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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Loan 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채종헌 , 연구책임 이종한 , 연구책임 장현주 , 연구
Title Statement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채종헌 , 이종한 ; 공동연구자: 장현주.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   2009.  
Physical Medium
xxvi, 305 p : 삽도, 챠트 ; 26 cm.
Series Statement
KIPA 연구보고서 ; 2009-26
ISBN
9788957043226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244-252) 및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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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 1993j 2009-26 Accession No. 11158468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채종헌(지은이)

KDI 국제정책대학원 갈등조정협상센터 위촉연구원이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한국 중앙행정기구의 문화 분석: grid-group 이론의 적용> 등이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표제지

발간사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36

제1절 연구의 배경 37

제2절 연구의 목적 38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39

1. 연구의 범위 39

2. 연구의 방법 40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41

제2장 지속가능발전과 사회적 기업 43

제1절 사회적 기업의 개념 44

1. 사회적 기업의 정의 44

2. 사회적 기업과 마이크로파이낸스 47

제2절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론적 논의 48

1. 지속가능발전의 정의 48

2. 사회적 경제와 지속가능발전 50

3. 지속가능발전과 사회적 기업 51

제3절 사회적 기업과 지속가능발전 53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논의 54

2. 사회자본과 지속가능발전 57

3. 커뮤니티를 통한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발전 59

제4절 사회적 기업의 형태 62

1. 사회적 기업의 국가별 형태 62

2. 사회적 기업의 제도적 형태 73

제3장 연구설계 80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81

제2절 연구 설계 89

1. 분석 모형 89

2. 자료의 수집과 분석방법 90

제4장 사회적 기업의 도입과 사업 현황 93

제1절 사회적 기업의 도입 배경 94

1. 공공부문 공급에서 민간자원의 역할 94

2. 능동적 복지와 휴먼뉴딜 96

제2절 사회적 기업의 정책적 흐름 98

1.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사업 98

2.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 101

제3절 국내 사회적 기업의 도입 105

1. 도입배경 105

2.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취지 및 운영 108

3. 사회적 기업 인증 현황 분석 109

4. 사회적 기업과 교육 112

제4절 사회적 기업의 주요 사례 115

1. 해외 사회적 기업의 주요 사례 116

2. 국내 사회적 기업의 주요 사례 122

3.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의 주요 사례 126

제5장 사회적 기업의 주요 정책 행위자 인식 분석 131

제1절 사회적 기업의 주요 정책 행위자 133

1. 정부기관 133

2. 사회적 기업 138

3. 사회적 기업 지원기관 142

4. 연구기관 146

제2절 표본 현황 및 사회적 기업 현황 147

1. 표본 및 설문의 구성 148

2. 사회적 기업의 현황 및 분포 151

제3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분석 176

1.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체 인식 176

2. 행위자 특성에 따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192

제6장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요인 및 정책 우선순위 분석 215

제1절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요인 217

1. 법ㆍ제도적 요인 218

2. 이해관계자 요인 220

3. 운영 및 평가 요인 221

제2절 AHP 기법을 활용한 정책 우선순위 분석 225

1. 표본 및 설문의 구성 226

2.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228

3.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행위자별 정책 우선순위 233

제7장 정책적 제언 및 결론 257

제1절 결과 요약 258

1. 사회적 기업의 현황 258

2. 주요 행위자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259

3. 행위자 특성에 따른 사회적 기업 인식 차이 261

4.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263

제2절 정책 제언 265

1.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범위 확정 266

2.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 모색 266

3. 재원확보 방안 마련 267

4. 마이크로 파이낸스 사업과의 연계 방안 마련 271

5. 민ㆍ관ㆍ기업 연합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프로그램 설계 273

6.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운영 지원과 교육 지원 274

7. 사회적 기업 연구 활성화 지원과 활성화 논의기구 설치 275

참고문헌 276

부록 285

부록 1. 사회적 기업 관련 인식 조사 286

부록 2. 사회적 기업 관련 참여자 인터뷰 297

부록 3. 사회적 기업 관련 정책 우선순위 조사 302

판권기 339

[표 Ⅱ-1] 국가별 사회적 기업 정책 현황 65

[표 Ⅱ-2] 미국과 유럽의 사회적 기업 비교 67

[표 Ⅱ-3] 사회적 기업의 운영 모델 76

[표 Ⅱ-4]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유형 78

[표 Ⅲ-1] 사회적 기업 주요 선행연구 87

[표 Ⅳ-1] 사회적 기업 관련 국정과제 97

[표 Ⅳ-2] 자활공동체와 사회적 기업 비교 99

[표 Ⅳ-3] 사회적 일자리 정책의 사회적 기업 정책으로의 전환 과정 101

[표 Ⅳ-4] 사회적 기업 관련 정책의 제도적 변화와 특성 107

[표 Ⅳ-5] 사회적 기업의 분류 109

[표 Ⅳ-6] 권역별 지원기관 현황 113

[표 Ⅳ-7] 루비콘의 수입ㆍ지출 현황 (2006~2007) 118

[표 Ⅳ-8] 국내 사회적 기업 자본 투자(지원) 조직 현황 128

[표 Ⅴ-1]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 과제별 역할분담 135

[표 Ⅴ-2] 표본의 구성 149

[표 Ⅴ-3] 사회적 기업 관련 인식조사 설문문항 150

[표 Ⅴ-4] 사회적 기업 표본의 일반 현황 152

[표 Ⅴ-5] 사회적 기업 주요 행위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177

[표 Ⅴ-6] 사회적 기업 인증기준의 합리성 정도 180

[표 Ⅴ-7] 사회적 기업 인증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181

[표 Ⅴ-8] 정부 지원제도의 지원현황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183

[표 Ⅴ-9] 사회적 기업 분야의 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 191

[표 Ⅴ-10] 주요 참여자의 중요성에 대한 행위자별 인식 194

[표 Ⅴ-11]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행위자별 인식 195

[표 Ⅴ-12] 사회적 기업 인증과정에 대한 행위자별 인식 현황 196

[표 Ⅴ-13] 사회적 기업 인증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행위자별 인식 197

[표 Ⅴ-14] 사회적 기업 인증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199

[표 Ⅴ-15] 정부의 제도별 지원현황에 대한 행위자별 인식 201

[표 Ⅴ-16] 정부의 제도별 지원항목의 중요성에 대한 행위자별 인식 202

[표 Ⅴ-17] 사회적 기업 설립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행위자별 인식 203

[표 Ⅴ-18] 정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에 대한 행위자별 인식 204

[표 Ⅴ-19] 사회적 기업 자립의 문제점에 대한 행위자별 인식 206

[표 Ⅴ-20] 사회적 기업 평가에 대한 행위자별 인식 207

[표 Ⅴ-21] 사회적 기업 평가주체에 대한 행위자별 인식 209

[표 Ⅴ-22] 사회적 기업 평가 고려요소에 대한 행위자별 인식 210

[표 Ⅴ-23] 다른 제도에 대한 사회적 기업 정책에 대한 행위자별 만족도 212

[표 Ⅴ-24] 사회적 기업 분야 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행위자별 인식 213

[표 Ⅵ-1] 사회적 기업 활성화 요인 222

[표 Ⅵ-2]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관한 세부 지표 227

[표 Ⅵ-3]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 231

[표 Ⅵ-4]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대한 정부기관의 정책 우선순위 236

[표 Ⅵ-5]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기업의 정책 우선순위 240

[표 Ⅵ-6]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대한 지원기관의 정책 우선순위 244

[표 Ⅵ-7]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대한 연구기관의 정책 우선순위 250

[표 Ⅵ-8]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행위자별 정책 우선순위 255

[그림 Ⅱ-1] 사회적 경제의 성장 전략 51

[그림 Ⅱ-2] 영국의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 70

[그림 Ⅱ-3]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사회적 기업의 유형 74

[그림 Ⅲ-1] 분석 모형 90

[그림 Ⅳ-1] 사회적 일자리 관련 정책의 주요 범주별 추이 104

[그림 Ⅳ-2] 에스페란자 직업훈련의 목표 119

[그림 Ⅴ-1]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추진체계 134

[그림 Ⅴ-2] 사회적 기업 표본의 일반현황 153

[그림 Ⅴ-3] 주요 서비스별 사회적 기업의 구성 현황 154

[그림 Ⅴ-4] 법제상 사회적 기업 설립 형태 155

[그림 Ⅴ-5] 설립동기별 사회적 기업의 설립 형태 156

[그림 Ⅴ-6] 사회적 기업의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 157

[그림 Ⅴ-7] 인증유형별 취약계층 고용현황 158

[그림 Ⅴ-8] 취약계층 구성 집단 현황 159

[그림 Ⅴ-9] 취약계층 급여 수준 159

[그림 Ⅴ-10] 사회적 기업 설립 자금 재원 현황 160

[그림 Ⅴ-11] 사회적 기업의 총매출 규모 현황 161

[그림 Ⅴ-12] 사회적 기업 총수입에서 영업이익의 규모 162

[그림 Ⅴ-13] 사회적 기업 총수입에서 정부 지원금의 규모 163

[그림 Ⅴ-14] 영업이익 가운데 공공시장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 164

[그림 Ⅴ-15] 총지출 가운데 노무비 규모 165

[그림 Ⅴ-16] 총지출에서 노무비를 제외한 지출 분야 현황 165

[그림 Ⅴ-17] 사회서비스 가운데 취약계층 수혜 현황 166

[그림 Ⅴ-18] 인증유형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현황 167

[그림 Ⅴ-19] 정부지원 중단 시 운영상 문제 발생의 원인 168

[그림 Ⅴ-20] 정부지원 중단 시 적자 보전 방안 169

[그림 Ⅴ-21] 사회적 기업의 자립가능 시기에 대한 인식 현황 170

[그림 Ⅴ-22] 사회적 기업 인증 전에 지원받은 제도 현황 171

[그림 Ⅴ-23]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대한 불만족 사유 현황 171

[그림 Ⅴ-24] 연계기업으로부터의 지원 내역 현황 172

[그림 Ⅴ-25] 연계기업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 현황 173

[그림 Ⅴ-26] 사회적 기업의 의사결정구조 현황 174

[그림 Ⅴ-27] 의사결정구조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 175

[그림 Ⅴ-28] 의사결정구조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 175

[그림 Ⅴ-29] 사회적 기업 주요 이해관계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178

[그림 Ⅴ-30]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179

[그림 Ⅴ-31] 사회적 기업 인증과정에 대한 인식 180

[그림 Ⅴ-32] 정부 지원제도의 지원현황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184

[그림 Ⅴ-33] 사회적 기업 설립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185

[그림 Ⅴ-34] 사회적 기업의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186

[그림 Ⅴ-35] 사회적 기업 자립에 있어서의 문제점 인식 187

[그림 Ⅴ-36] 사회적 기업 평가에 대한 인식 188

[그림 Ⅴ-37] 사회적 기업 평가주체에 대한 인식 189

[그림 Ⅴ-38] 사회적 기업 평가 요소에 대한 인식 190

[그림 Ⅴ-39] 구제도에 대한 「사회적기업육성법」상 지원의 만족도 190

[그림 Ⅴ-40] 사회적 기업 분야의 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 192

[그림 Ⅴ-41]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행위자별 인식 196

[그림 Ⅴ-42] 사회적 기업 인증과정에 대한 행위자별 인식 현황 197

[그림 Ⅴ-43] 사회적 기업 설립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행위자별 인식 203

[그림 Ⅴ-44] 정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에 대한 행위자별 인식 205

[그림 Ⅴ-45] 사회적 기업 자립의 문제점에 대한 행위자별 인식 206

[그림 Ⅴ-46] 사회적 기업 평가에 대한 행위자별 인식 208

[그림 Ⅴ-47] 사회적 기업 평가주체에 대한 행위자별 인식 210

[그림 Ⅴ-48] 사회적 기업 평가 고려요소에 대한 행위자별 인식 211

[그림 Ⅵ-1] AHP의 표준 계층 225

[그림 Ⅵ-2]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사결정 계층도 226

[그림 Ⅵ-3]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 233

[그림 Ⅵ-4]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대한 정부기관의 우선순위 238

[그림 Ⅵ-5]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기업의 정책 우선순위 242

[그림 Ⅵ-6]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대한 지원기관의 정책 우선순위 247

[그림 Ⅵ-7]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대한 연구기관의 정책 우선순위 252

[그림 Ⅵ-8]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행위자별 정책 우선순위 256

[그림 Ⅶ-1]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통화 활용 아이디어 268

[그림 Ⅶ-2] 신용보증사업 활용과 사회적 기업 유형별 지원 방안 아이디어 270

[그림 Ⅶ-3] 마이크로 파이낸스 사업과 사회적 기업 사업 연계 방안 272

[그림 Ⅶ-4] 민ㆍ관ㆍ기업 연합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기업 프로그램(예시)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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