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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처주의(부처통합)의 효과와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대부처주의(부처통합)의 효과와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조태준 , 연구책임 황혜신 , 연구책임 최성락 , 연구 추소정 , 연구
서명 / 저자사항
대부처주의(부처통합)의 효과와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조태준 , 황혜신 ; 공동연구자: 최성락 ; 연구참여자: 추소정.
발행사항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   2009.  
형태사항
xix, 282 p. : 삽도, 챠트 ; 26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 2009-17
ISBN
9788957043134
서지주기
참고문헌(p. 228-240) 및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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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09-17 등록번호 11158468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표제지

발간사

목차

요약 14

Abstract 27

제1장 서론 3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4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36

1. 연구 내용 36

2. 연구 방법 37

제2장 이론적 검토 및 연구설계 39

제1절 부처통합의 관리방안(PMI)과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 40

1. 부처통합 관리방안(PMI) 40

2. 부처 통합의 효과 48

3. 주요 선행 연구 59

제2절 연구설계 66

1. 분석 모형 66

2. 분석 변수 70

3. 표본 집단 77

4. 분석 기법 77

제3장 국내외 사례분석 80

제1절 부처통합 및 개편의 해외사례연구 81

1. 영국 정부조직의 개편 및 부처통합 사례 82

2. 뉴질랜드 정부조직의 개편 및 부처통합 사례 87

3. 일본 정부조직 개편 및 부처통합 사례 93

4. 해외 부처통합 및 개편의 의의 99

제2절 부처통합 및 개편의 국내사례연구 101

1. 김영삼 정부의 부처통합 (1993.2-1998.2) 101

2. 김대중 정부의 부처통합 (1998.2-2003.2) 105

3. 노무현 정부의 부처통합 (2003.2-2007.2) 111

4. 이명박 정부의 부처통합 (2008.2- ) 112

제3절 이명박 정부의 부처통합 관리 121

1. 이명박 정부의 부처통합 관리의 주요 내용 121

2. 행안부 행정진단센터 조직융합관리 진단의 주요 내용 126

3. 각 부처별 조직융합관리 진단의 주요 내용 129

제4장 부처통합의 관리와 효과 분석 135

제1절 신뢰도 분석과 기술통계 분석 136

1. 설문 대상 인적 정보 136

2.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140

3. 상관관계 분석 143

4. 부처통합의 관리방안 분석 146

5. 부처통합의 효과성 분석 164

6. 부처 통합 전후 변화 분석 179

제2절 측정모형 - 타당도 분석 189

1. PMI의 구성개념 타당도 분석 189

2. 조직효과성의 구성개념 타당도 분석 200

제3절 구조모형 - PMI와 조직효과성 간 인과관계분석 208

제4절 정원과 인건비 변화 214

1. 부처별 정원과 인건비의 변화 214

2. 정원과 인건비의 변화 종합 비교 232

제5장 부처통합의 정책제언 235

제1절 PMI에 대한 종합적 정책제언 236

1. 통합이전 PMI 관리의 필요성 236

2. PMI 세부 관리전략의 재정립 238

3. 부처 고유의 PMI 관리전략 수립의 필요성 240

4. PMI에 대한 정책조정 기능의 필요성 241

5. 조직효과성 제고를 위한 PMI 세부전략 기능의 특화 필요성 242

제2절 PMI 관리방안별 정책제언 244

1. 미션 및 비젼 융합관리 방안 244

2. 조직문화 융합관리 방안 245

3. 인사 융합관리방안 247

4. 기능 융합관리방안 249

5. 성과 융합관리방안 250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251

제6장 결론 254

참고문헌 257

부록 270

부록1. 대부처주의(부처통합)의 관리방안과 효과에 관한 설문지 271

부록2. 인적통계그룹별평균 279

판권기 313

[표 2-1] 거래비용 이론의 핵심구성요소 57

[표 2-2] 주요 변수 및 내용 정리 76

[표 3-1] 해외 주요 국가들의 부처통합 및 조직개편의 특징 100

[표 3-2] 김영삼 정권 조직개편 내용 102

[표 3-3] 김영삼 정권 정부부처 (1994) 102

[표 3-4] 재정경제원으로의 통합 내용 103

[표 3-5] 건설교통부로의 통합 내용 104

[표 3-6] 김대중 정권 조직개편 내용 105

[표 3-7] 김대중 정권 정부부처 (1998.2.28) 106

[표 3-8] 노무현 정권의 정부부처 112

[표 3-9] 조직 개편 일반 현황 113

[표 3-10] 이명박 정권의 정부부처 117

[표 3-11] 이명박 정권 조직개편 주요 내용 119

[표 3-12] 현장 진단 주요 대상 124

[표 3-13] 이명박 정부 부처통합관리 추이 125

[표 3-14] 조직융합관리 진단 영역 126

[표 3-15] 각 부처별 통합 현황 (인력 및 기능) 129

[표 3-16] 각 부처별 조직융합관리 운영 실태 132

[표 4-1] 응답자 특성 136

[표 4-2] PMI 관리방안 설문문항 신뢰도 분석결과 141

[표 4-3] 조직효과성 설문문항 신뢰도 분석결과 142

[표 4-4] 부처통합 이후 변화 관련 설문문항 신뢰도 분석결과 143

[표 4-5] 측정 개념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144

[표 4-6] 미션ㆍ비전의 공유 146

[표 4-7] 성별에 따른 미션ㆍ비전의 공유 146

[표 4-8] 미션ㆍ비전의 갈등 방지 역할 147

[표 4-9] 성별에 따른 미션ㆍ비전의 갈등 방지 역할 147

[표 4-10] 미션ㆍ비전의 조직 방향성 제시 147

[표 4-11] 성별에 따른 미션ㆍ비전의 조직 방향성 제시 148

[표 4-12] 업무성격에 따른 미션ㆍ비전의 조직 방향성 제시 148

[표 4-13] 통합조직 우선순위의 합리성 148

[표 4-14] 미션 및 비전 융합관리 149

[표 4-15] 공정한 갈등 및 불만의 처리 150

[표 4-16] 통합과정 문제점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 반영 150

[표 4-17] 성별에 따른 통합과정 문제점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 반영 151

[표 4-18] 조직융합교육의 실질적ㆍ효과적인 시행 151

[표 4-19] 성별에 따른 조직융합교육의 실질적ㆍ효과적인 시행 151

[표 4-20] 통합과정에 소외된 직원들에 대한 조직의 관심 152

[표 4-21] 조직문화 융합관리 152

[표 4-22] 인사고과의 공정성 및 객관성 154

[표 4-23] 재직기간에 따른 인사고과의 공정성 및 객관성 154

[표 4-24] 특정부처 출신 직원들에 대한 조직의 관심 154

[표 4-25] 승진기준 및 인사평가관리에 대한 기준과 절차 제시 155

[표 4-26] 성별에 따른 승진기준 및 인사평가관리에 대한 기준과 절차 제시 155

[표 4-27] 인사갈등 해결 위한 프로그램의 도입 및 효율적 운영 155

[표 4-28] 성별에 따른 인사갈등 해결 위한 프로그램의 도입 및 효율적 운영 156

[표 4-29] 인사 융합관리 156

[표 4-30] 업무과정에서의 기능 충돌 157

[표 4-31] 조직통합으로 인한 업무오류 및 실수 158

[표 4-32] 통합 부처의 내부 조직간 기능 중복 158

[표 4-33] 통합 후, 내부 업무 분장 등 조직업무 절차 제시 159

[표 4-34] 기능 융합관리 159

[표 4-35] 통합조직의 성과목표와 조직의 미션ㆍ비전의 연계 160

[표 4-36] 성별에 따른 통합조직의 성과목표와 조직의 미션ㆍ비전의 연계 160

[표 4-37] 조직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통합조직의 성과목표와 과제 설정 161

[표 4-38] 성별에 따른 조직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통합조직의 성과목표와 과제 설정 161

[표 4-39] 성과평가에 조직융합관리평가의 반영 162

[표 4-40] 우리 조직의 목표와 측정지표, 달성수준의 성과관리제도를 통한 이해 162

[표 4-41] 연령에 따른 우리 조직의 목표와 측정지표, 달성수준의 성과관리제도를 통한 이해 162

[표 4-42] 성과 융합관리 163

[표 4-43] 통합 후, 수행하는 정책(업무)에 대한 만족 164

[표 4-44] 재직기간에 따른 통합 후, 수행하는 정책(업무)에 대한 만족 164

[표 4-45] 직원들의 통합조직에 대한 만족 165

[표 4-46] 재직기간에 따른 직원들의 통합조직에 대한 만족 165

[표 4-47] 통합 후, 나의 업무에 대한 만족 165

[표 4-48] 조직구성원 간 통합의 유용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166

[표 4-49] 통합 후, 조직구성원 간 관계의 협조성 166

[표 4-50] 조직만족도 167

[표 4-51] 통합조직에 대한 강한 소속감 168

[표 4-52] 성별에 따른 통합조직에 대한 강한 소속감 168

[표 4-53] 재직기간에 따른 통합조직에 대한 강한 소속감 168

[표 4-54] 통합 조직의 개인적인 도움 169

[표 4-55] 학력에 따른 통합 조직의 개인적인 도움 169

[표 4-56] 재직기간에 따른 통합 조직의 개인적인 도움 169

[표 4-57] 통합 조직에서의 장기간 근무 170

[표 4-58] 통합 조직의 문제의 체내화 170

[표 4-59] 조직몰입도 171

[표 4-60] 통합 후, 결재단계의 감소 172

[표 4-61] 성별에 따른 통합 후, 결재단계의 감소 172

[표 4-62] 통합 후, 회의 횟수의 감소 172

[표 4-63] 성별에 따른 통합 후, 회의 횟수의 감소 173

[표 4-64] 통합 후, 타 부처와의 협의 횟수 감소 173

[표 4-65] 통합 후, 자료 획득의 용이 173

[표 4-66] 비용 절감 174

[표 4-67] 통합 후, 다른 부처와의 기능중복 문제 해결 175

[표 4-68] 통합 후, 조직 관리와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175

[표 4-69] 성별에 따른 통합 후, 조직 관리와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175

[표 4-70] 통합 후, 효율적인 정책 결정 가능 176

[표 4-71] 성별에 따른 통합 후, 효율적인 정책 결정 가능 176

[표 4-72] 통합 후, 직무의 질 향상 177

[표 4-73] 통합 후, 업무처리 기간 단축 177

[표 4-74] 정책기능의 원활화 178

[표 4-75] 통합 이전, 통합과 관련된 기관들의 관계 179

[표 4-76] 통합 후, 예전 기관들의 관계 변화 179

[표 4-77] 업무성격에 따른 통합 후, 예전 기관들의 관계 변화 180

[표 4-78] 재직기간에 따른 통합 후, 예전 기관들의 관계 변화 180

[표 4-79] 통합 전후 관계 변화 181

[표 4-80] 통합 유형에 따른 통합 전후 관계변화 182

[표 4-81] 통합 후, 정책대안 수립의 용이 182

[표 4-82] 성별에 따른 통합 후, 정책대안 수립의 용이 182

[표 4-83] 통합 후, 정책 법제화의 용이 183

[표 4-84] 성별에 따른 통합 후, 정책 법제화의 용이 183

[표 4-85] 통합 후, 정책 집행의 용이 183

[표 4-86] 성별에 따른 통합 후, 정책 집행의 용이 184

[표 4-87] 통합 후, 국민의 정책수용도 증가 184

[표 4-88] 성별에 따른 통합 후, 국민의 정책수용도 증가 184

[표 4-89] 연령에 따른 통합 후, 국민의 정책수용도 증가 184

[표 4-90] 통합 후, 다른 부처 공무원과의 관계 개선 185

[표 4-91] 성별에 따른 통합 후, 다른 부처 공무원과의 관계 개선 185

[표 4-92] 정책과정과 공무원 관계 186

[표 4-93] 실질적인 통합 기간 187

[표 4-94] 연령에 따른 실질적인 통합 기간 187

[표 4-95] 업무성격에 따른 실질적인 통합 기간 187

[표 4-96] 통합 이후 변화에 대한 기타 의견 188

[표 4-97] PMI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198

[표 4-98] 조직효과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206

[표 4-99] 국토해양부 본부의 정원과 인건비 (2009년) 214

[표 4-100] 국토해양부 부처전체의 정원과 인건비 (2009년) 215

[표 4-101] 교육과학기술부 본부의 정원과 인건비 (2009년) 216

[표 4-102] 교육과학기술부 부처전체의 정원과 인건비 (2009년) 217

[표 4-103] 국민권익위원회 본부의 정원과 인건비 (2009년) 217

[표 4-104] 국민권익위원회 부처전체의 정원과 인건비 (2009년) 218

[표 4-105] 기획재정부 본부의 정원과 인건비 (2009년) 219

[표 4-106] 기획재정부 부처전체의 정원과 인건비 (2009년) 219

[표 4-107]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의 정원과 인건비 (2009년) 220

[표 4-108] 문화체육관광부 부처전체의 정원과 인건비 (2009년) 221

[표 4-109] 보건복지가족부 본부의 정원과 인건비 (2009년) 222

[표 4-110] 보건복지가족부 부처전체의 정원과 인건비 (2009년) 222

[표 4-111] 행정안전부 본부의 정원과 인건비 (2009년) 223

[표 4-112] 행정안전부 부처전체의 정원과 인건비 (2009년) 224

[표 4-113] 농림수산식품부 본부의 정원과 인건비 (2009년) 225

[표 4-114] 농림수산식품부 부처전체의 정원과 인건비 (2009년) 225

[표 4-115] 방송통신위원회 본부의 정원과 인건비 (2009년) 226

[표 4-116] 방송통신위원회 부처전체의 정원과 인건비 (2009년) 227

[표 4-117] 국무총리실 본부의 정원과 인건비 (2009년) 228

[표 4-118] 국무총리실 부처전체의 정원과 인건비 (2009년) 228

[표 4-119] 지식경제부 본부의 정원과 인건비 (2009년) 229

[표 4-120] 지식경제부 부처전체의 정원과 인건비 (2009년) 230

[표 4-121] 금융위원회 본부의 정원과 인건비 (2009년) 231

[표 4-122] 금융위원회 부처전체의 정원과 인건비 (2009년) 231

[표 4-123] 통합 이후 정원과 인건비의 변화 232

[표 4-124] 부처통합 이후 인건비가 감소한 부처 233

[표 4-125] 부처통합 이후 정원은 줄었으나 인건비가 증가한 부처 234

[표 4-126] 부처통합 이후 정원과 인건비가 증가한 부처 234

[표 5-1]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조직문화 비교 246

[그림 2-1] 연구의 분석틀 68

[그림 3-1] 영국 공무원 변화 추이 86

[그림 3-2] 뉴질랜드 중앙정부부처 공무원 인력 변화추이 92

[그림 3-3] 일본 중앙정부의 공무원 인력변화 추이 99

[그림 3-4] 분야별 인력 조정 현황 114

[그림 3-5] 이명박 정부 중앙행정기관 개편 변동 내역 115

[그림 4-1] 성별 구성 138

[그림 4-2] 직급 구성 138

[그림 4-3] 연령 구성 139

[그림 4-4] 학력 구성 139

[그림 4-5] 재직기간 구성 139

[그림 4-6] 업무성격 구성 140

[그림 4-7] 미션 및 비전 융합관리 149

[그림 4-8] 조직문화 융합관리 153

[그림 4-9] 인사 융합관리 157

[그림 4-10] 기능 융합관리 159

[그림 4-11] 성과 융합관리 163

[그림 4-12] 조직만족도 167

[그림 4-13] 조직몰입도 171

[그림 4-14] 비용 절감 174

[그림 4-15] 정책기능의 원활화 178

[그림 4-16] 통합 전후 관계 변화 181

[그림 4-17] 정책과정과 공무원 관계 186

[그림 4-18] 미션 및 전략 융합관리의 확인적 요인분석 190

[그림 4-19] 조직문화 융합관리의 확인적 요인분석 191

[그림 4-20] 인사 융합관리의 확인적 요인분석 192

[그림 4-21] 기능 융합관리의 확인적 요인분석 193

[그림 4-22] 성과 융합관리의 확인적 요인분석 194

[그림 4-23] PMI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기본모형) 195

[그림 4-24] PMI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수정모형) 197

[그림 4-25] PMI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최종모형) 199

[그림 4-26] 직무만족의 확인적 요인분석 201

[그림 4-27] 조직몰입의 확인적 요인분석 202

[그림 4-28] 비용절감의 확인적 요인분석 203

[그림 4-29] 정책기능의 원활화의 확인적 요인분석 204

[그림 4-30] 조직효과성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기본모형) 205

[그림 4-31] 직무만족의 확인적 요인분석 (수정모형) 208

[그림 4-32] PMI와 조직효과성 간 인과관계 (기본모형) 210

[그림 4-33] PMI와 조직효과성 간 인과관계 (수정모형)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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