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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공부문의 부패실태 추이분석

한국 공공부문의 부패실태 추이분석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장지원 , 연구책임 서성아 , 연구책임
서명 / 저자사항
한국 공공부문의 부패실태 추이분석 / 연구책임자: 장지원 , 서성아.
발행사항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   2009.  
형태사항
xxx, 448 p. : 삽도, 챠트 ; 26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 2009-15
ISBN
9788957043110
서지주기
참고문헌(p. 190-192) 및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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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09-15 등록번호 11158468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표제지

발간사

목차

요약 13

Abstract 31

제1장 서론 43

제1절 연구조사의 의의 44

제2절 연구조사의 목적 45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조사설계 46

제1절 이론적 논의 47

1. 부패의 개념 47

2. 부패의 영향요인 50

3. 부패인식과 부패행위 57

4. 분석틀 57

제2절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58

1. 조사내용 및 범위 58

2. 조사설계 63

3. 분석방법 64

제3절 응답자의 특성 65

1. 규모별 분포 65

2. 업종별 분포 65

3. 지역별 분포 66

4. 성별 분포 67

5. 연령별 분포 67

6. 학력별 분포 68

7. 월평균 소득별 분포 68

제3장 공직사회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분석:2009년도 조사결과 70

제1절 공직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부정부패 실태에 대한 인식 71

1. 업무처리시 금품제공행위 71

2.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 심각성 73

3. 1년전 대비 부정부패의 발생정도 및 수준 75

4.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필요성 78

5. 금품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79

제2절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80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80

2.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83

3.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행정기능분야 84

4. 행정계층별 기관에서의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85

5. 부정부패가 가장 만연한 행정기관 86

6. 사회전체의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87

7. 직업유형중 부정부패가 가장 만연한 분야 88

8. 공직유형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89

9. 공직유형 중 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90

10. 부패공직자에 처벌수준의 정도 91

11. 부패 공직자의 사법당국 적발 수준 92

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93

1.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93

2.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94

3. 자원하여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 동기 97

4. 지난 1년간 공무원 금품 제공경험 및 제공분야 97

5.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98

6. 금품 등 제공 규모 99

7. 제공된 금품이나 향응의 종류 100

8. 금품ㆍ향응 등 제공 시기 101

9.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시간 단축 여부 101

10. 민간사업자에게 금품 등 제공필요성 102

11. 민간사업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103

제4절 부패영향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104

1. 공직부패 발생요인:업무환경, 행정제도, 공직자, 통제기제 측면 104

2. 기타 공직부패 영향요인:정보공개, 정보화, 신뢰 그리고 참여 105

3.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해소방안 112

4. 부패통제ㆍ감시기제의 운영방법에 대한 의견 112

제5절 종합 113

1.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 113

2. 분야별 부패에 대한 인식 114

3. 부패발생고리 및 개인적 경험 115

4. 부패영향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115

제4장 정권별 비교 116

제1절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 117

1. 행정기관 업무처리 시 금품제공의 보편성 117

2.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119

3. 1년 전 대비 부정부패 자행정도 120

4. 금품제공 필요성 121

5. 금품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123

제2절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125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부정부패 만연정도 125

2.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129

3. 행정계층별 기관에서의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153

4. 사회전체의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161

5. 공직분야 내 직종유형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168

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181

1.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181

2.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183

3.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접대의 자발적 제공동기 184

4.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186

5.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187

6. 금품 등의 제공규모 189

제4절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190

1. 공직부패의 발생요인 190

2. 한국 관료사회의 부패방지 방안 192

제5절 종합 193

1. 전반적 개요 193

2. 정권별 비교분석 196

제5장 부패발생 요인분석 및 인과관계 분석 203

제1절 구조방정식 모형의 이해 및 적용 204

제2절 부패발생 요인분석 205

제3절 부패발생요인별 인과관계 분석 207

제6장 결론: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제안 211

제1절 조사결과 요약 212

1.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 212

2. 분야별 부패에 대한 인식 214

3. 부패발생고리 및 개인적 경험 216

4. 부패영향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218

제2절 정책대안 220

1. 국가청렴시스템 구축 220

2. 부패방지부의 독립기관화 221

3. 공직윤리 진단프로그램 도입 222

4. 대민행정 취약부처 특별관리 222

5. 국민 부패인식 언론공개 223

6.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및 친인척관리특별법 223

7. 행정기능의 투명성 제고 224

8. 정보공개법 활성화 228

9. 연고ㆍ온정주의 문화 개선 228

제3절 시사점 229

참고문헌 230

부록 233

부록1. 설문지 234

부록2. 문항별 빈도표 252

부록3. 2009 설문문항 변동표 446

판권기 490

[표 2-1] 부패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논의 49

[표 2-2] Graaf의 부패유발요인 53

[표 2-3] 설문조사 측정항목 및 설문문항 61

[표 2-4] 전체 조사설계 현황 63

[표 2-5] 응답자 규모별 분포 65

[표 2-6] 응답자 업종별 분포 65

[표 2-7] 응답자 지역별 분포 66

[표 2-8] 응답자 성별 분포 67

[표 2-9] 응답자 연령별 분포 67

[표 2-10] 응답자 학력별 분포 68

[표 2-11] 응답자 월평균 소득별 분포 68

[표 3-1] 응답자별 업무처리시 금품제공 정도:기업체와 자영업자 72

[표 3-2]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기업체와 자영업자 74

[표 3-3] 지난 1년간의 사회개혁인식과 부패인식간의 상관관계 77

[표 3-4] 업종별 금품제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기업체와 자영업자 79

[표 3-5] 직업유형별 분류 87

[표 4-1] 연도별 금품제공 등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 118

[표 4-2] 연도별 부정부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120

[표 4-3] 연도별 1년 전 대비 부정부패의 자행정도 및 수준변화 121

[표 4-4] 연도별 행정기관 업무처리 시 금품제공 필요성 122

[표 4-5] 연도별 금품제공 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124

[표 4-6] 연도별 공공부문의 부정부패 만연정도 126

[표 4-7] 연도별 민간부문의 부정부패 만연정도 127

[표 4-8] 연도별 세무분야 부정부패 만연정도 130

[표 4-9] 연도별 경찰분야 부정부패 만연정도 132

[표 4-10] 연도별 소방분야 부정부패 만연정도 134

[표 4-11] 연도별 법조분야 부정부패 만연정도 136

[표 4-12] 연도별 환경 분야 부정부패 만연정도 138

[표 4-13] 연도별 보건ㆍ의료분야 부정부패 만연정도 140

[표 4-14] 연도별 식품ㆍ위생분야 부정부패 만연정도 142

[표 4-15] 연도별 건축ㆍ건설ㆍ공사분야 부정부패 만연정도 144

[표 4-16] 연도별 조달ㆍ발주분야 부정부패 만연정도 146

[표 4-17] 연도별 교육분야 부정부패 만연정도 148

[표 4-18] 연도별 병무분야 부정부패 만연정도 150

[표 4-19] 연도별 사회보조ㆍ금융지원분야 부정부패 만연정도 152

[표 4-20] 연도별 중앙행정기관 본청의 부정부패 만연정도 154

[표 4-21] 연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일선지방관청 부정부패 만연정도 156

[표 4-22] 연도별 광역자치단체 부정부패 만연정도 157

[표 4-23] 연도별 기초자치단체 부정부패 만연정도 159

[표 4-24] 연도별 최일선 지방행정기관 부정부패 만연정도 160

[표 4-25] 연도별 공직분야 부정부패 만연정도 162

[표 4-26] 연도별 경제분야 부정부패 만연정도 163

[표 4-27] 연도별 사회분야 부정부패 만연정도 165

[표 4-28] 연도별 교육ㆍ문화분야의 부정부패 만연정도 166

[표 4-29] 연도별 정치인의 부정부패 만연정도 169

[표 4-30] 연도별 법조인의 부정부패 만연정도 172

[표 4-31] 연도별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173

[표 4-32] 연도별 군인 부정부패 175

[표 4-33] 연도별 경찰공무원 부정부패 177

[표 4-34] 연도별 세무공무원 부정부패 179

[표 4-35] 연도별 교육공무원의 부정부패 181

[표 4-36] 연도별 부정부패 유발 주도적 주체 182

[표 4-37] 연도별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183

[표 4-38] 연도별 금품ㆍ접대의 자발적 제공동기 185

[표 4-39] 연도별 공무원에게 금품 제공경험 187

[표 4-40] 연도별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188

[표 4-41] 연도별 금품 등 제공 규모 190

[표 4-42] 연도별 공직부패의 발생요인 191

[표 4-43] 연도별 관료사회 부패방지 방안 193

[표 5-1] 부패인식 및 부패행위 측정항목의 기술통계 207

[표 5-2] 부패발생요인 인과관계 분석 208

[그림 2-1] 부패통제 접근법 55

[그림 2-2] 분석틀 58

[그림 3-1] 업무처리시 금품제공 정도 72

[그림 3-2] 응답자별 업무처리시 금품제공 정도:업종별 73

[그림 3-3]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74

[그림 3-4] 응답자별 업무처리시 금품제공 정도:업종별 75

[그림 3-5] 1년 전 대비 부정부패 발생정도 및 수준 76

[그림 3-6] 지난 1년간의 시민사회 및 행정분야 개혁에 대한 인식 77

[그림 3-7] 행정기관 업무처리시 금품제공 필요성 78

[그림 3-8] 업종별 금품제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업종별 79

[그림 3-9] 금품제공이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80

[그림 3-10] 공공부문의 부정부패 81

[그림 3-11] 민간부문의 부정부패 82

[그림 3-1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정부패 인식비교 82

[그림 3-13] 분야별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83

[그림 3-14] 행정기능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84

[그림 3-15] 행정기능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비교 85

[그림 3-16] 행정계층별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86

[그림 3-17] 부정부패가 가장 만연한 행정기관 87

[그림 3-18] 직업유형별 부정부패 88

[그림 3-19] 직업유형 중 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88

[그림 3-20] 공직 유형별 부정부패 종합 89

[그림 3-21] 공직유형 중 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90

[그림 3-22] 부패공직자의 처벌수준 91

[그림 3-23] 부패공직자의 사법당국 적발 수준 92

[그림 3-24]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93

[그림 3-25] 금품 등 제공 계기 94

[그림 3-26] 금품 등 제공 계기:금품강요의 업종별 분포 95

[그림 3-27] 금품 등 제공 계기:공무원의 암묵적 요구의 업종별 분포 95

[그림 3-28]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 계기:업무상 관행의 업종별 분포 96

[그림 3-29]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 계기:자원한 경우의 업종별 분포 96

[그림 3-30] 금품 등 제공 동기 97

[그림 3-31] 응답자 업종별 대공무원 금품 제공경험 98

[그림 3-32] 금품을 제공한 행정 분야 99

[그림 3-33] 금품 등 제공 규모 99

[그림 3-34] 금품 등 제공 규모:업종별 분포 100

[그림 3-35] 금품 등 제공 종류 100

[그림 3-36] 금품ㆍ향응 등 제공 시기 101

[그림 3-37]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시간 단축 여부 102

[그림 3-38] 민간사업자에게 금품 등 제공필요성 인식 103

[그림 3-39] 민간사업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104

[그림 3-40] 공직부패 발생요인 105

[그림 3-41] 정보공개 106

[그림 3-42] 정보제공 시기 107

[그림 3-43] 행정기관 웹사이트를 통한 업무처리경험 107

[그림 3-44] 행정기관 웹사이트를 통한 업무처리경험 만족도 108

[그림 3-45] 민간기관 웹사이트를 통한 업무처리경험 108

[그림 3-46] 민간기관 웹사이트를 통한 업무처리경험 만족도 109

[그림 3-47] 현 정부신뢰 109

[그림 3-48] 정책신뢰 110

[그림 3-49] 기관신뢰 111

[그림 3-50] 정부업무 참여에 대한 인식 111

[그림 3-51]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해소방안 112

[그림 3-52] 부패 통제ㆍ감시기제 운영현황에 대한 인식 113

[그림 4-1] 금품제공 등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 118

[그림 4-2] 부정부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119

[그림 4-3] 1년 전 대비 부정부패의 자행정도 및 수준변화 121

[그림 4-4] 행정기관 업무처리 시 금품제공 필요성 122

[그림 4-5] 금품제공 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124

[그림 4-6] 공공부문의 부정부패 125

[그림 4-7] 민간부문의 부정부패 127

[그림 4-8] 세무분야 부정부패 130

[그림 4-9] 경찰분야 부정부패 132

[그림 4-10] 소방분야 부정부패 134

[그림 4-11] 법조분야 부정부패 135

[그림 4-12] 환경 분야 부정부패 137

[그림 4-13] 보건ㆍ의료분야 부정부패 139

[그림 4-14] 식품ㆍ위생분야 부정부패 141

[그림 4-15] 건축ㆍ건설ㆍ공사분야 부정부패 144

[그림 4-16] 조달ㆍ발주분야 부정부패 146

[그림 4-17] 교육분야 부정부패 147

[그림 4-18] 병무분야 부정부패 149

[그림 4-19] 사회보조ㆍ금융지원분야 부정부패 151

[그림 4-20] 중앙행정기관 본청의 부정부패 154

[그림 4-21] 중앙행정기관의 일선지방관청 부정부패 155

[그림 4-22] 광역자치단체 부정부패 157

[그림 4-23] 기초자치단체 부정부패 158

[그림 4-24] 최일선 지방행정기관 부정부패 160

[그림 4-25] 공직분야 부정부패 162

[그림 4-26] 정치인 부정부패 169

[그림 4-27] 법조인의 부정부패 171

[그림 4-28]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만연 173

[그림 4-29] 군인 부정부패 175

[그림 4-30] 경찰공무원 부정부패 177

[그림 4-31] 세무공무원 부정부패 179

[그림 4-32] 교육공무원 부정부패 180

[그림 5-1] 부패발생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206

[그림 5-2] 부패발생요인 인과관계 분석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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