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 | 00719camccc200241 k 4500 | |
001 | 000045599856 | |
005 | 20100805071558 | |
007 | ta | |
008 | 100624s2010 ulkk b 000c kor | |
020 | ▼a 9788991082762 | |
035 | ▼a (KERIS)BIB000012022022 | |
040 | ▼a 211052 ▼d 211009 | |
082 | 0 4 | ▼a 346.5190434 ▼2 22 |
085 | ▼a 346.530434 ▼2 DDCK | |
090 | ▼a 346.530434 ▼b 2010 | |
100 | 1 | ▼a 김효석 ▼g 金孝錫 |
245 | 1 0 | ▼a 상가임대차 분쟁의 해결(商街賃貸借 紛爭의 解決) : ▼b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해설 / ▼d 金孝錫 저. |
250 | ▼a 제2판 | |
260 | ▼a 서울 : ▼b 法律書院 , ▼c 2010. | |
300 | ▼a 27, 496 p. : ▼b 서식 ; ▼c 25 cm. | |
504 | ▼a 참고문헌(p.426-430) 및 부록수록 | |
945 | ▼a KLPA |
Holdings Information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6.530434 2010 | Accession No. 111585039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No. 2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6.530434 2010 | Accession No. 111585040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서설 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배경 = 3 Ⅱ. 상가임대차법의 성격 = 28 제2절 주요내용과 분쟁유형 Ⅰ. 상가임대차법의 주요내용 = 31 Ⅱ. 상가임대차 분쟁의 유형 = 34 제2장 적용범위 제1절 서설 Ⅰ. 개관 = 43 Ⅱ. 적용범위와 대항요건의 관계 = 44 제2절 적용대상 목적물 Ⅰ. 상가건물 = 46 Ⅱ. 겸용건물(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64 제3절 적용대상 보증금액 Ⅰ. 의의 = 72 Ⅱ. 보증금액의 상한 = 73 Ⅲ. 구체적 적용 = 77 제4절 적용대상 이용관계 Ⅰ. 임대차계약 = 80 Ⅱ. 채권적 전세계약 = 97 제3장 임차권의 대항력 제1절 대항력 Ⅰ. 의의 = 105 Ⅱ. 구별개념 = 106 제2절 대항력의 취득요건(대항요건) Ⅰ. 서설 = 108 Ⅱ. 상가건물의 인도 = 109 Ⅲ. 사업자등록의 신청 = 112 제3절 대항력의 발생시기 Ⅰ. 대항요건을 갖춘 그 다음날 = 131 Ⅱ. 사업자등록의 신청일 = 135 제4절 대항력의 존속요건 Ⅰ. 서설 = 142 Ⅱ. 대항요건 상실과 그 효력 = 146 Ⅲ. 전대차 또는 임차권 양도와 대항력의 존속 여부 = 154 제5절 대항력의 내용과 범위 Ⅰ. 임대인 지위의 승계 = 159 Ⅱ.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 169 제6절 등록사항 등의 열람ㆍ제공 Ⅰ. 서설 = 188 Ⅱ. 열람 또는 제공의 요청 = 189 Ⅲ. 열람ㆍ제공 요청에 대한 처리 = 192 제7절 대항력과 관련되는 몇 가지 문제 Ⅰ. 대항력 주장과 신의칙 위반 = 195 Ⅱ. 상가건물의 매매ㆍ경매와 담보책임 = 200 Ⅲ. 혼동으로 인한 임차권의 소멸 여부 = 211 제4장 임대차보증금의 반환확보 제1절 서설 = 221 제2절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Ⅰ. 서설 = 223 Ⅱ. 우선변제권의 요건 = 226 Ⅲ. 우선변제의 순위 = 261 Ⅳ. 우선변제권의 대상 = 274 Ⅴ. 임차건물의 인도 = 284 Ⅵ. 이해관계인의 구제 = 286 제3절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Ⅰ. 서설 = 292 Ⅱ. 최우선변제권의 요건 = 292 Ⅲ. 최우선변제권의 내용 = 304 Ⅳ. 이해관계인의 구제 = 312 제4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Ⅰ. 서설 = 316 Ⅱ.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요건 = 318 Ⅲ.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 = 327 Ⅳ. 임차권등기의 효력 = 343 Ⅴ. 민법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 강화 = 351 제5절 집행개시요건의 완화 등 Ⅰ. 집행개시요건의 완화 = 357 Ⅱ.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한 특례 = 362 제5장 상가임차권의 존속보장 제1절 최단 존속기간의 보장 Ⅰ. 서설 = 367 Ⅱ. 최단 1년간의 존속기간 보장 = 371 Ⅲ. 임차인의 선택권 행사의 한계 = 373 제2절 법정임대차관계 Ⅰ. 서설 = 375 Ⅱ. 법정임대차관계의 요건 = 376 Ⅲ. 법정임대차관계의 효과 = 378 Ⅳ. 법정임대차관계의 종료 = 379 Ⅴ. 경매절차에서의 법정임대차관계 = 380 제3절 계약의 갱신 Ⅰ. 서설 = 382 Ⅱ. 계약갱신요구권 = 388 Ⅲ. 묵시의 갱신 = 422 제6장 차임ㆍ보증금의 통제 제1절 차임ㆍ보증금의 증감청구 Ⅰ. 서설 = 439 Ⅱ. 증감청구의 요건 및 효과 = 443 Ⅲ. 차임ㆍ보증금의 증액 제한 = 450 제2절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Ⅰ. 서설 = 453 Ⅱ.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 454 부록 민법(발췌) = 45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46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 469 확정일자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 474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 = 485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487 참고문헌 = 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