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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홍재환 , 연구책임 윤광석 , 연구책임 서진완 , 연구
서명 / 저자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홍재환 , 윤광석 ; 공동연구자: 서진완.
발행사항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   2009.  
형태사항
xxvi, 225 p. : 삽도 ; 26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 2009-08
ISBN
9788957043042
서지주기
참고문헌(p. 170-174) 및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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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09-8 등록번호 11158467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표제지

발간사

목차

요약 11

Abstract 30

제 1 장 서론 37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8

1. 연구의 필요성 38

2. 연구의 목적 39

제 2 절 연구범위와 방법 39

1. 연구범위 39

2. 연구방법 40

3. 연구흐름도 (Research Flow Chart) 40

4. 연구 분석의 틀 41

제 2 장 행정정보 공도이용의 이론적 논의 42

제 1 절 정보와 정보공동이용 43

1. 정보의 개념 및 정의 43

2. 정보공동이용의 개념과 의의 44

제 2 절 행정정보와 행정정보공동이용 47

1. 행정정보의 개념 및 정의 47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논의 49

제 3 절 선행연구의 정리 52

1.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선행연구 정리 53

제 4 절 선행연구의 대안 분석 60

1. 요인별 대안분석 60

2. 대안의 시대별 분석 71

제 3 장 행정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정부의 노력 78

제 1 절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사업 79

1.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사업 개관 79

2. 추진체계적 측면 89

3. 기술적 측면 (기반구축사업) 90

4. 관리ㆍ행정적 측면 (구비서류의 감축) 92

5. 법률적 측면 92

6.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현실과 한계 95

제 2 절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범정부 추진사업 98

1. 지방행정정보화 사업 (행정기관 표준정보 시스템 구축) 98

2. 행정정보DB 구축사업 104

3. 정부통합지식관리시스템 (온-나라 지식나라) 구축 108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사업 110

5.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 113

6.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EA:Enterprise Architecture) 적용 118

제 4 장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실증분석 121

제 1 절 실증분석의 연구설계 122

1. 실증분석방법 122

2. 실증분석대상 124

3. 자료수집 124

4. 자료분석 126

제 2 절 실증분석 결과 126

1. 개요 127

2. 요인별 분석 127

3. 이용실태의 분석 168

제 3 절 인터뷰조사의 결과 171

1. 추진체계 측면 171

2. 기술적 측면 174

3. 조직문화적 측면 176

4. 인식측면 177

5. 관리적 측면 178

6. 정책적 측면 180

7. 법률ㆍ제도적 측면 (법적 근거의 강화) 181

제 5 장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개선방안 183

제 1 절 추진체계 관련 정책제안 185

제 2 절 기술적 측면의 정책제안 187

1.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설립 (자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188

2. 정책데이터베이스의 구축 189

제 3 절 조직문화 측면의 정책제안 193

1. 행정정보공동이용 문화의 정착 및 성공요인의 실행 193

제 4 절 인식적 측면의 정책제안 194

제 5 절 관리적 측면의 정책제안 195

제 6 절 정책적 측면의 제안 197

제 7 절 법률적 근거의 확립 관련 정책제안 199

제 6 장 결론 201

참고문헌 204

[부록]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설문지 209

판권기 261

[표 2-1] 대안의 시대별 분석 71

[표 2-2] 행정전산화 및 기반구축 단계 73

[표 2-3]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행단계 74

[표 2-4]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단계 76

[표 3-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업의 주요 추진 경과 81

[표 3-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업의 단계별 주요사업 81

[표 3-3] 권한관리 체계에서 프로세스별 담당자의 역할 83

[표 3-4]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구축 사업의 주요 내용 86

[표 3-5] 연도별 구비서류 감축 건수 87

[표 3-6] 연도별 행정정보 공동이용 현황 87

[표 3-7] 행정정보공유확대 사업의 추진체계별 역할 89

[표 3-8]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개별 법령 개정 현황 94

[표 3-9]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문제점 95

[표 3-9-1] 행정정보소재안내시스템의 보완 필요기능 96

[표 3-10] 시도 행정정보화 추진 경과 100

[표 3-11] 시도 행정정보화를 통한 정보 공동활용 내역 101

[표 3-12]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의 추진 경과 102

[표 3-13]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정보연계현황 103

[표 3-14] 시군구 정보화 업무 현황 103

[표 3-15] 년도별 DB구축 현황 105

[표 3-16] 행정정보 DB 구축 현황(’07년-’08년) 105

[표 3-17] 행정정보 DB 구축사업 투자대비 효과 107

[표 3-18] 온-나라 시스템 연계현황 108

[표 3-19]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KMS와의 업무지식 연계 109

[표 3-20] 지식서비스 제공 시스템과의 연계 현황 109

[표 3-21]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변화 111

[표 3-22] 형사사법 통합체계 구축 사업의 추진내역 114

[표 3-23]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인한 기대효과 (정성적) 116

[표 3-24]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인한 기대효과 (정량적) 117

[표 3-25] 범정부 EA 추진경과 119

[표 3-26] EA 도입기관 현황 120

[표 4-1-1] 인구통계자료 요약 (설문조사) 125

[표 4-1-2] 인구통계자료 요약 (인터뷰조사) 125

[표 4-2] 요인별 주요 분석 내용 127

[표 4-3]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의 업무수행 평가 128

[표 4-4]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의 업무수행 평가 130

[표 4-5] 독립 감독기구의 설치 131

[표 4-6] e하나로민원 (www.pr.share.go.kr) 132

[표 4-7] e하나로민원 (www.share.go.kr) 132

[표 4-8] 표준API 133

[표 4-9] 중계서비스 134

[표 4-10] 전용브라우저 135

[표 4-11] 행정정보공동이용 저해요인 136

[표 4-12] 중계서비스의 저해요인 138

[표 4-13] e하나로민원의 성공요인 140

[표 4-14] 표준API의 성공요인 142

[표 4-15] 중계서비스의 성공요인 143

[표 4-16] 전용브라우저의 성공요인 144

[표 4-17] 조직문화 145

[표 4-18] 행정정보공동이용 촉진요인 146

[표 4-19]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인식적 요인 147

[표 4-20] 업무처리시간의 단축 149

[표 4-21] 업무처리시간 단축 150

[표 4-22] 교육프로그램의 이수 150

[표 4-23]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151

[표 4-24] 교육프로그램과 행정정보공동이용 인식의 확산 152

[표 4-25]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성공요인 152

[표 4-26] 행정정보공동이용 횟수 153

[표 4-27] 공동이용관련 회의 154

[표 4-28] 공동이용관련 교육횟수 154

[표 4-29] 타 기관과의 공동이용관련 업무횟수 155

[표 4-30] 행정정보 공동이용 저해요인 155

[표 4-31] 보유기관의 업무협조 156

[표 4-32] 행정정보공동이용 전담인력 156

[표 4-33] 전담인력의 적정수준 157

[표 4-34] 행정정보공동이용 보안관리체계 158

[표 4-35]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보안점검 현황 158

[표 4-36] 행정정보공동이용의 홍보현황 159

[표 4-37] e하나로민원의 인지도 160

[표 4-38]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정부추진사업 평가 160

[표 4-39]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정부추진예정사업 평가 162

[표 4-40]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법의 인지도 조사 164

[표 4-41]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법의 현실 적합도 평가 164

[표 4-42] 독립적인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법 제정 필요성 165

[표 4-43] 자기정보통제권의 필요성 166

[표 4-44] 개인정보보호와 행정정보공동이용의 경합 167

[표 4-45]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책임ㆍ권한의 소재 167

[표 4-46]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역기능 168

[표 4-47]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사무 169

[표 4-48]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처리건수 170

[표 4-49]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업무협조 건수 171

[표 5-1] 개선방안 및 정책 대안 184

[표 5-2] 추진체계 측면의 개선방안 185

[표 5-3] 기술적 측면의 개선방안 188

[표 5-4] 정책데이터베이스 구축 190

[표 5-5] 관리적 측면의 개선방안 195

[표 5-6] 정책적 측면의 개선방안 197

[표 5-7] 법률적 측면의 개선방안 199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41

[그림 1-2] 연구 분석의 틀 41

[그림 3-1] 행정ㆍ공공기관 EA개념도 118

[그림 5-1] 원천데이터의 수집 및 통합 흐름도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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