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Ⅰ. 국제법의 의의 = 2
1. 국제법의 의의 = 2
2. 국제법의 법적 성격 = 4
3. 각국은 왜 국제법을 준수하는가 = 6
Ⅱ. 근대 국제법의 역사 = 8
1. 근대 국제사회의 성립과 국제법 = 9
2. 근대 국제법학의 탄생 = 10
3. 유럽 국제법의 범세계적 확산 = 12
4. 현대 국제법의 전개 = 14
5. 한국의 서양 국제법 계수 = 16
Ⅲ. 한국에서 국제법의 중요성 = 19
제2장 국제법의 법원
Ⅰ. 법원이란 = 22
Ⅱ. 조약 = 24
Ⅲ. 관습국제법 = 26
1. 관습국제법의 성립요건 = 26
2. 지역 관습법 = 39
3. 관습국제법에 대한 반대국 = 41
4. 관습국제법의 한계와 법전화 = 43
Ⅳ. 법의 일반원칙 = 44
Ⅴ. 학설과 판례 = 47
Ⅵ. 일방적 행위 = 48
Ⅶ. 국제기구의 결의 = 52
Ⅷ. 연성법 = 57
Ⅸ. 법원간의 위계 = 58
Ⅹ. 법원 개념의 재검토 = 60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의의 = 62
Ⅱ.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 63
1. 일원론과 이원론 = 63
2. 이론 대립의 분석 = 65
Ⅲ. 국제법 질서 속에서의 국내법 = 69
Ⅳ.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 = 73
1. 영국 = 74
2. 미국 = 79
3. 네덜란드 등 = 85
4. 한국 = 86
5. 기타 국가의 관련 헌법조항 = 99
Ⅴ.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의 현대적 추세 = 100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Ⅰ. 국가 = 104
1. 국가의 개념 = 104
2. 국제법 주체 개념의 재검토 = 107
Ⅱ. 특수한 형태의 국가 = 108
1. 피보호국 = 108
2. 국가연합 = 109
3. 영세중립국 = 110
4. 분단국 = 112
5. 실패한 국가 = 113
Ⅲ. 국가의 권리의무 = 114
1. 주권 = 114
2. 자위권 = 116
3.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 116
제5장 승인제도
Ⅰ. 승인제도의 의의 = 122
1. 의의 = 122
2. 이론적 대립 = 123
Ⅱ. 승인의 방법 = 128
Ⅲ. 승인의 취소 = 131
Ⅳ. 국제기구와 승인 = 133
Ⅴ. 정부승인의 최근 경향 = 137
Ⅵ. 망명정부의 승인 = 140
Ⅶ. 교전단체의 승인 = 141
Ⅷ. 승인의 국내법상 효력 = 142
제6장 국가승계
Ⅰ. 국가승계의 의의 = 146
Ⅱ. 국가승계의 유형 = 147
Ⅲ. 국가승계에 관한 법원 = 148
Ⅳ. 조약의 승계 = 150
1. 제2차 대전 이후의 경향 = 150
2. 조약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 151
3. 국경조약 및 국경제도의 승계 = 154
4. 인권조약의 자동승계 여부 = 157
Ⅴ. 재산과 부채의 승계 = 159
Ⅵ. 국적 = 160
Ⅶ. 최근의 주요 국가승계 사례 = 161
1. 독일의 통일 = 161
2. 소련방의 해체 = 162
3. 기타 = 163
Ⅷ. 한국과 국가승계 = 164
1.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 164
2. 통일 이후의 문제 = 170
제7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Ⅰ. 관할권의 의의 = 174
Ⅱ. 국내법원의 관할권 행사의 근거 = 178
1. 속지주의 = 178
2. 속인주의 = 179
3. 보호주의 = 180
4. 피해자 국적주의 = 183
5. 보편주의 = 186
6. 조약을 근거로 한 관할권의 행사와 제한 = 190
Ⅲ. 가상공간에서의 관할권 행사 = 192
제8장 주권면제
Ⅰ. 의의 = 196
Ⅱ. 주권면제이론의 발전 = 197
1. 절대적 주권면제론 = 197
2. 제한적 주권면제론 = 200
Ⅲ. 주권적 활동과 상업적 활동의 구분 = 202
1. 행위의 목적 = 203
2. 행위의 성격 = 203
3. UN 면제협약 = 204
Ⅳ. 주권면제의 향유주체 = 205
Ⅴ. 주권면제의 배제 = 208
Ⅵ.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 = 209
Ⅶ. 국제법 위반행위와 주권면제 = 212
Ⅷ. 국가행위이론과의 관계 = 216
제9장 조약법
Ⅰ. 조약의 의의 = 220
Ⅱ. 조약의 체결 = 226
1. 전권위임장 = 226
2. 조약의 채택 = 227
3. 기속적 동의의 표시방법 = 227
Ⅲ. 조약의 발효와 적용 = 229
1. 발효 = 229
2. 적용 = 231
3. 조약과 제3국 = 232
4. 조약의 등록 = 233
Ⅳ. 조약의 유보 = 234
1. 유보의 첨부 = 234
2. 유보에 대한 수락과 이의 = 241
3. 유보의 효과 = 243
4. 허용 불가능한 유보 = 244
5. 해석선언 = 247
6. 인권조약에 대한 유보 = 249
Ⅴ. 조약의 해석 = 253
1. 해석의 의의 = 253
2. 해석의 기본원칙 = 258
3. 해석의 보충수단 = 263
4. 평가 = 264
Ⅵ. 조약의 무효 = 265
1. 국내법 위반의 조약 = 266
2. 대표권의 제한 = 267
3. 착오 = 267
4. 기만, 부정한 매수 = 269
5. 강박 = 270
6. 강행규범 위반 = 273
Ⅶ. 조약의 종료 = 275
1. 중대한 위반 = 275
2. 후발적 이행불능 = 278
3. 사정변경 = 279
4. 조약의 탈퇴 및 폐기 = 282
5. 무력분쟁의 발발 = 284
Ⅷ. 비구속적 합의 = 285
제10장 국가책임
Ⅰ. 의의 = 290
1. 국가책임의 법적 성격 = 290
2. 국가책임법의 발달 = 291
Ⅱ.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 294
1. 국가의 행위 = 294
2. 국제의무의 위반 = 305
3. 위법성 조각사유 = 307
4. 고의ㆍ과실 또는 손해발생 = 315
Ⅲ. 국가책임의 내용 = 315
1. 일반원칙 = 315
2. 배상의무의 내용 = 316
3.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 = 320
Ⅳ. 국가책임의 추궁 = 321
1. 책임 추궁의 주체 = 321
2. 대응조치 = 322
3.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 323
제11장 국가영역
Ⅰ. 의의 = 346
Ⅱ. 영토취득의 권원 = 347
1. 선점과 시효 = 348
2. 할양 = 362
3. 첨부 = 363
4. 정복 = 363
5. 기타 = 366
6. 현대적 평가 = 372
Ⅲ. 국제법상의 특수지역 = 373
1. 인류 공동의 유산 = 373
2. 극지 = 374
Ⅳ. 한국의 영토 = 375
1. 헌법상의 영토조항 = 375
2. 독도 = 377
3. 간도 = 383
4. 녹둔도 = 385
Ⅴ. 동아시아의 영토분쟁 = 386
제12장 해양법
Ⅰ. 의의 = 390
1. 해양법의 의의 = 390
2. 해양법의 발전 = 391
Ⅱ. 기선 = 393
1. 통상기선 = 393
2. 직선기선 = 394
3. 만 = 400
4. 섬 = 401
5. 항만시설, 간출지, 인공섬 = 402
Ⅲ. 영해 = 404
1. 영해의 개념 = 404
2. 연안국의 권리의무 = 405
3. 무해통항권 = 406
4. 군함의 무해통항권 = 408
5. 한국의 영해 = 409
6. 서해 5도와 북방한계선 = 411
7. 군사수역 = 415
Ⅳ. 접속수역 = 416
Ⅴ. 국제해협 = 417
1. 통과통항 = 418
2. 무해통항 = 421
3. 제주해협에서의 통항 = 422
Ⅵ. 군도수역 = 423
Ⅶ. 배타적 경제수역 = 424
1.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 = 424
2. 배타적 경제수역의 법적 지위 = 425
3. 경계획정 = 428
4. 특수어종의 관리 = 429
5. 한국의 관련문제 = 431
Ⅷ. 대륙붕 = 442
1. 대륙붕의 개념 = 442
2. 대륙붕의 범위 = 443
3. 대륙붕의 법적 지위 = 444
4. 대륙붕의 경계획정 = 448
5. 한반도 주변의 대륙붕 = 453
Ⅸ. 공해 = 455
1. 공해의 의의와 법적 지위 = 455
2. 공해에서의 관할권 행사 = 456
3. 공해어업의 규제 = 461
Ⅹ. 심해저 = 462
1. 심해저의 의의 = 462
2. 법적 지위 = 463
3. 해양법 협약상의 심해저 개발체제 = 464
4. 1994년 이행협정의 체결 = 466
5. 한국의 심해저 개발 참여 = 467
◆U216A◆. 해양법 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 = 468
1. 분쟁해결제도의 구조 = 468
2. 분쟁해결기관 = 470
제13장 국제환경법
Ⅰ. 국제환경법의 의의 = 474
Ⅱ. 국제환경법의 형성 = 475
Ⅲ. 국제환경법의 기본 개념 = 479
1. 월경 피해 방지의 원칙 = 479
2. 국제협력의 원칙 = 481
3. 지속가능한 발전 = 482
4.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 484
5. 사전주의의 원칙 = 484
6. 오염자 부담의 원칙 = 486
7. 환경영향평가 = 487
Ⅳ. 분야별 환경의 국제적 보호 = 488
1. 대기오염의 규제 = 488
2. 해양오염의 규제 = 491
3. 자연 생태계의 보전 = 494
4.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 496
Ⅴ.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 498
제14장 외교관계와 국제법
Ⅰ. 국가의 대외기관 = 506
Ⅱ. 외교사절의 파견 = 509
Ⅲ. 외교사절의 직무 = 512
Ⅳ.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 513
1. 법적 성격 = 513
2. 공관의 불가침 = 513
3. 서류와 문서, 통신의 불가침 = 522
4. 신체의 불가침 = 523
5. 사저, 개인서류, 개인재산의 불가침 = 525
6.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 525
7. 과세 및 사회보장으로부터의 면제 = 526
8. 특권과 면제의 인정범위 = 527
Ⅴ. 영사제도 = 529
1. 제도적 의의 = 529
2. 종류와 파견 = 530
3. 영사의 직무 = 531
4. 특권과 면제 = 534
5. 명예영사 = 537
제15장 국제기구와 UN
Ⅰ. 국제기구의 의의 = 540
Ⅱ. 국제기구의 법률문제 = 542
1. 회원국 = 542
2. 법인격과 권한 = 542
3. 특권과 면제 = 546
4. 국제기구의 책임 = 551
Ⅲ. UN = 554
1. UN의 설립 목적과 특징 = 554
2. 회원국 = 555
3. 총회 = 562
4. 안전보장이사회 = 565
5. 기타 주요 기관 = 570
6. 한국과 UN = 571
제16장 국적과 외국인
Ⅰ. 국적 = 580
1. 국적의 의의 = 580
2. 국적의 취득과 상실 = 582
3. 이중국적 = 588
4. 무국적 = 595
5. 한국의 특수문제 = 596
Ⅱ. 외국인의 법적 지위 = 602
1. 외국인의 처우기준 = 602
2.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 605
3. 정주 외국인의 지위 = 607
4. 외국인 재산의 보호 = 609
제17장 국제인권법
Ⅰ. 국제인권법의 발전 = 614
Ⅱ. 국제인권조약 = 616
1. 세계인권선언 = 616
2. 국제인권규약 = 618
3. 인종차별철폐협약 = 620
4. 여성차별철폐협약 = 621
5. 고문방지협약 = 622
6. 아동권리협약 = 623
7. 이주노동자권리협약 = 624
8. 장애인권리협약 = 624
9. 제노사이드 협약 = 625
10. 난민지위협약 = 626
Ⅲ.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 627
1. UN 헌장 체제 = 628
2. 지역별 인권보호체제 = 634
3.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 635
4.「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개인통보제도 = 639
Ⅳ.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활용 = 657
제18장 국제형사법
Ⅰ. 국제형사재판제도의 발전 = 660
Ⅱ. 국제범죄 = 662
1. 제노사이드 = 662
2. 인도에 반하는 죄 = 668
3. 전쟁범죄 = 672
4. 침략범죄 = 677
5. 기타 범죄 = 680
Ⅲ. 국제형사재판소 = 682
1. 구성 = 682
2. 관할권 행사의 구조 = 683
3. 관할권 행사상의 기본 원칙 = 685
제19장 범죄인인도 제도
Ⅰ. 제도의 의의 = 690
Ⅱ. 범죄인인도 제도의 기본 내용 = 692
1. 인도의 대상, 조건, 절차 = 692
2. 자국민의 인도 여부 = 697
3.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 698
Ⅲ. 범죄인인도에서의 인도주의 = 702
Ⅳ. 다른 조약을 근거로 한 범죄인인도 = 706
Ⅴ. 간이한 절차의 인도 = 707
제2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Ⅰ. 국제분쟁의 의의 = 714
1. 국제분쟁의 개념 = 714
2. 분쟁 해결의 교섭 = 716
Ⅱ. 국제분쟁의 비사법적 해결 = 717
1. 주선과 중개 = 717
2. 심사 = 717
3. 조정 = 718
Ⅲ.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 718
1. 발전의 기원 = 718
2. 상설중재재판소 = 719
3. 중재재판 = 720
Ⅳ. 국제사법재판소 = 721
1. 상설 국제재판소의 출범 = 721
2. 재판부 = 723
3. 관할 = 725
4. 재판의 준칙 = 731
5. 재판절차 = 732
6. 판결 = 739
7. 권고적 의견 = 740
8. 미결의 문제들 = 743
제21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Ⅰ.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통제의 발전 = 748
Ⅱ. UN 체제하에서의 무력사용 = 751
1. 헌장의 무력사용 통제구조 = 751
2. UN의 평화유지활동 = 759
3. 자위권 = 762
4. 기타의 무력사용 = 766
Ⅲ. 핵무기에 대한 통제 = 771
1. 핵확산 방지 노력 = 771
2.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 = 776
Ⅳ.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 780
1. 국제테러와 국제사회의 대응 = 780
2. 비국가 행위자의 국제테러와 무력행사 = 783
Ⅴ. 민간군사기업의 법적 지위 = 786
판례색인 = 789
사항색인 = 7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