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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보호책임

(국제법상)보호책임 (5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기갑 박진아 임예준
서명 / 저자사항
(국제법상)보호책임 = Responsibility to protect / 박기갑, 박진아, 임예준 공저.
발행사항
서울 :   삼우사 ,   2010.  
형태사항
310 p. ; 23 cm.
총서사항
국제법이론총서 ; 7
ISBN
9788991083295 9788991083288(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p. 293-303) 및 색인,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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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584 2010z1 등록번호 111585025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8-18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584 2010z1 등록번호 11158502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박기갑(지은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법 전공 유엔 국제법위원회 위원(2012-2022) 대한적십자사 산하 인도법연구소 자문위원회 위원장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전 국제법평론회 회장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9
 Ⅱ. 연구의 내용 및 용어의 선정 = 25
제2장 보호책임의 발전과정
 Ⅰ. 도입 = 35
 Ⅱ. 보호책임의 등장 배경 = 35
  1. 집단안보 범위의 확대 = 35
  2. 인도적 간섭의 한계 및 재검토의 필요성 = 43
  3. 새로운 대응제도의 필요성 = 54
 Ⅲ. 보호책임 관련 문서의 검토 = 57
  1. 2001년「ICISS 보고서」 = 57
  2. 2004년「A More Secure World」 = 67
  3. 2005년 Kofi Annan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In Larger Freedom」 = 73
  4.「2005년 세계정상회의결과물」과 유엔 총회 결의 제60/1호 = 77
  5. 2006년 이후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 81
  6. 2009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 87
  7. 유엔 총회 결의 제63/308호: 'Responsibility to Protect' = 100
 Ⅳ. 소결 = 105
제3장 보호책임의 이론 분석
 Ⅰ. 도입 = 111
 Ⅱ. 언제: 보호책임의 적용범위 = 112
  1. 광의의 보호책임 = 114
  2. 협의의 보호책임 = 117
  3. 구체적 사례 적용 = 123
 Ⅲ. 누가: 보호책임의 주체 = l29
  1. 일차책임: 주권국가 = 131
  2. 이차책임: 국제공동체 = 133
  3. 권한의 문제 = 134
 Ⅳ. 무엇을, 어떻게: 보호책임의 내용 및 실행방법 = 136
  1. 예방책임 = 137
  2. 대응책임 = 140
  3. 재건책임 = 143
 Ⅴ. 보호책임의 유관개념 = 146
  1. 보호책임과 인간안보 = 146
  2. 보호책임과 주권 = 150
  3. 보호책임과 인도적 간섭 = 153
 Ⅵ. 소결 = 157
제4장 보호책임의 이행체제
 Ⅰ. 도입 = 161
 Ⅱ. 유엔 집단안전보장체제에서의 보호책임의 이행(1) -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의 재검토와 대안 = 162
  1.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체제와 보호책임의 이행 = 163
  2.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체제의 문제점과 보호책임의 이행 = 167
 Ⅲ. 유엔 집단안전보장체제에서의 보호책임의 이행(2) -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보호책임 = 176
  1. 평화유지활동의 의의와 법적 근거 = 176
  2.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내용 = 178
  3.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보호책임이 미치는 영향 = 180
 Ⅳ. 지역기구 및 개별 국가의 보호책임 이행 문제 = 184
  1. 유엔의 집단안보와 지역기구 및 개별 국가에 의한 이행의 문제 = 184
  2. 유엔의 승인 없는 보호책임 이행 가능성 여부 = 186
  3. 개별적ㆍ집단적 자위권을 근거로 한 보호책임의 이행 가능성 = 188
 Ⅴ. 소결 = l89
제5장 보호책임의 법적 지위
 Ⅰ. 도입 = 193
 Ⅱ. 보호책임의 개념과 법적 지위의 관련성 = 194
  1. 국제법의 연원과 보호책임 = 194
  2. 협의의 보호책임 v. 광의의 보호책임 = 195
 Ⅲ. 전통적 국제관습법 이론과 보호책임의 규범성 = 198
  1. 전통적 국제관습법의 이론 = 198
  2. 전통적 국제관습법 이론의 관점에서 본 보호책임의 규범성 여부 판단 = 203
  3. 즉각적 국제관습법 이론과 보호책임 = 207
  4. 평가 = 209
 Ⅳ. Soft Law로서의 보호책임 = 211
  1. Soft Law의 개념 정의 = 211
  2. Soft Law의 규범성과 연원성 인정문제 = 215
  3. 보호책임이 soft law로서 갖는 법적 가치 = 217
 Ⅴ. 소결 = 221
제6장 보호책임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한국의 역할
 Ⅰ. 도입 = 225
 Ⅱ. 보호책임에 대한 각국의 이해 및 입장 = 226
  1. 보호책임 논의 여부에 관한 국가들의 입장 = 226
  2. 유엔 총회에서의 국가들의 입장 = 228
  3.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국가들의 입장 = 231
 Ⅲ. 보호책임과 한국의 역할 = 236
  1. 인도적 지원과 개입에 있어 한국군의 활동 = 236
  2. 보호책임체계 정립 및 발전에의 기여방안 = 242
 Ⅳ. 소결 = 250
제7장 결론 = 253
부록 = 261
 1.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ICISS),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Ottawa: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2001), Synopsis
 2.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s High-Level Panel on Threats, Challenges, and Change, A More Secure World: Our Shared Responsibility, U.N. GAOR, U.N. Doc.A/59/565(2 December 2004), Synopsis
 3.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n Larger Freedom: Towards Development, Security, and Human Rights for All, U.N. GAOR, U.N. Doc. A/59/2005(21 March 2005)
 4.「World Summit Outcome」, G.A. Res. 60/1, U.N. Doc. A/RES/60/1(24 October 2005)
 5.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674(2006), Doc S/RES/1674(2006), 28 April 2006
 6.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Follow-up to the outcome of the Millennium Summit,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U.N. GAOR, U.N. Doc A/63/677(12 January 2009), Summary
 7.「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G.A. Res. 63/308, U.N. Doc. A/RES/63/308(7 October 2009)
주요 참고문헌 = 293
찾아보기(국문) = 305
찾아보기(영문) =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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