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１장 총론
제１절 서설
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배경 = 3
Ⅱ. 상가임대차법의 성격 = 28
제２절 주요내용과 분쟁유형
Ⅰ. 상가임대차법의 주요내용 = 31
Ⅱ. 상가임대차 분쟁의 유형 = 34
제２장 적용범위
제１절 서설
Ⅰ. 개관 = 43
Ⅱ. 적용범위와 대항요건의 관계 = 44
제２절 적용대상 목적물
Ⅰ. 상가건물 = 46
Ⅱ. 겸용건물(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64
제３절 적용대상 보증금액
Ⅰ. 의의 = 72
Ⅱ. 보증금액의 상한 = 73
Ⅲ. 구체적 적용 = 77
제４절 적용대상 이용관계
Ⅰ. 임대차계약 = 80
Ⅱ. 채권적 전세계약 = 97
제３장 임차권의 대항력
제１절 대항력
Ⅰ. 의의 = 105
Ⅱ. 구별개념 = 106
제２절 대항력의 취득요건(대항요건)
Ⅰ. 서설 = 108
Ⅱ. 상가건물의 인도 = 109
Ⅲ. 사업자등록의 신청 = 112
제３절 대항력의 발생시기
Ⅰ. 대항요건을 갖춘 그 다음날 = 131
Ⅱ. 사업자등록의 신청일 = 135
제４절 대항력의 존속요건
Ⅰ. 서설 = 142
Ⅱ. 대항요건 상실과 그 효력 = 146
Ⅲ. 전대차 또는 임차권 양도와 대항력의 존속 여부 = 154
제５절 대항력의 내용과 범위
Ⅰ. 임대인 지위의 승계 = 159
Ⅱ.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 169
제６절 등록사항 등의 열람ㆍ제공
Ⅰ. 서설 = 188
Ⅱ. 열람 또는 제공의 요청 = 189
Ⅲ. 열람ㆍ제공 요청에 대한 처리 = 192
제７절 대항력과 관련되는 몇 가지 문제
Ⅰ. 대항력 주장과 신의칙 위반 = 195
Ⅱ. 상가건물의 매매ㆍ경매와 담보책임 = 200
Ⅲ. 혼동으로 인한 임차권의 소멸 여부 = 211
제４장 임대차보증금의 반환확보
제１절 서설 = 221
제２절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Ⅰ. 서설 = 223
Ⅱ. 우선변제권의 요건 = 226
Ⅲ. 우선변제의 순위 = 261
Ⅳ. 우선변제권의 대상 = 274
Ⅴ. 임차건물의 인도 = 284
Ⅵ. 이해관계인의 구제 = 286
제３절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Ⅰ. 서설 = 292
Ⅱ. 최우선변제권의 요건 = 292
Ⅲ. 최우선변제권의 내용 = 304
Ⅳ. 이해관계인의 구제 = 312
제４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Ⅰ. 서설 = 316
Ⅱ.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요건 = 318
Ⅲ.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 = 327
Ⅳ. 임차권등기의 효력 = 343
Ⅴ. 민법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 강화 = 351
제５절 집행개시요건의 완화 등
Ⅰ. 집행개시요건의 완화 = 357
Ⅱ.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한 특례 = 362
제５장 상가임차권의 존속보장
제１절 최단 존속기간의 보장
Ⅰ. 서설 = 367
Ⅱ. 최단 1년간의 존속기간 보장 = 371
Ⅲ. 임차인의 선택권 행사의 한계 = 373
제２절 법정임대차관계
Ⅰ. 서설 = 375
Ⅱ. 법정임대차관계의 요건 = 376
Ⅲ. 법정임대차관계의 효과 = 378
Ⅳ. 법정임대차관계의 종료 = 379
Ⅴ. 경매절차에서의 법정임대차관계 = 380
제３절 계약의 갱신
Ⅰ. 서설 = 382
Ⅱ. 계약갱신요구권 = 388
Ⅲ. 묵시의 갱신 = 422
제６장 차임ㆍ보증금의 통제
제１절 차임ㆍ보증금의 증감청구
Ⅰ. 서설 = 439
Ⅱ. 증감청구의 요건 및 효과 = 443
Ⅲ. 차임ㆍ보증금의 증액 제한 = 450
제２절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Ⅰ. 서설 = 453
Ⅱ.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 454
부록
민법(발췌) = 45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46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 469
확정일자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 = 474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 = 485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487
참고문헌 = 4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