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9
Ⅱ. 연구의 내용 및 용어의 선정 = 25
제2장 보호책임의 발전과정
Ⅰ. 도입 = 35
Ⅱ. 보호책임의 등장 배경 = 35
1. 집단안보 범위의 확대 = 35
2. 인도적 간섭의 한계 및 재검토의 필요성 = 43
3. 새로운 대응제도의 필요성 = 54
Ⅲ. 보호책임 관련 문서의 검토 = 57
1. 2001년「ICISS 보고서」 = 57
2. 2004년「A More Secure World」 = 67
3. 2005년 Kofi Annan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In Larger Freedom」 = 73
4.「2005년 세계정상회의결과물」과 유엔 총회 결의 제60／1호 = 77
5. 2006년 이후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 81
6. 2009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 87
7. 유엔 총회 결의 제63／308호: 'Responsibility to Protect' = 100
Ⅳ. 소결 = 105
제3장 보호책임의 이론 분석
Ⅰ. 도입 = 111
Ⅱ. 언제: 보호책임의 적용범위 = 112
1. 광의의 보호책임 = 114
2. 협의의 보호책임 = 117
3. 구체적 사례 적용 = 123
Ⅲ. 누가: 보호책임의 주체 = l29
1. 일차책임: 주권국가 = 131
2. 이차책임: 국제공동체 = 133
3. 권한의 문제 = 134
Ⅳ. 무엇을, 어떻게: 보호책임의 내용 및 실행방법 = 136
1. 예방책임 = 137
2. 대응책임 = 140
3. 재건책임 = 143
Ⅴ. 보호책임의 유관개념 = 146
1. 보호책임과 인간안보 = 146
2. 보호책임과 주권 = 150
3. 보호책임과 인도적 간섭 = 153
Ⅵ. 소결 = 157
제4장 보호책임의 이행체제
Ⅰ. 도입 = 161
Ⅱ. 유엔 집단안전보장체제에서의 보호책임의 이행(1) -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의 재검토와 대안 = 162
1.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체제와 보호책임의 이행 = 163
2.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체제의 문제점과 보호책임의 이행 = 167
Ⅲ. 유엔 집단안전보장체제에서의 보호책임의 이행(2) -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보호책임 = 176
1. 평화유지활동의 의의와 법적 근거 = 176
2.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내용 = 178
3.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보호책임이 미치는 영향 = 180
Ⅳ. 지역기구 및 개별 국가의 보호책임 이행 문제 = 184
1. 유엔의 집단안보와 지역기구 및 개별 국가에 의한 이행의 문제 = 184
2. 유엔의 승인 없는 보호책임 이행 가능성 여부 = 186
3. 개별적ㆍ집단적 자위권을 근거로 한 보호책임의 이행 가능성 = 188
Ⅴ. 소결 = l89
제5장 보호책임의 법적 지위
Ⅰ. 도입 = 193
Ⅱ. 보호책임의 개념과 법적 지위의 관련성 = 194
1. 국제법의 연원과 보호책임 = 194
2. 협의의 보호책임 v. 광의의 보호책임 = 195
Ⅲ. 전통적 국제관습법 이론과 보호책임의 규범성 = 198
1. 전통적 국제관습법의 이론 = 198
2. 전통적 국제관습법 이론의 관점에서 본 보호책임의 규범성 여부 판단 = 203
3. 즉각적 국제관습법 이론과 보호책임 = 207
4. 평가 = 209
Ⅳ. Soft Law로서의 보호책임 = 211
1. Soft Law의 개념 정의 = 211
2. Soft Law의 규범성과 연원성 인정문제 = 215
3. 보호책임이 soft law로서 갖는 법적 가치 = 217
Ⅴ. 소결 = 221
제6장 보호책임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한국의 역할
Ⅰ. 도입 = 225
Ⅱ. 보호책임에 대한 각국의 이해 및 입장 = 226
1. 보호책임 논의 여부에 관한 국가들의 입장 = 226
2. 유엔 총회에서의 국가들의 입장 = 228
3.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국가들의 입장 = 231
Ⅲ. 보호책임과 한국의 역할 = 236
1. 인도적 지원과 개입에 있어 한국군의 활동 = 236
2. 보호책임체계 정립 및 발전에의 기여방안 = 242
Ⅳ. 소결 = 250
제7장 결론 = 253
부록 = 261
1.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ICISS),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Ottawa: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2001), Synopsis
2.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s High-Level Panel on Threats, Challenges, and Change, A More Secure World: Our Shared Responsibility, U.N. GAOR, U.N. Doc.A／59／565(2 December 2004), Synopsis
3.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n Larger Freedom: Towards Development, Security, and Human Rights for All, U.N. GAOR, U.N. Doc. A／59／2005(21 March 2005)
4.「World Summit Outcome」, G.A. Res. 60／1, U.N. Doc. A／RES／60／1(24 October 2005)
5.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674(2006), Doc S／RES／1674(2006), 28 April 2006
6.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Follow-up to the outcome of the Millennium Summit,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U.N. GAOR, U.N. Doc A／63／677(12 January 2009), Summary
7.「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G.A. Res. 63／308, U.N. Doc. A／RES／63／308(7 October 2009)
주요 참고문헌 = 293
찾아보기(국문) = 305
찾아보기(영문) = 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