 서해 5도와 북방한계선 = 411
  7. 군사수역 = 415
 Ⅳ. 접속수역 = 416
 Ⅴ. 국제해협 = 417
  1. 통과통항 = 418
  2. 무해통항 = 421
  3. 제주해협에서의 통항 = 422
 Ⅵ. 군도수역 = 423
 Ⅶ. 배타적 경제수역 = 424
  1.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 = 424
  2. 배타적 경제수역의 법적 지위 = 425
  3. 경계획정 = 428
  4. 특수어종의 관리 = 429
  5. 한국의 관련문제 = 431
 Ⅷ. 대륙붕 = 442
  1. 대륙붕의 개념 = 442
  2. 대륙붕의 범위 = 443
  3. 대륙붕의 법적 지위 = 444
  4. 대륙붕의 경계획정 = 448
  5. 한반도 주변의 대륙붕 = 453
 Ⅸ. 공해 = 455
  1. 공해의 의의와 법적 지위 = 455
  2. 공해에서의 관할권 행사 = 456
  3. 공해어업의 규제 = 461
 Ⅹ. 심해저 = 462
  1. 심해저의 의의 = 462
  2. 법적 지위 = 463
  3. 해양법 협약상의 심해저 개발체제 = 464
  4. 1994년 이행협정의 체결 = 466
  5. 한국의 심해저 개발 참여 = 467
 ◆U216A◆. 해양법 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 = 468
  1. 분쟁해결제도의 구조 = 468
  2. 분쟁해결기관 = 470
제13장 국제환경법
 Ⅰ. 국제환경법의 의의 = 474
 Ⅱ. 국제환경법의 형성 = 475
 Ⅲ. 국제환경법의 기본 개념 = 479
  1. 월경 피해 방지의 원칙 = 479
  2. 국제협력의 원칙 = 481
  3. 지속가능한 발전 = 482
  4.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 484
  5. 사전주의의 원칙 = 484
  6. 오염자 부담의 원칙 = 486
  7. 환경영향평가 = 487
 Ⅳ. 분야별 환경의 국제적 보호 = 488
  1. 대기오염의 규제 = 488
  2. 해양오염의 규제 = 491
  3. 자연 생태계의 보전 = 494
  4.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 496
 Ⅴ.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 498
제14장 외교관계와 국제법
 Ⅰ. 국가의 대외기관 = 506
 Ⅱ. 외교사절의 파견 = 509
 Ⅲ. 외교사절의 직무 = 512
 Ⅳ.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 513
  1. 법적 성격 = 513
  2. 공관의 불가침 = 513
  3. 서류와 문서, 통신의 불가침 = 522
  4. 신체의 불가침 = 523
  5. 사저, 개인서류, 개인재산의 불가침 = 525
  6.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 525
  7. 과세 및 사회보장으로부터의 면제 = 526
  8. 특권과 면제의 인정범위 = 527
 Ⅴ. 영사제도 = 529
  1. 제도적 의의 = 529
  2. 종류와 파견 = 530
  3. 영사의 직무 = 531
  4. 특권과 면제 = 534
  5. 명예영사 = 537
제15장 국제기구와 UN
 Ⅰ. 국제기구의 의의 = 540
 Ⅱ. 국제기구의 법률문제 = 542
  1. 회원국 = 542
  2. 법인격과 권한 = 542
  3. 특권과 면제 = 546
  4. 국제기구의 책임 = 551
 Ⅲ. UN = 554
  1. UN의 설립 목적과 특징 = 554
  2. 회원국 = 555
  3. 총회 = 562
  4. 안전보장이사회 = 565
  5. 기타 주요 기관 = 570
  6. 한국과 UN = 571
제16장 국적과 외국인
 Ⅰ. 국적 = 580
  1. 국적의 의의 = 580
  2. 국적의 취득과 상실 = 582
  3. 이중국적 = 588
  4. 무국적 = 595
  5. 한국의 특수문제 = 596
 Ⅱ. 외국인의 법적 지위 = 602
  1. 외국인의 처우기준 = 602
  2.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 605
  3. 정주 외국인의 지위 = 607
  4. 외국인 재산의 보호 = 609
제17장 국제인권법
 Ⅰ. 국제인권법의 발전 = 614
 Ⅱ. 국제인권조약 = 616
  1. 세계인권선언 = 616
  2. 국제인권규약 = 618
  3. 인종차별철폐협약 = 620
  4. 여성차별철폐협약 = 621
  5. 고문방지협약 = 622
  6. 아동권리협약 = 623
  7. 이주노동자권리협약 = 624
  8. 장애인권리협약 = 624
  9. 제노사이드 협약 = 625
  10. 난민지위협약 = 626
 Ⅲ.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 627
  1. UN 헌장 체제 = 628
  2. 지역별 인권보호체제 = 634
  3.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 635
  4.「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개인통보제도 = 639
 Ⅳ.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활용 = 657
제18장 국제형사법
 Ⅰ. 국제형사재판제도의 발전 = 660
 Ⅱ. 국제범죄 = 662
  1. 제노사이드 = 662
  2. 인도에 반하는 죄 = 668
  3. 전쟁범죄 = 672
  4. 침략범죄 = 677
  5. 기타 범죄 = 680
 Ⅲ. 국제형사재판소 = 682
  1. 구성 = 682
  2. 관할권 행사의 구조 = 683
  3. 관할권 행사상의 기본 원칙 = 685
제19장 범죄인인도 제도
 Ⅰ. 제도의 의의 = 690
 Ⅱ. 범죄인인도 제도의 기본 내용 = 692
  1. 인도의 대상, 조건, 절차 = 692
  2. 자국민의 인도 여부 = 697
  3.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 698
 Ⅲ. 범죄인인도에서의 인도주의 = 702
 Ⅳ. 다른 조약을 근거로 한 범죄인인도 = 706
 Ⅴ. 간이한 절차의 인도 = 707
제2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Ⅰ. 국제분쟁의 의의 = 714
  1. 국제분쟁의 개념 = 714
  2. 분쟁 해결의 교섭 = 716
 Ⅱ. 국제분쟁의 비사법적 해결 = 717
  1. 주선과 중개 = 717
  2. 심사 = 717
  3. 조정 = 718
 Ⅲ.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 718
  1. 발전의 기원 = 718
  2. 상설중재재판소 = 719
  3. 중재재판 = 720
 Ⅳ. 국제사법재판소 = 721
  1. 상설 국제재판소의 출범 = 721
  2. 재판부 = 723
  3. 관할 = 725
  4. 재판의 준칙 = 731
  5. 재판절차 = 732
  6. 판결 = 739
  7. 권고적 의견 = 740
  8. 미결의 문제들 = 743
제21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Ⅰ.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통제의 발전 = 748
 Ⅱ. UN 체제하에서의 무력사용 = 751
  1. 헌장의 무력사용 통제구조 = 751
  2. UN의 평화유지활동 = 759
  3. 자위권 = 762
  4. 기타의 무력사용 = 766
 Ⅲ. 핵무기에 대한 통제 = 771
  1. 핵확산 방지 노력 = 771
  2.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 = 776
 Ⅳ.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 780
  1. 국제테러와 국제사회의 대응 = 780
  2. 비국가 행위자의 국제테러와 무력행사 = 783
 Ⅴ. 민간군사기업의 법적 지위 = 786
판례색인 = 789
사항색인 =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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