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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투자의 효율성 분석과 미래 국가정보화 전략의 재정립

국가정보화투자의 효율성 분석과 미래 국가정보화 전략의 재정립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재호 , 연구책임 최호진 , 연구책임 정충식 , 연구 방민석 , 연구 장지원 , 연구
Title Statement
국가정보화투자의 효율성 분석과 미래 국가정보화 전략의 재정립 / 연구책임자: 이재호 , 최호진 ; 공동연구자: 정충식 , 방민석 ; 연구참여자: 장지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   2009.  
Physical Medium
xxiv, 247 p. : 삽도, 챠트 ; 26 cm.
Series Statement
KIPA 연구보고서 ; 2009-07
ISBN
9788957043035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20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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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1 1 ▼a (An)efficiency analysis of national investment to re-establish a strategy for future national inform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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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 1993j 2009-7 Accession No. 11158468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이재호(지은이)

<고위공무원단제도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표제지

발간사

목차

요약 10

Abstract 30

제 1 장 서론 35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6

1. 연구 필요성 36

2. 연구목적 37

제 2 절 연구 범위와 방법 38

1. 연구범위 38

2. 연구방법 40

제 3 절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40

1. 기대효과 40

2. 활용방안 41

제 2 장 국가정보화투자에 관한 이론적 고찰 43

제 1 절 국가정보화 투자 평가의 의의 44

1. 투자평가의 개념 44

2. 정보화투자 분석의 분류 46

3. 정보화 투자분석의 문제점 48

제 2 절 투자효율성 분석의 기존 연구 49

1. 투자 효율성 개념 49

2. 국가정보화투자의 평가방법 50

제 3 절 투자 성과분석 연구프레임 71

제 3 장 OECD국가의 정보화 사업 동향 73

제 1 절 미국 75

1. 정보화 추진 현황 75

2. 정보화 투자 현황 79

3. 정보화 사업추진과정 86

4. 정보화 사업관리 89

제 2 절 영국 92

1. 정보화 추진 현황 92

2. 정보화 투자 현황 97

3. 정보화 사업추진과정 103

4. 정보화 사업관리 104

제 3 절 일본 107

1. 정보화 추진 현황 107

2. 정보화 투자 현황 114

3. 정보화 사업추진과정 116

4. 정보화 사업관리 118

제 4 절 정책적 시사점 119

1. 각국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의 시사점 119

2. 각국 정보화사업 관리의 시사점 120

제 4 장 한국의 정보화 투자 현황분석 125

제 1 절 우리나라의 정보화 동향 126

1. 국가정보화 지수를 통한 국가별 정보화 수준 126

2. 국제사회의 정보화 수준 평가 127

제 2 절 정보화 투자 현황 131

1. 정보화 투자 현황 131

2. 31대 정보화 사업 투자 현황 133

제 3 절 국가정보화 사업 추진과정 135

제 4 절 국가정보화 사업관리 체계 137

1. 정보화 추진체계의 변천 137

2. 정보화 추진 체계 144

제 5 절 정보화사업의 문제점 분석 149

1.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149

2. 정보화사업 관리의 문제점 155

제 5 장 정보화 성과분석의 실증분석 165

제 1 절 투자효율성 분석결과 166

1. 자료포락분석(DEA) 모형 166

2. 자료포락분석의 분석절차 171

3. 분석결과 및 시사점 178

제 2 절 OECD국가 간 정보화의 경제성과 비교분석 196

1. 정보화와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 196

2. 정보화와 투자성과 201

제 6 장 미래 국가정보화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제언 221

제 1 절 사업추진 과정의 합리화 222

1. 사전계획 224

2. 사업집행 226

3. 사후평가 230

제 2 절 국가정보화투자의 관리역량 강화 233

1. 전략방향 233

2. 조직 236

3. 예산 239

4. 인력 241

참고문헌 243

판권기 283

[표 2-1] DEA모형에 대한 기존 연구 57

[표 2-2] 네 투자안의 현금흐름 66

[표 2-3] 투자안 C의 순현가(NPV) 계산 66

[표 2-4] BSC와 IT-BSC의 4가지 관점 비교 69

[표 2-5] IT-BSC 분석 방법에 의한 연구 70

[표 3-1] 미국 각 부처 정보화 예산 편성 규모 79

[표 3-2] 미국 각 부처 정보화 예산 증감 규모와 증감률 81

[표 3-3] 미국 전체 예산 대비 정보화 예산 비율 83

[표 3-4] 미국 각 구분별 정보화 예산 84

[표 3-5] 미국 통신 분야 제외 정보화 예산 규모 및 증가율 84

[표 3-6] 미국 연방정부 각 부문 정보화 예산 규모 85

[표 3-7] 공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정부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96

[표 3-8] 영국의 공공부문 사업지출 규모 98

[표 3-9] 영국 각 부처의 2006년 정보화 투자 계획 101

[표 3-10] e-Envoy의 영역별 사업팀과 업무 내용 105

[표 3-11] 스마트 유비쿼터스 네트위크 사회실현 전략 111

[표 3-12] 2007년도 예산 115

[표 3-13] 미국 전체 정보화예산 규모 대비 보건후생부처의 정보화예산 비율 121

[표 4-1] 우리나라의 국제정보화지수 순위 추이 128

[표 4-2] 전자정부서비스 국제기구 수상 및 우수사례 주요선정 내역 130

[표 4-3] 정보화 분야 재정투자 추이 131

[표 4-4] 전자정부 로드맵 투자규모 132

[표 4-5] 한국의 정부효율성 순위 변화 추이 132

[표 4-6] 31대 정보화사업 투자현황 133

[표 4-7] 한국정부의 정보화 추진체계 일람 145

[표 4-8] 국가정보화 투자 문제점 및 대안 164

[표 5-1] OECD 국가들이 투입 및 산출변수 173

[표 5-2]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 174

[표 5-3] 전자정부 31대 사업의 투입변수 및 산출변수 176

[표 5-4] 한국의 주요 전자정부 지표별 국제 순위 178

[표 5-5] 2003년 CCR모형 분석결과 179

[표 5-6] 2003년 BCC모형 분석결과 181

[표 5-7] 종합평가 182

[표 5-8] 2008년 CCR모형 분석결과 184

[표 5-9] 2008년 BCC모형 분석결과 185

[표 5-10] 종합평가 187

[표 5-11] 2003년과 2008년 효율성 비교 분석 189

[표 5-12] 전자정부 사업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CCR모형) 191

[표 5-13] 전자정부 사업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BCC모형) 192

[표 5-14] 규모효율성 193

[표 5-15] GDP성장 대비 ICT 투자 공헌도 202

[표 5-16] 총 고용에 대한 ICT 고용률 203

[표 5-17] 총 부가가치 대비 ICT 부가가치 비중 206

[표 5-18] ICT 산업에서의 R&D 지출 (2005년 기준) 209

[표 5-19] 국가별 ICT 분야의 특허 비중 211

[표 5-20] ICT 관련 직업의 비중 (협의) 214

[표 5-21] ICT 관련 직업의 비중 (광의) 215

[표 5-22] 고용자당 부가 가치에 대한 ICT 이용 서비스의 공헌도 218

[표 6-1] 주요국 IT 기반의 그린 IT정책 227

[표 6-2] 주요국 그린 Security 추진 현황 229

[표 6-3] 협업의 범위 및 복잡성에 따른 유형별 위험부담과 주요 과제 236

[표 6-4] 정보화분야 재정투자계획의 분류기준 변화 238

[그림 1-1] 연구흐름도 39

[그림 1-2] 연구활용체계 42

[그림 2-1] ROI차트 59

[그림 2-2] 성과분석을 위한 연구프레임 72

[그림 3-1] 미국 연방정부 각 부문별 정보화예산 비율 85

[그림 3-2]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91

[그림 3-3] 전체예산 대비 공공사업규모 비율 99

[그림 3-4] 일본의 IT 전략 추진과정 107

[그림 3-5] 일본의 전자정부 구축 계획 108

[그림 3-6] 일본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118

[그림 3-7] PPP의 효과 124

[그림 4-1] 국가정보화지수와 전자정부준비지수와의 관계 126

[그림 4-2] 정보화사업의 일반적 추진과정 136

[그림 4-3] 전자정부서비스 발전 단계 160

[그림 5-1] 개별 시스템별 전자정부 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률 194

[그림 5-2] 분야별 정보화 수준 종합진단 195

[그림 5-3] ICT경쟁력과 일인당 명목GDP관계 197

[그림 5-4] ICT경쟁력과 국가경쟁력과의 관계 198

[그림 5-5] OECD국가의 ICT경쟁력과 국가경쟁력과의 관계 198

[그림 5-6] OECD국가 IT투자비율과 일인당 GDP의 관계(2004년) 199

[그림 5-7] OECD국가의 ICT투자증가율과 실질GDP성장률의 관계 200

[그림 5-8] 부가가치에서 ICT산업비중과 GDP성장률 200

[그림 5-9] IT산업비중과 일인당 실질 GDP와의 관계 201

[그림 5-10] 총 고용에 대한 ICT 고용률 205

[그림 5-11] 총 부가가치 대비 ICT 부가가치 비중 207

[그림 5-12] ICT 산업에서의 R&D 지출 210

[그림 5-13] 국가별 ICT 분야의 특허 비중 213

[그림 5-14] ICT 관련 직업의 비중 (협의) 217

[그림 5-15] ICT 관련 직업의 비중 (광의) 217

[그림 5-16] 고용자당 부가 가치에 대한 ICT 이용 서비스의 공헌도 219

[그림 6-1] IT투자를 통해 나타나는 정보화 과정과 시차 226

[그림 6-2] 미국의 ‘IT Dashboard’에 나타난 연방 정보화 예산 현황 232

[그림 6-3] 정보화 관련 민간기업 설비투자와 무형고정자산투자 추이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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