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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시스템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시스템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윤수재 , 연구책임 임동진 , 연구책임
서명 / 저자사항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시스템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윤수재 , 임동진.
발행사항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   2009.  
형태사항
xxx, 429 p. : 삽도, 챠트 ; 26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 2009-05
ISBN
9788957043011
서지주기
참고문헌(p. 364-391) 및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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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09-5 등록번호 1115846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표제지

발간사

목차

요약 15

Abstract 38

제1장 서론 4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46

제2절 연구의 목적 48

제3절 연구의 범위ㆍ방법 및 기대효과 49

제4절 연구의 흐름도 50

제2장 성과관리의 이론적 배경 53

제1절 성과관리의 개념과 필요성 54

1. 성과ㆍ성과관리ㆍ성과관리시스템의 개념 54

2. 정부부문에서의 성과관리 필요성 63

제2절 성과관리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65

1. 성과관리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65

2. 시사점 72

3. 성과관리에 대한 해외 선행연구 74

제3절 성과관리시스템의 개념과 필요성 78

1. 성과관리시스템의 개념 78

2. 성과관리시스템의 중요성 81

제4절 연구의 분석 틀 84

제3장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시스템의 현황 및 실태분석 87

제1절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시스템의 현황 분석 88

1. 정부업무평가의 주요 내용 88

2. 정부성과관리의 주요 내용 89

3. 직무성과계약의 내용 99

제2절 성과계획 실태분석 105

1. 성과관리전략계획의 타당성 106

2. 성과관리시행계획의 타당성 123

제3절 성과측정 실태분석 144

1.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측정가능성 145

2. 성과지표의 목적설정 근거구체성 152

3. 목표와 지표간의 공유성 및 일관성 159

4. 조직성과와 개인성과 간의 지표체계의 적절성 163

5. 성과측정의 관대화 현상 167

제4절 성과보상 실태분석 168

1. 성과보상기준 및 평가등급 결정의 적절성 169

2. 성과급 등급 및 지급의 공정ㆍ객관성 171

제5절 성과보고 및 활용 실태분석 174

1. 성과정보의 타당성 174

2. 성과보고서의 타당성 180

3. 성과결과의 활용 타당성 181

제6절 소결론 186

제4장 해외 성과관리시스템 분석 193

제1절 호주 194

1. 성과관리 계획서와 보고서의 구성 194

2. 계획서의 구성 196

3. 부처성과보고서의 구성 204

4. 개인 성과관리 239

5. 호주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소결 277

제2절 캐나다 282

1. 성과관리 계획서와 보고서의 구성 282

2. 계획서(Report on Plans and Priorities:RPP)의 구성 283

3. 부처성과보고서의 구성 305

4. 개인 성과관리 317

5. 캐나다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소결 337

제3절 해외 성과관리시스템 분석에 대한 소결 341

제5장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문분석 343

제1절 성과관리제도 인식조사를 위한 조사설계 344

1. 설문조사 설계 및 분석기법 344

2. 조사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47

제2절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인식분석 349

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운영실태에 대한 인식분석 349

2. 성과관리계획상의 성과측정에 대한 인식분석 352

3. 직무성과계약에 따른 성과보상에 대한 인식분석 354

4. 성과관리계획의 성과정보의 활용에 대한 인식분석 355

5.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전반적인 운영실태 및 만족도 수준에 대한 인식분석 357

6. 성과관리제도(시스템)의 활용 및 문제점에 대한 인식분석 360

7. 정부업무평가기본제도하에서의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인식분석 366

8. 성과관리시행 후의 변화에 대한 인식분석 370

제3절 성과관리제도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372

1. 성관관리제도 만족도 관련 변수들의 신뢰도 분석 372

2. 성관관리제도 만족도 관련 변수들의 요인분석 376

3. 성과관리제도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378

4. 성과관리 관련 연구가설 검증 및 효과분석 380

5. 소결 384

제6장 결론:요약 및 정책제언 387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389

제2절 성과관리제도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392

1. 성과관리제도와 실제운영 간의 긴밀한 연계 필요 392

2.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성과관리시행계획 간의 명확한 차별화 정립이 필요 392

3. ‘통합성과관리기본법’(가칭)의 제정 필요 393

4. 합리적인 성과지표의 개발 필요 393

5. 성과목표 달성 관련 정책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의 반영ㆍ기술 필요 394

6. 성과와 예산의 실질적 연계 필요 394

7. 중장기적 목표수립에 관한 활동에 대한 체계적 설명 필요 395

8.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측정가능성 확보 필요 396

제3절 성과관리제도 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 396

1. 부처의 자율성과 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는 성과관리 운영 필요 396

2. 도전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방안 마련 필요 397

3.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구상 필요 397

4. 성과보고 기술에 있어서의 개선 필요 398

5. 연도별 성과목표 및 성과목표치 설정의 근거ㆍ논거에 대한 반영ㆍ기술 필요 399

6. 성과계획과 연초업무계획 간의 긴밀한 연계 필요 400

7. 정부업무평가와 재정사업평가 간의 연계 강화 필요 400

8. 성과지표의 목표설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 제시 필요 401

제4절 성과관리제도 인식적 측면의 개선방안 401

1. 성과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필요 401

2. 성과평가 결과의 수용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402

3. 각 정책효과에 대한 정확한 책임 규정 및 부서별 역할 정립방안 필요 402

4. 전반적인 성과관리계획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전환 및 역량강화 방안 필요 403

5. 설문조사 결과를 통한 다각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개선ㆍ보완방안 마련 필요 403

참고문헌 408

부록 437

설문조사표 438

판권기 475

[표 2-1] 성과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 분류 58

[표 2-2] 성과관리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 분류 62

[표 2-3] 성과관리제도 연구 비교(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 68

[표 2-4] 성과관리제도 연구 비교(기타) 71

[표 2-5] 성과관리시스템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 분류 81

[표 3-1] 성과계획의 분석틀 106

[표 3-2] 환경부(’08~’12년) 전략계획 중 일부 108

[표 3-3] 2008-2012년 기상청 성과관리전략계획 전략목표Ⅰ의 성과목표Ⅰ-3의 연도별 목표치 114

[표 3-4] 2007-2011년 특허청 성과관리전략계획 전략목표 Ⅲ의 성과목표 Ⅲ-2의 연도별 목표치 114

[표 3-5] 2008-2012 환경부 성과관리 전략계획서의 전략목표 Ⅰ의 성과목표 Ⅰ-2의 연도별 목표치 115

[표 3-6] 2008-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성과관리전략계획 전략목표 Ⅴ의 성과목표 Ⅴ-1의 연도별 목표치 116

[표 3-7] 소방방재청의 성과목표별 해당 부서(현황) 134

[표 3-8] 기상청의 성과목표 중 핵심과 부수업무의 구분 135

[표 3-9] 성과측정의 분석틀 145

[표 3-10] 특허청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정 사항의 예 157

[표 3-11] 성과보상의 분석틀 169

[표 3-12]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무성과 평가결과 활용 및 운영실태 173

[표 3-13] 성과보고 및 활용의 분석틀 174

[표 3-14] 2008년 주요정책부문평가결과(기관별 보고서)의 구성 178

[표 4-1] 통합계획의 구성(DEWHA를 중심으로) 196

[표 4-2] 전략계획의 구성 197

[표 4-3] 환경ㆍ문화부의 ‘5가지 정책효과(outcome)를 위해 수행해나갈 세부적 활동’의 기술 구조 201

[표 4-4] 통합정책효과의 내용 202

[표 4-5] 2009-10년 포트폴리오 예산설명서 205

[표 4-6] 환경ㆍ문화부의 자원(resources) 206

[표 4-7] 2009-10년 환경ㆍ문화부 예산견적(Budget Estimate) 208

[표 4-8] 2009-10년 환경ㆍ문화부 지출예산 211

[표 4-9] 정책효과 1을 중심으로 217

[표 4-10] 프로그램 예산 및 성과지표 219

[표 4-11] 환경ㆍ문화부의 경우 성과보고서 221

[표 4-12] 2007-08년 포트폴리오 예산 설명서에 설정된 환경문화부의 정책효과와 산출물 구조 221

[표 4-13] 환경ㆍ문화부 2007-08 예산 223

[표 4-14] 최종 산출물 1.2의 주요 책임기관 224

[표 4-15] 주요 활동의 내역 224

[표 4-16] 목표의 내역 225

[표 4-17] 결과의 내역 226

[표 4-18] 전략 내용 227

[표 4-19] ‘생물의 다양성 위험지역 프로그램유지’를 위한 투자 228

[표 4-20] 관리소의 정책 230

[표 4-21] 지난 12달 동안 호주 생태학적 자원연구 231

[표 4-22] 2007-2008년 지원한 토지 취득 사업 232

[표 4-23] 진행 중인 평가 233

[표 4-24] 판단의 근거 233

[표 4-25] 프로그램 몰입결과로서 공개된 자체평가 자료 234

[표 4-26] 사례연구 1:지속적인 땔나무 사용 235

[표 4-27] 성과지표에 대한 결과 236

[표 4-28] 최종산출물 1.2:토지와 담수의 보호 238

[표 4-29] 평가정보(Appraisal Information) 244

[표 4-30] 성과계약시의 제약 244

[표 4-31] 성과계약시 평가영역과 목표의 가중치의 범위와 성과지표 245

[표 4-32] 포괄적 성과 기준 246

[표 4-33] 성과평가 방법 249

[표 4-34] 성과평가 기준 249

[표 4-35] 리더십 요소 260

[표 4-36] 기술 요소 261

[표 4-37] 관리 요소 261

[표 4-38] 리더십 경로의 구성 262

[표 4-39] 목적의식과 방향감각 고취의 행태적 지표 263

[표 4-40] 전략적 집중의 행태적 지표 264

[표 4-41] 정보수집 및 기회포착 능력의 행태적 지표 264

[표 4-42] 지적 판단능력과 상식의 행태적 지표 265

[표 4-43] 조직역량과 대응성 구축의 행태적 지표 265

[표 4-44] 탁월한 전문적 능력의 행태적 지표 266

[표 4-45] 불확실성 관리 및 변화추진 능력의 행태적 지표 266

[표 4-46] 계획된 성과달성능력의 행태적 지표 267

[표 4-47] 대내외적 원활한 대인관계의 행태적 지표 267

[표 4-48] 협력 파트너십 촉진의 행태적 지표 268

[표 4-49] 개인차와 다양성 존중의 행태적 지표 268

[표 4-50] 안내자, 후견인, 촉진자 역할의 행태적 지표 269

[표 4-51] 전문가적 능력과 청렴성의 행태적 지표 269

[표 4-52] 위험감수 및 용기의 포상의 행태적 지표 270

[표 4-53] 행동지향성의 행태적 지표 270

[표 4-54] 회복력의 행태적 지표 271

[표 4-55] 자기개발의 행태적 지표 271

[표 4-56] 명확한 의사전달의 행태적 지표 272

[표 4-57] 경청과 이해 및 적응력의 행태적 지표 272

[표 4-58] 설득적 협상능력의 행태적 지표 273

[표 4-59] 업무 상 필요에 의한 개인역량의 필요 275

[표 4-60] 사업역량 조건 양식 276

[표 4-61] 호주의 성과관리 특징 280

[표 4-62] 환경부의 2009-2010 RPP의 구성 284

[표 4-63]/[표 4-64] 3년간의 인적자원과 재정자원 291

[표 4-64]/[표 4-65] 환경부의 전략 결과1에 해당하는 예산 292

[표 4-65]/[표 4-66] 전략적 결과1에 해당하는 계획된 인적자원(FTE) 292

[표 4-66]/[표 4-67] ‘전략 결과의 우선순위에 대한 기여’ 부분 사례 293

[표 4-67]/[표 4-68] Section Ⅱ의 구성 294

[표 4-68]/[표 4-69] 전략결과 1에 대한 개요 표 294

[표 4-69]/[표 4-70] 환경부 전략 결과1의 프로그램 활동들 296

[표 4-70]/[표 4-71] ‘프로그램 활동 1.1 생물의 다양성과 야생보호 프로그램’의 핵심내용 298

[표 4-71]/[표 4-72] ‘프로그램 활동 1.1 생물의 다양성과 야생보호 프로그램’의 예 299

[표 4-72]/[표 4-73] 프로그램 활동:내부적 서비스 300

[표 4-73]/[표 4-74] 캐나다 환경부 계획서상의 프로그램 활동 요약과 계획 요약의 예 300

[표 4-74]/[표 4-75] 환경부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302

[표 4-75]/[표 4-76] 환경부 2007-2009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의 구성 304

[표 4-76]/[표 4-77] 환경부의 2006-2007 DPR의 구성 306

[표 4-77]/[표 4-78] 2005-2006과 2006-2007의 프로그램 구조(PAA)의 교차표 307

[표 4-78]/[표 4-79] 각종 법률과 포함 내용 308

[표 4-79]/[표 4-80] 자원(예산 및 인적자원)을 제시한 표의 예 309

[표 4-80]/[표 4-81] 보고서 내용의 제시 310

[표 4-81]/[표 4-82] 지표설정 근거제시의 예 311

[표 4-82]/[표 4-83] 성과 요약 312

[표 4-83]/[표 4-84] 7개 우선순위 중 4번째 정책의 기술방식의 예 315

[표 4-84]/[표 4-85] PMP for Executives의 구성 318

[표 4-85]/[표 4-86] 개인성과관리의 흐름 318

[표 4-86]/[표 4-87] 성과합의서의 내용 319

[표 4-87]/[표 4-88] 성과측정방법 및 성과계약의 중간검토 321

[표 4-88]/[표 4-89] 성과계약서의 예 321

[표 4-89]/[표 4-90] 성과계약에 대한 세부평가의 과정 322

[표 4-90]/[표 4-91] 평가의 비율 기준 324

[표 4-91]/[표 4-92] 관리성과와 성과평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324

[표 4-92]/[표 4-93] 성과평가의 5등급 325

[표 4-93]/[표 4-94] 고위공무원단을 위한 평가서(연간) 326

[표 4-94]/[표 4-95] 고위공무원단을 위한 평가서(3년간) 327

[표 4-95]/[표 4-96] 주요 리더십 능력 328

[표 4-96]/[표 4-97] 성과평가의 등급 331

[표 4-97]/[표 4-98] 성과보상의 종류 332

[표 4-98]/[표 4-99] 성과와 개인의 수준에 따른 성과보상 333

[표 4-99]/[표 4-100] 8개 부문 체크리스트:성과 계획 334

[표 4-100]/[표 4-101] 8개 부문 체크리스트:품질 보증 334

[표 4-101]/[표 4-102] 8개 부문 체크리스트:중간보고 335

[표 4-102]/[표 4-103] 8개 부문 체크리스트:평가 335

[표 4-103]/[표 4-104] 8개 부문 체크리스트:리뷰 336

[표 4-104]/[표 4-105] 8개 부문 체크리스트:환류 336

[표 4-105]/[표 4-106] 8개 부문 체크리스트:인적자원 관리계획과의 통합 337

[표 4-106]/[표 4-107] 8개 부문 체크리스트:보고 337

[표 4-107]/[표 4-108] 캐나다의 성과관리 특징 339

[표 4-108]/[표 4-109] 해외 성과관리시스템의 특징 341

[표 5-1] 설문조사표의 주요변수 및 설문문항 345

[표 5-2] 조사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48

[표 5-3] 부처별 성과관리전략/시행계획의 운영실태 평균값 비교 351

[표 5-4] 부처별 성과관리계획 상의 성과측정의 운영실태 평균값 비교 352

[표 5-5] 부처별 직무성과계약에 따른 성과보상의 운영실태 평균값 비교 355

[표 5-6] 부처별 성과정보 활용의 운영실태 평균값 비교 356

[표 5-7] 부처별 전반적인 성과관리 운영실태 평균값 비교 358

[표 5-8] 부처별 성과관리제도(시스템)의 전반의 만족도 평균값 비교 360

[표 5-9] 성과관리제도의 활용 목적 360

[표 5-10] 성과관리제도와 현실운영의 불일치 단계 361

[표 5-11] 부처별 성과관리에 대한 공무원들의 비선호에 대한 동의정도 363

[표 5-12] 개인성과등급별 성과관리에 대한 공무원들의 비선호 정도 364

[표 5-13] 합리적인 성과지표 개발의 원칙 365

[표 5-14] 성과관리제도(시스템) 운영상 문제점의 원인 365

[표 5-15] 정부업무평가제도하에서의 성과관리운영상의 문제점 367

[표 5-16] 정부업무평가제도하에서의 성과관리 개선방안 369

[표 5-17] 정부업무평가법 내에서의 성과관리의 바람직한 방향 370

[표 5-18] 부처별 성과관리 후의 변화의 평균값 비교 371

[표 5-19] 성과계획, 성과측정 및 성과보상 변수의 신뢰도 분석 374

[표 5-20] 성과활용, 운영실태 및 만족도 변수의 신뢰도 분석 375

[표 5-21] 성과활용, 성과보상 및 성과활용의 요인분석(Varimax Rotation) 377

[표 5-22] 성과관리 운영실태와 만족도의 요인분석(Varimax Rotation) 378

[표 5-23] 부처의 성과관리제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OLS) 379

[표 5-24]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381

[표 5-25] 변수간의 경로관계 및 가설검증 결과 383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및 주요내용 52

[그림 2-1] 본 연구의 전체의 분석 틀 86

[그림 3-1] 정부 성과관리시스템의 흐름 90

[그림 3-2] 성과관리추진체계 92

[그림 3-3] 성과관리시스템 상에서의 성과관리계획과 예산의 연계 93

[그림 3-4] 성과관리전략계획의 구성 93

[그림 3-5]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구성 94

[그림 3-6]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목표체계 95

[그림 3-7] 기관차원의 평가결과환류 97

[그림 3-8] 개인차원의 평가결과 환류 98

[그림 3-9] 성과정보 종합관리체계 99

[그림 3-10] 성과관리시행계획 구조상에 있어서의 개인성과목표 설정의 위치 102

[그림 3-11] 바람직한 연도별 성과목표 및 성과목표치 설정의 논거 기술 108

[그림 3-12] 성과목표 달성 관련 정책수행에 대한 설명을 반영한 기술 113

[그림 3-13] 2007-2001년 소방방재청의 전략목표Ⅰ의 성과목표 1-2에 대한 로드맵 117

[그림 3-14] 2008-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전략목표 Ⅳ에 대한 성과목표 Ⅳ-1의 관리과제 ④ ‘반부패 선도국으로서 대외적 교류와 협력 강화’의 연도별 추진계획 118

[그림 3-15] 중장기적 목표수립에 관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기술 120

[그림 3-16] 성과관리 목표체계의 타당성을 반영한 설명ㆍ기술 125

[그림 3-17] 중장기적 목표와 단년도 목표를 연계한 기술 130

[그림 3-18] 전략목표의 수단차원에서 성과목표 기술 132

[그림 3-19] 결과 지향적 성과목표 기술그림 138

[그림 3-20] 성과목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관리과제 기술 그림 141

[그림 3-21] 성과지표의 대표성 146

[그림 3-22] 성과지표의 측정가능성 149

[그림 3-23] 구체적인 성과지표의 예 153

[그림 3-24] 성과목표치 하향 조정의 예 157

[그림 4-1] 성과관리의 흐름 체계 195

[그림 4-2] 7개 우선순위 198

[그림 4-3] 목표 199

[그림 4-4] 전략계획 수행의 9가지 원리 199

[그림 4-5] 전략계획의 흐름도 200

[그림 4-6] 회계연도 2008-09년부터 2009-10년에 이르는 정책효과-프로그램의 추이 216

[그림 4-7] 원주민보호구역 프로그램의 사회ㆍ문화적 혜택 234

[그림 4-8] 개인성과관리의 흐름 239

[그림 4-9] 개인성과계약의 구성 243

[그림 4-10] 개발계획 양식 247

[그림 4-11] SES 성과계약 기안의 예시 248

[그림 4-12] 성과계약-평가 사이클 250

[그림 4-13] 환경문화부 SES B1의 직무기술서 사례 252

[그림 4-14] 리더십 모형 253

[그림 4-15] 고위공무원의 리더십 역량체계 255

[그림 4-16] 역량 개발의 관점 274

[그림 4-17] 성과관리의 흐름체계 282

[그림 4-18] 환경부의 2009-2010 PAA 287

[그림 4-19] 보고서 작성의 원칙 307

[그림 4-20] 캐나다 환경부 계획 및 보고 양식 313

[그림 4-21] 캐나다 환경부의 전략적 결과-프로그램 활동(중간결과)-하부활동 314

[그림 4-22] 범정부적인 전략:지속가능한 전략 316

[그림 4-23] 등급의 비율 331

[그림 5-1] 성과관리 만족도와 성과향상 간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결과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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