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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 정책관리를 위한 특정평가제도 및 방법론 개선방안

효과적 정책관리를 위한 특정평가제도 및 방법론 개선방안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강영철, 연구책임 박중훈, 연구책임 공병천, 연구 이철주, 연구
서명 / 저자사항
효과적 정책관리를 위한 특정평가제도 및 방법론 개선방안 / 연구책임자: 강영철 , 박중훈 ; 공동연구자: 공병천 , 이철주
발행사항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09  
형태사항
xx, 246 p. : 삽도 ; 26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2009-04
ISBN
9788957043004
일반주기
부록: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평가방법론 연구: 특정평가를 중심으로』를 ?나 설문조사  
서지주기
참고문헌(p. 207-212)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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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09-4 등록번호 11158467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 1993j 2009-4 등록번호 15129014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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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박중훈(지은이)

<중앙공무원교육원 교과과정 개편방안>

강영철(지은이)

<우리나라 재정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정보제공 : Aladin

목차

표제지

발간사

목차

요약 10

Abstract 26

제1장 서론 30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33

1. 연구대상 및 내용 33

2. 연구방법 36

3.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37

제2장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40

제1절 평가정보에 대한 수요와 평가설계 논의 41

1. 합리적 정책 및 업무활동의 수행을 위한 관리수단으로서의 평가 41

2. 활용 측면에서의 평가정보에 대한 수요 42

3. 역할측면에서의 평가정보에 대한 수요 (What you see depends on where you stand) 43

제2절 정책 및 프로그램 단위 평가의 필요성 논의 45

1. 정부차원 업무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제도로서의 정부업무평가 45

2. 정부의 활동에 대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특징 51

3. 평가정보에 대한 수요와의 관계에서 기존 정부업무평가제도 및 정보의 한계점 53

제3절 특정평가에 관한 연구문헌 검토 54

1. 정부 성과관리에 관한 연구문헌 검토 54

2.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63

제4절 특정평가의 적절성 분석을 위한 분석틀 및 방법론 66

제3장 정부업무평가제도상 특정평가 운영 실태 분석 70

제1절 특정평가 제도 및 운영실태 분석 71

1. 개요 71

2. 평가부문 및 대상 76

3. 평가내용 81

4. 평가방법 및 절차 84

5. 평가체계 86

6. 평가결과 활용 123

제2절 특정평가와 유사한 평가운영 실태 및 분석 123

1. 주요정책평가 실태 및 분석 124

2. 참여정부 4년 평가 147

3. 참여정부 100대 국정과제 평가 152

제3절 특정과제에 대한 새로운 평가방법 적용사례:해외 사례분석 172

1. 미국 173

2. 일본 183

3. 외국사례의 시사점 186

제4장 특정평가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 :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196

제1절 특정평가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199

1. 자체평가와 특정평가의 분류에 대한 인식 199

2. 특정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201

제2절 특정평가의 유용성 분석 202

1. 조직관리의 측면 202

2. 정책결정 과정의 측면 203

3. 평가정보의 활용 측면 204

제3절 특정평가의 타당성 분석 206

1. 평가내용의 적절성 측면 206

2. 평가시기의 적절성 측면 207

3. 평가정보의 수요 대응 측면 208

제4절 특정평가의 신뢰성 분석 208

제5장 특정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212

제1절 특정평가제도 개선방안 214

1. 평가의 대상 및 범위 : 기관별 목표체계 또는 다수 부처 관련 정책 214

2. 평가 추진체계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운영 216

3. 특정평가 내 정책과제(핵심과제) 평가를 위한 방법론 217

4. 기타 평가모형(안) 수립을 위한 주요 이슈 220

제2절 정책 과정에 따른 평가방법론 223

1. 형성 단계 정책에 대한 평가 224

2. 집행 단계 정책에 대한 평가 225

3. 산출 및 결과 단계에 대한 평가 225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30

제1절 결론 231

제2절 정책제언 233

참고문헌 236

부록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평가방법론 연구: 특정 평가를 중심으로」를 위한 설문조사 242

판권기 277

[표 2-1] 중앙행정기관 평가개요 46

[표 2-2] 행정관리역량 평가부문 평가지표 48

[표 2-3] 주요정책과제 평가지표 예시 52

[표 2-4] 재정사업 부문(R&D사업) 평가지표 52

[표 2-5] 특정평가 규제개혁 부문 평가지표별 배점 53

[표 3-1] 정부업무평가체계 상에서 특정평가의 위치(1998~2009) 73

[표 3-2] 특정평가의 평가영역 78

[표 3-3] 특정평가의 평가내용 83

[표 3-4] 2006년도 혁신관리 부문 평가지표 및 배점 89

[표 3-5] 2006년도 정책홍보관리 부문 평가지표 및 배점 90

[표 3-6] 2006년도 법적의무ㆍ권장사항 부문 평가지표 및 배점 91

[표 3-7] 2006년도 법제업무 부문 평가지표 및 배점 92

[표 3-8] 2006년도 정보공개 부문 평가지표 및 배점 93

[표 3-9] 2006년도 대통령지시사항 부문 평가지표 및 배점 94

[표 3-10] 2006년도 규제개혁 부문 평가지표 및 배점 95

[표 3-11] 2006년도 청렴도부문 평가지표 및 배점 96

[표 3-12] 2006년도 위기관리 부문 평가지표 및 배점 97

[표 3-13] 2006년 고객만족도 평가 설문조사 대상자 선정방식 98

[표 3-14] 2006년도 고객만족도 평가지표 99

[표 3-15] 2006년도 일반 민원 평가지표 99

[표 3-16] 2006년도 인터넷 민원 평가지표 100

[표 3-17] 2006년도 분석 특정시책 100

[표 3-18] 2006년도 특정시책 이행상황 점검대상과제 101

[표 3-19] 2007년도 혁신관리 부문 평가지표 및 배점 103

[표 3-20] 2007년도 정책홍보관리 부문 평가지표 및 배점 103

[표 3-21] 2007년도 법적의무ㆍ권장사항 부문 평가지표 및 배점 105

[표 3-22] 2007년도 정보공개 부문 평가지표 및 배점 105

[표 3-23] 2007년도 규제개혁 부문 평가지표 및 배점 106

[표 3-24] 2007년도 특정시책 부문 평가지표 및 배점 108

[표 3-25] 2008년도 규제개혁 부문 평가지표 및 배점 110

[표 3-26] 2009년도 핵심과제 부문 평가지표 및 배점 112

[표 3-27] 주요 녹색성장과제 소관 13개 부처 현황 및 부처별 평가대상 주요 녹색 성장 과제(예시) 114

[표 3-28] 2009년도 녹색성장 부문 평가지표 및 배점 117

[표 3-29] 2009년도 정책관리 역량 평가대상 및 주요 착안사항 118

[표 3-30] 2009년도 정책소통ㆍ홍보 부문 평가지표 및 배점 120

[표 3-31] 2009년도 규제개혁 부문 평가지표 및 배점 121

[표 3-32] 2009년도 정책만족도 평가지표 122

[표 3-33] 2009년도 민원만족도 평가지표 122

[표 3-34] 주요정책평가의 평가영역 125

[표 3-35] 2009년도 자체평가 추진일정 128

[표 3-36] 2006년도 주요정책과제평가 평가지표 및 배점 129

[표 3-37] 2007년도 주요정책과제평가 평가지표 및 배점 131

[표 3-38] 2008년도 주요정책평가 평가지표 pool 132

[표 3-39] 2009년도 주요정책평가 평가지표 pool 134

[표 3-40] 주요정책평가와 특정평가 대상사업의 중복성 146

[표 3-41] 참여정부 4년 평가 대상과제 현황 147

[표 3-42] 참여정부 4년 평가의 평가절차 149

[표 3-43] 참여정부 4년 평가의 평가체계 150

[표 3-44] 참여정부 100대 로드맵 국정과제 주요 내용 153

[표 3-45] 이명박 정부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주요 내용 168

[표 3-46] 대통령관리과제 평가등급의 예 177

[표 3-47] 대통령국정과제 평가결과 예시 178

[표 3-48] US ARMY CORPS OF ENGINEERS의 PMA 결과보고서 179

[표 3-49] 평가대상에 따른 평가방식의 차이 184

[표 3-50]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특정평가제도 비교 187

[표 4-1] 설문조사 응답자 분포 198

[표 4-2] 특정평가와 자체평가의 용도에 대한 인식 199

[표 4-3] 핵심과제와 주요정책평가의 분류에 대한 인식 200

[표 4-4] 특정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202

[표 4-5] 특정평가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조직관리 측면 203

[표 4-6] 특정평가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정책결정 과정 측면 203

[표 4-7] 특정평가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평가정보의 활용 측면 204

[표 4-8] 특정평가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206

[표 4-9] 특정평가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207

[표 4-10] 특정평가 정보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208

[표 4-11] 특정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인식 209

[표 6-1] 특정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235

[그림 1-1] 연구흐름도 36

[그림 2-1] 우리나라 성과관리의 개념과 원리 56

[그림 2-2] 현행 성과관리 추진체계 56

[그림 2-3] 성과관리계획의 운영체계 57

[그림 2-4] 성과관리계획의 목표체계 58

[그림 2-5] 조직관리 수단으로서의 평가결과 환류 60

[그림 2-6] 개인성과와 인사와의 연계 61

[그림 2-7] 성과정보 종합관리체계 61

[그림 2-8] 연구 분석틀 69

[그림 3-1] 특정평가 추진절차 86

[그림 3-2] 2008/2009년 정부업무평가제도 변화 87

[그림 3-3] 2007/2008년 정부업무평가제도 변화 109

[그림 3-4] 2009년도 주요정책평가 평가지표별 세부측정방법 예시 135

[그림 3-5] 참여정부 국정관리위원회 구성도 163

[그림 3-6] 참여정부 국정과제의 정책화 과정 164

[그림 3-7] 참여정부 국정과제위원회 조직도 165

[그림 3-8]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관리체계도 172

[그림 5-1] 일반적인 정책체계(policy system)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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