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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제도개혁의 효과적 추진방안 연구 : 예산회계제도개혁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예산회계제도개혁의 효과적 추진방안 연구 : 예산회계제도개혁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권오성 , 연구책임 서성아 , 연구책임 김헌 , 연구 한평호 , 연구
서명 / 저자사항
예산회계제도개혁의 효과적 추진방안 연구 : 예산회계제도개혁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권오성 , 서성아 ; 공동연구자: 김헌 , 한평호.
발행사항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   2009.  
형태사항
xx, 234 p. : 삽도, 챠트 ; 26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 2009-23
ISBN
9788957043196
서지주기
참고문헌(p. 151-153) 및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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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09-23 등록번호 11158468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표제지

발간사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의 배경 30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31

1. 연구의 목적 31

2. 기대효과 32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4

1. 연구의 범위 34

2. 연구의 방법 34

제2장 정부회계제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 38

제1절 개념 및 특성 39

1. 일반적인 회계의 개념과 유형 39

2. 정부회계의 개념과 특성 40

3.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42

제2절 예산회계제도 개혁의 영향요인 및 제도효과 48

1. 예산회계제도 개혁의 영향요인 49

2. 제도운영 성과 및 효과 53

제3절 분석의 틀 55

1. 영향요인차원:환경요인과 집행요인 56

2. 제도성과차원과 제도효과차원 56

3. 정책적 대응방안 57

제3장 정부회계제도 개혁현황 58

제1절 주요선진국의 정부회계제도 개혁현황 59

1. 개관 59

2. 미국 62

3. 영국 65

4. 프랑스 69

5. 스페인 72

6. 외국사례의 시사점 79

제2절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 개혁현황 83

1. 정치적 배경 83

2. 추진과정 87

3. 정부회계제도 88

4. 발생주의회계 전환에 따른 쟁점사항 97

제4장 예산회계제도 개혁에 대한 실증분석 104

제1절 실증조사 분석내용 105

제2절 분석결과 108

1.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인식 개관 108

2.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영향요인 및 인과관계 분석 124

3. 정부회계 활성화 대안 분석:AHP 분석 130

제5장 결론:실증분석 종합 및 정책건의 145

제1절 예산회계제도 개혁 실증분석 종합 146

1.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 146

2.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영향요인 및 인과관계 분석 147

3. 정부회계 활성화 대안 분석 148

제2절 정책건의 148

1. 기본방향 148

2. 전문성 강화 및 회계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우선추진 정책대안 150

3. 중장기 정책대안 152

참고문헌 177

부록 180

부록 1. 설문지:예산회계제도 개혁에 대한 의식조사 181

부록 2. 문항별 기초빈도표 199

판권기 261

[표 1-1] 정책기여의 주요내용 33

[표 1-2] 자치단체 및 부처별 표본 37

[표 2-1] 일반적 회계의 유형 39

[표 2-2] 예산회계와 발생주의회계의 비교 45

[표 2-3] 예산회계와 발생주의회계 간의 결산서류의 차이 46

[표 2-4]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이후 예산변화 :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 54

[표 3-1] 발생주의 회계로의 전환 국가 사례 60

[표 3-2] GASB Statement 34의 주요특징 63

[표 3-3] 영국 정부회계제도의 연계운영 사례-정부운영보고서 67

[표 3-4] 영국 정부회계제도의 연계운영 사례-재정상태보고서 68

[표 3-5] 프랑스 정부회계제도의 연계운영 사례-대차대조표 71

[표 3-6] 프랑스 정부회계제도의 연계운영 사례-수입지출보고서 71

[표 3-7] 스페인 정부회계제도의 연계운영 사례-대차대조표 75

[표 3-8] 스페인 정부회계제도의 연계운영 사례-수익비용보고서 77

[표 3-9] 스페인 정부회계제도의 연계운영 사례-예산집행보고서 78

[표 3-10] 재무제표의 종류와 특성 80

[표 3-11] 정부예산 및 회계제도의 개혁사례 82

[표 3-12] 발생주의회계제도의 장점과 단점 87

[표 3-13] 발생주의회계제도의 준비 및 추진현황 88

[표 3-14] 국가회계기준 및 지방회계기준의 구성체계 90

[표 3-15] 재정상태보고서 상의 자산과 부채 비교 91

[표 3-16] 재정운영보고서 상의 수익과 비용 비교 93

[표 3-17] 정부회계와 보고실체의 구분 100

[표 3-18] 정부회계기준의 제정방식 비교 101

[표 3-19] 정부회계의 개혁 전환기간:영국의 사례 102

[표 3-20] 정부부문 발생주의예산의 적용사례:OECD 국가 103

[표 4-1] 설문조사 내용 구성 106

[표 4-2] 예산회계제도에 대한 인지도 분산분석 109

[표 4-3] 예산회계제도에 대한 기관장 관심도 분산분석 110

[표 4-4] 인과관계분석의 모수 추정치 129

[표 4-5] 정부회계 활성화 방안 1차 수준 분석결과 133

[표 4-6] 법적ㆍ제도적 정비의 2차 수준 분석결과 134

[표 4-7] 개인역량 강화 2차 수준 분석결과 134

[표 4-8] 회계정보 및 제도의 활용도 제고 2차 수준 분석결과 135

[표 4-9] 회계거버넌스 확립 2차 수준 분석결과 136

[표 4-10] 정부회계 활성화 방안 종합순위 137

[표 4-11] 유형1에 속하는 정부회계 활성화 방안 우선순위 138

[표 4-12] 유형2에 속하는 정부회계 활성화 방안 우선순위 139

[표 4-13] 유형3에 속하는 정부회계 활성화 방안 우선순위 140

[표 4-14] 유형6에 속하는 정부회계 활성화 방안 우선순위 141

[표 4-15] 응답자 유형별 우선순위 비교 143

[표 5-1] 국가회계와 관련된 법규 153

[표 5-2] 현행 재정제도와 회계기준의 연계 158

[표 5-3] 추진주체 구성방안 비교 159

[표 5-4] 기관별 기능과 역할 160

[표 5-5] 국가회계제도의 회계실체 유형 162

[표 5-6] 기관장의 관심제고 방안 165

[표 5-7] 교육대상별 교육목표 168

[표 5-8] 회계기준의 내용정비 방안 170

[표 5-9] 재정정보 활용의 제약요인에 따른 세부 해소방안 173

[그림 2-1] Ouda(2008)의 정부개혁모델 55

[그림 2-2] 분석틀 57

[그림 4-1] 예산회계제도에 대한 인지도 분포 109

[그림 4-2] 예산회계제도에 대한 기관장 관심도 분포 110

[그림 4-3] 예산회계제도에 대한 필요성 분포 111

[그림 4-4] 별도 정부회계법 제정의 타당성 113

[그림 4-5] 세부 실무지침 마련의 필요성 113

[그림 4-6] 사전교육, 전문인력, 전담조직 필요성 인식 114

[그림 4-7] 제도도입방식 114

[그림 4-8] 부처간 부서간 협조 115

[그림 4-9] 추진기구 116

[그림 4-10] 인력 전문성 확보에 대한 평가 116

[그림 4-11] 샤데팡 초기화면 117

[그림 4-12] 예산회계 및 재정제도와의 연계성 119

[그림 4-13] 정부 자산, 부채의 처리 120

[그림 4-14] 성공요인 121

[그림 4-15]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정보의 유용성 122

[그림 4-16]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정보의 활용정도 122

[그림 4-17]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정보의 활용처 123

[그림 4-18]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정보 활용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 124

[그림 4-19]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26

[그림 4-20] 인과관계 분석결과 128

[그림 4-21] 측정 모형의 계층제 구조 131

[그림 4-22] 정부회계 활성화 측정지표 132

[그림 5-1] 기본방향 149

[그림 5-2] 국가회계 관련 법규 체계도 157

[그림 5-3] 국가회계제도의 도입, 관리체계 160

[그림 5-4]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범위 163

[그림 5-5] 국가회계의 재무보고 체계 164

[그림 5-6] 국가회계제도의 운용방향 172

[그림 5-7] 국가회계 거버넌스 구조 175

[그림 5-8] 정부회계의 정보환류 구조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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