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공동규제(Co-regulation)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2

공동규제(Co-regulation)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2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최유성 , 연구책임 이민호 , 연구책임 최무현 , 연구
Title Statement
공동규제(Co-regulation)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2 / 연구책임자: 최유성 , 이민호 ; 공동연구자: 최무현.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   2009.  
Physical Medium
xxiii, 305 p. : 삽도, 챠트 ; 26 cm.
Series Statement
KIPA 연구보고서 ; 2009-03
ISBN
9788957042991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150-153) 및 부록수록
000 00930namccc200289 k 4500
001 000045601469
005 20100805072723
007 ta
008 100705s2009 ulkad b 000a kor
020 ▼a 9788957042991
040 ▼d 211009
041 0 ▼a kor ▼b eng
082 0 4 ▼a 352 ▼2 22
090 ▼a 352 ▼b 1993j ▼c 2009-3
245 0 0 ▼a 공동규제(Co-regulation)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n 2 / ▼d 연구책임자: 최유성 , ▼e 이민호 ; ▼e 공동연구자: 최무현.
246 1 1 ▼a (A)study of Co-regulation system in Korea
260 ▼a 서울 : ▼b 한국행정연구원 , ▼c 2009.
300 ▼a xxiii, 305 p. : ▼b 삽도, 챠트 ; ▼c 26 cm.
440 0 0 ▼a KIPA 연구보고서 ; ▼v 2009-03
504 ▼a 참고문헌(p. 150-153) 및 부록수록
700 1 ▼a 최유성 , ▼e 연구책임 ▼0 AUTH(211009)92713
700 1 ▼a 이민호 , ▼e 연구책임
700 1 ▼a 최무현 , ▼e 연구
740 ▼a 공동규제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n 2
945 ▼a KLPA
949 ▼a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v 2009-03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Centennial Digital Library/Stacks(Preservation4)/ Call Number 352 1993j 2009-3 Accession No. 11158467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표제지

발간사

목차

요약 10

Abstract 26

제 1 장 서론 33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4

1. 연구의 배경 34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6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9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39

2. 연구의 방법 40

제 3 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41

제 2 장 공동규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43

제 1 절 규제거버넌스체제 하에서의 정부규제에 대한 이해 44

1. 규제거버넌스(regulatory governance) 44

2. 대응성 있는 규제체제(responsive regulation systems) 47

제 2 절 공동규제의 정의와 특성 50

1. 공동규제의 대두 배경 50

2. 공동규제 개념의 이해 53

제 3 절 공동규제의 참여자간의 관계와 유형 분류 63

1. 공동규제의 참여자간 관계 63

2. 공동규제의 유형 분류 67

제 4 절 국내 선행연구 검토 69

제 3 장 우리나라 공동규제에 대한 실증분석 76

제 1 절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사전조사 77

1.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둔 자율규제기구의 현황 77

2. 자율규제기구의 주요 업무 및 정부 개입의 유형 분석 86

제 2 절 설문조사의 개요 92

1. 설문조사의 목적 및 의의 92

2. 설문조사의 대상 및 방법 93

3. 변수 설정과 분석틀 102

제 3 절 설문 결과의 분석과 해석 106

1. 설문 대상집단의 기초 통계 106

2. 자율규제기구와 정부와의 관계 112

3. 자율규제기구와 회원사 간의 관계 124

4. 자율규제기구와 시민단체 간의 관계 137

5/4. 자율규제의 공동규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방안 142

6/5. 분산분석 150

7/6.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 153

제 4 장 결론:요약 및 정책적 제언 160

제 1 절 연구 요약 161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61

2. 우리나라 공동규제의 실태 162

제 2 절 우리나라 공동규제의 특성 166

제 3 절 정책적 제언 169

1. 현행 공동규제방식의 문제점 169

2. 정책적 함의 171

참고문헌 181

부록 185

[부록 1] 자율/공동규제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공무원용) 186

[부록 2] 자율/공동규제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SRO용) 193

[부록 3] 자율/공동규제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회원사용) 202

[부록 4] 자율/공동규제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시민단체용) 209

[부록 5] 설문대상 (부처 공무원) 명단 216

[부록 6] 설문대상 SRO 명단 (한국민간단체총람2006) 219

[부록 7] 설문대상 SRO 명단 (법령에 규정된 단체) 256

[부록 8] 설문대상 법정 회원사 명단 260

[부록 9] 설문대상 일반SRO 소속 회원사 명단 270

[부록 10] 시민단체 목록 305

판권기 337

[표 2-1]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45

[표 2-2] 거버넌스의 변천과 후기 규제국가의 성격 46

[표 2-3] 국가와 시장간의 규제메커니즘의 유형 분류 54

[표 2-4] 공동규제의 범위:Black(1996)의 네 가지 자율규제 유형을 중심으로 57

[표 2-5] 자율규제기구(SROs) 의 유형 분류 67

[표 3-1] 부처별 소관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둔 자율규제기구 현황 79

[표 3-2]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둔 자율규제기구의 시기별 설립 규모 변화 80

[표 3-3] 법률에 설립근거를 둔 자율규제기구의 현황(2009년 6월 말 기준) 81

[표 3-4] 자율규제기구의 주요 사업과 관련한 내용분석 88

[표 3-5] 자율규제기구의 사업 내용과 관련한 핵심 단어의 상관성 분석 89

[표 3-6] 집단별 설문대상자 수 94

[표 3-7] 설문지 구성 (‘SRO 설문지’ 기준) 103

[표 3-8]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설정 105

[표 3-9] 응답대상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연도 및 회원규모 107

[표 3-10] 응답대상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연도 및 회원규모 109

[표 3-11] 자율규제기구 소속 개별 회원사의 가입 단체 규모 111

[표 3-12] 자율규제 제정 과정에서 정부로부터의 관여 정도 113

[표 3-13] 자율규제 시행 과정에서 정부로부터의 관여 정도 115

[표 3-14] 자율규제기구와 정부기관과의 관계 양상 116

[표 3-15] 자율규제기구의 위탁받은 업무 내용(중복응답) 117

[표 3-16] 자율규제기구의 위탁업무에 대한 정부의 지도ㆍ감독 수준 118

[표 3-17] 자율규제기구의 정부 위탁업무 비중 119

[표 3-18] 자율규제기구의 위탁사업 수행방식의 타당성 120

[표 3-19] 자율규제기구와 정부기관과의 접촉 수단의 유형 121

[표 3-20] 자율규제기구의 정부 건의 경험 122

[표 3-21] 자율규제기구의 정부 정책과정 참여 방식의 타당성 123

[표 3-22] 동일 분야 자율규제기구의 적정 규모 인식 수 125

[표 3-23] 동일 분야 기타 자율규제기구 활동 규모 현황 125

[표 3-24] 자율규제기구의 회원 수의 비중 126

[표 3-25] 회원사의 바람직한 자율규제기구 가입 요건 127

[표 3-26] 자율규제기구 가입 여부에 따른 비회원사의 사업 수행 129

[표 3-27] 자율규제기구의 바람직한 수입원에 대한 인식 130

[표 3-28] 자율규제기구의 회원 제재 수단 131

[표 3-29] 자율규제 위반 회원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준 132

[표 3-30] 자율규제 제정과정에서 회원사의 의견 반영 수준 133

[표 3-31] 자율규제 내용의 타당성 정도 134

[표 3-32] 자율규제 집행상의 공정성 정도 135

[표 3-33] 자율규제 운영과정 상에서 자율규제기구와 회원사 간의 갈등 수준 137

[표 3-34] 자율규제기구와 시민단체 간의 접촉 빈도 138

[표 3-35] 자율규제기구와 시민단체의 관계 수준 139

[표 3-36] 시민단체의 자율규제기구 내 자율규제위원회의 참여 필요성 140

[표 3-37] 자율규제 수행에 있어 시민단체의 바람직한 역할 141

[표 3-38] 자율규제기구의 설립 목적에 대한 이해 143

[표 3-39] 자율규제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 144

[표 3-40] 공동규제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145

[표 3-41] 공동규제에서의 정부 개입에 따른 단점 146

[표 3-42] 공동규제에서의 정부 개입의 바람직한 형태 148

[표 3-43] 자율규제기구의 발전방향 149

[표 3-44] 분산분석의 결과 150

[표 3-45]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 154

[표 3-46] 변수군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155

[표 3-47] 변수군간 회귀분석의 결과 157

[표 3-48] 회귀분석의 결과 158

[표 3-49] 회귀분석의 결과 159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41

[그림 2-1] 정부규제의 세 가지 의미 47

[그림 2-2] 규제전략의 피라미드 49

[그림 2-3] 인터넷 분야 공동규제의 삼발이 모형 64

[그림 2-4] 일반적 공동규제의 참여자 모형:수정된 삼발이 모형 65

[그림 3-1] 공동규제기구에 대한 유형 분류 78

[그림 3-2]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둔 자율규제기구의 누적적 설립 규모 추이 80

[그림 3-3] 자율규제기구의 사업 내용과 관련한 핵심 단어의 공출현 빈도 네트워크 92

[그림 3-4] 본 연구의 분석틀 103

[그림 3-5] 응답대상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연도 107

[그림 3-6] 응답대상 자율규제기구의 회원사 규모 108

[그림 3-7] 응답대상 자율규제기구의 회원규모 108

[그림 3-8] 응답대상 자율규제기구의 상근이사 수 109

[그림 3-9] 응답대상 자율규제기구의 비상근 이사 수 110

[그림 3-10] 응답대상 자율규제기구의 이사회 개최 수 110

[그림 3-11] 자율규제기구 소속 개별 회원사의 가입 단체 규모 112

[그림 3-12] 자율규제 제정 과정에서 정부로부터의 관여 정도 114

[그림 3-13] 자율규제 시행 과정에서 정부로부터의 관여 정도 115

[그림 3-14] 자율규제기구와 정부기관과의 관계 양상 117

[그림 3-15] 자율규제기구의 위탁받은 업무 내용(중복응답) 118

[그림 3-16] 자율규제기구의 위탁업무에 대한 정부의 지도ㆍ감독 수준 118

[그림 3-17] 자율규제기구의 정부 위탁업무 비중 119

[그림 3-18] 자율규제기구의 위탁사업 수행방식의 타당성 120

[그림 3-19] 자율규제기구와 정부기관과의 접촉 수단의 유형 121

[그림 3-20] 자율규제기구의 정부 건의 경험 122

[그림 3-21] 자율규제기구의 정부 정책과정 참여 방식 123

[그림 3-22] 동일 분야 자율규제기구의 적정 규모 인식 수준 125

[그림 3-23] 자율규제기구의 회원 수의 비중 126

[그림 3-24] 회원사의 바람직한 자율규제기구 가입 요건 128

[그림 3-25] 자율규제기구 가입여부에 따른 비회원사의 사업 수행 영향 정도 129

[그림 3-26] 자율규제기구의 바람직한 수입원에 대한 인식 130

[그림 3-27] 자율규제기구의 회원 제재 수단 131

[그림 3-28] 자율규제 위반 회원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준 132

[그림 3-29] 자율규제 제정과정에서 회원사의 의견 반영 수준 133

[그림 3-30] 자율규제 내용의 타당성 정도 135

[그림 3-31] 자율규제 집행상의 공정성 정도 136

[그림 3-32] 자율규제 운영과정 상에서 자율규제기구와 회원사 간의 갈등 수준 137

[그림 3-33] 자율규제기구와 시민단체 간의 접촉 빈도 138

[그림 3-34] 자율규제기구와 시민단체의 관계 수준 인식 139

[그림 3-35] 시민단체의 자율규제기구 내 자율규제위원회의 참여 필요성 140

[그림 3-36] 자율규제 수행에 있어 시민단체의 바람직한 역할 142

[그림 3-37] 자율규제기구의 설립 목적에 대한 이해 143

[그림 3-38] 자율규제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 144

[그림 3-39] 공동규제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145

[그림 3-40] 공동규제에서의 정부 개입에 따른 단점 147

[그림 3-41] 공동규제에서의 정부 개입의 바람직한 형태 148

[그림 3-42] 자율규제기구의 발전방향 149

[그림 4-1] 전반적인 공동규제에 대한 인식 167

[그림 4-2] 자율규제기구(SRO)의 공동규제에 대한 인식 167

[그림 4-3] 회원사의 공동규제에 대한 인식 168

[그림 4-4] 공무원의 공동규제에 대한 인식 168

[그림 4-5] 시민단체의 공동규제에 대한 인식 169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

日本放送協会. スペシャル取材班 (2020)
阎步克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1)
강훈구 (2021)
노무현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