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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규제체계 평가에 관한 연구 : 규제거버넌스와 성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산업별 규제체계 평가에 관한 연구 : 규제거버넌스와 성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종한 , 연구책임 김신 , 연구책임 이정욱 , 연구 유종선 , 연구
서명 / 저자사항
산업별 규제체계 평가에 관한 연구 : 규제거버넌스와 성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이종한 , 김신 ; 공동연구자: 이정욱 , 연구참여자: 유종선.
발행사항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   2009.  
형태사항
xxi, 344 p. : 삽도, 챠트 ; 26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 2009-02
ISBN
9788957042984
서지주기
참고문헌(p. 289-292) 및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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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4)/ 청구기호 352 1993j 2009-2 등록번호 11158468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종한(지은이)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10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직중이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청 자체규제심사위원으로도 활동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주요국 금융규제 개혁에 관한 비교연구」(2006)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일고찰」(2008)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표제지

발간사

목차

요약 12

Abstract 27

제 1 장 서론 33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4

1. 규제체계 평가의 필요성 34

2. 연구의 목적 42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4

1. 연구의 범위 44

2. 연구의 방법 45

제 3 절 연구의 기대효과 47

제 2 장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 48

제 1 절 분석을 위한 개념정의 49

1. 규제 개념 49

2.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의 구성요소 50

3. 규제체계(Regulatory system) 51

4. 규제 거버넌스 52

제 2 절 규제관련 평가지표의 종류 및 측정방법 56

1. OECD의 사후적 규제평가틀(ex-post regulatory evaluation framework) 57

2. 규제지수를 이용한 규제품질 평가 61

3. 규제체계 평가지표 70

제 3 절 정책과정에 따른 규제 거버넌스 평가 80

1. 투입측면:규제의 정책적 목표 및 수단 80

2. 집행측면:규제 의사결정 과정 81

3. 성과측면:규제의 경제적 성과 85

4. 소결 86

제 4 절 산업별 규제거버넌스 평가방법 88

1. 평가를 위한 평가틀의 설계 88

2. 평가표 작성을 위한 방법 96

제 3 장 규제체계 평가사례 98

제 1 절 규제체계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99

1. 해외의 규제체계 평가 연구 100

2. 국내의 규제개혁 평가 연구 112

제 2 절 한국의 행정기관별 규제개혁 체계 및 성과평가 118

1. 평가개요 118

2. 평가대상 119

3.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120

제 3 절 국가별 규제체계의 평가 122

1. OECD의 규제관리체계 지수 122

2. World Bank의 국정관리 지수 124

제 4 절 산업별 규제체계의 평가 127

1. World Bank의 전력산업 규제거버넌스 평가 127

2. EU의 통신산업 규제체계 평가 130

3. OECD의 고등교육 규제체계의 평가 133

4. OECD의 상품시장 규제지수 137

제 5 절 소결 139

제 4 장 전력산업 규제 거버넌스 평가 142

제 1 절 전력산업 개관 143

1. 전력산업 현황 143

2. 전력산업 관련 기관 149

제 2 절 전력산업의 정책과 규제 155

1. 전력산업의 주요 정책 155

2. 전력산업의 규제수단 158

제 3 절 전력산업 정책과정의 거버넌스 수준 160

1. 제도(Institution) 160

2. 정책형성(Formulation) 164

3. 집행(Implementation) 169

제 4 절 전력산업 규제과정의 거버넌스 수준 174

1. 제도(Institution) 174

2. 규제형성(Formulation) 180

3. 집행(Implementation) 187

제 5 절 전력산업 규제 거버넌스의 종합적 평가 190

1. 투명성 190

2. 참여성 191

3. 책임성 192

4. 역량 194

제 5 장 정보통신산업 규제거버넌스 평가 206

제 1 절 정보통신산업 개관 207

1. 정보통신산업 현황 207

2.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관 212

제 2 절 정책과 규제 218

1. 정보통신산업 주요 정책 218

2. 정보통신산업 규제 수단 221

제 3 절 정책과정의 거버넌스 수준 평가 225

1. 제도(Institution) 225

2. 정책형성(Formulation) 231

3. 집행(Implementation) 239

제 4 절 규제과정의 거버넌스 수준 평가 241

1. 제도(Institution) 241

2. 규제형성(Formulation) 249

3. 집행(Implementation) 256

제 5 절 통신산업 규제거버넌스 종합평가 261

1. 투명성 261

2. 참여 263

3. 책임성 265

4. 역량 268

제 6 장 규제 거버넌스와 산업성과의 관계 277

제 1 절 전력산업 279

1. 전력산업의 규제거버넌스의 변화 279

2. 전력산업의 성과 변화 282

제 2 절 통신산업 295

1. 통신산업 규제거버넌스 변화 295

2. 통신산업 성과와의 관계 297

제 7 장 결론 및 정책제언 309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310

1. 연구의 개요 및 평가방법 310

2. 규제거버넌스 평가결과 및 평가지표의 개선필요성 312

제 2 절 규제체계 평가모형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 314

1. 규제체계평가 개요 및 문제점 314

2. 규제체계 평가모형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315

참고문헌 319

[부록] 세계은행의 규제거버넌스 지수 작성에 사용된 설문지 323

판권기 376

[표 2-1] 규제 거버넌스의 평가지표와 평가문항 77

[표 2-2] 규제거버넌스 평가지표의 요약 92

[표 2-3] 분석에 사용된 평가 항목 94

[표 2-4] 규제거버넌스 원리에 따른 속성과 평가내용 95

[표 3-1] 6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규제평가 102

[표 3-2] 인도의 전력규제위원회 103

[표 3-3] 중앙 및 동부 유럽 및 발틱 국가들의 규제제도 107

[표 3-4] 남동부 유럽과 발틱 국가들의 규제 제도 108

[표 3-5] CIS 국가들의 규제 제도 108

[표 3-6] 개발도상국의 전기요금 체계 110

[표 3-7] 규제개혁 평가 모형 113

[표 3-8] 좋은 규제의 평가기준 117

[표 3-9] 규제개혁 평가대상 기관 120

[표 3-10] 평가항목의 지표체계 121

[표 3-11] OECD 국가간의 규제품질 비교 125

[표 3-12] 설립주체별 고등교육기관 및 학생 비율 133

[표 3-13] 고등 교육 규제 관련 정부 부처 135

[표 3-14] 고등 교육 평가와 관련된 비정부 기관 136

[표 3-15] OECD 국가간의 규제수준 비교 138

[표 4-1] 구조개편의 추진 계획 144

[표 4-2]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 및 현황 145

[표 4-3] 전력산업구조개편 전후의 규제기능의 변화 147

[표 4-4] 전력산업구조개편기본계획에 따른 규제기관의 구성단계 148

[표 4-5] 지식경제위원회 전력산업분야의 소관기관 152

[표 4-6] 한국전력공사 전력그룹사 152

[표 4-7] 지분매각대상기관 및 계획 155

[표 4-8] 전력공기업 조직구조개편 현황 156

[표 4-9] 투명성 평가결과 요약 190

[표 4-10] 참여성 평가결과 요약 192

[표 4-11] 책임성 평가결과 요약 193

[표 4-12] 역량 평가결과 요약 194

[표 4-13] 전력산업 규제거버넌스의 평가결과 195

[표 4-14] 전력산업 규제거버넌스의 품질요소 합치도 197

[표 4-15]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거버넌스 지표 197

[표 4-16]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거버넌스 지표 199

[표 4-17] 전력산업 정책과정 분야 평가지표와 평가요소 199

[표 4-18] 전력산업 규제과정 분야의 평가지표와 평가요소 202

[표 5-1] 통신산업 규모(2007년 기준) 209

[표 5-2] 기간사업자 현황(전송역무(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 제외) 209

[표 5-3] 방송통신위원회 역할 213

[표 5-4]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법률 214

[표 5-5] 방통위의 2009년 최근 통신정책 218

[표 5-6] 정보통신 분야 관계법령 219

[표 5-7] 2009년 통신관련 입법 및 시행령 개정 계획 220

[표 5-8] 주요국의 방송통신융합 정책과 규제기관 유형 223

[표 5-9] 통신산업 규제 이슈 224

[표 5-10] 2008년 정보통신 규제개혁과제 225

[표 5-11] ‘투명성’ 평가 결과 262

[표 5-12] ‘참여’ 평가 결과 264

[표 5-13] ‘책임성’ 평가 결과 266

[표 5-14] ‘역량’ 평가 결과 268

[표 5-15] 통신산업 규제거버넌스 평가결과 270

[표 5-16] 정보통신 산업 정책과정 분야 평가지표와 평가요소 271

[표 5-17] 정보통신 산업 규제과정 분야의 평가지표와 평가항목 274

[표 6-1] 연도별 최대전력 283

[표 6-2] 설비용량 283

[표 6-3] 설비이용 284

[표 6-4] 전기품질 286

[표 6-5] 노동생산성 287

[표 6-6] 1인당 판매전력당 국가별 비교 288

[표 6-7] 우리나라 연도별 노동생산성 289

[표 6-8] 전력요금 수준 290

[표 6-9] 전기요금의 국제수준비교(환율:2007 12.31기준) 291

[표 6-10]/[표 6-11] 전력산업의 순익 293

[표 6-11]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294

[표 6-12]/[표 6-13] 정보통신 서비스 매출액 298

[표 6-13]/[표 6-14] 연도별 통신서비스 매출액 300

[표 6-14]/[표 6-15] IT 산업의 국민경제기여도 301

[표 6-15]/[표 6-16] 유선, 무선 가입자수 302

[표 6-16]/[표 6-17] 인터넷 이용률 303

[표 6-17]/[표 6-18] 통신 가입자수의 현황 304

[표 6-18]/[표 6-19] 정보격차지수 305

[표 6-19]/[표 6-20] 통신 사업자수 305

[표 6-20]/[표 6-21] 통신요금-소비자 물가지수 306

[표 6-21]/[표 6-22] DOI 지수 307

[그림 1-1] 규제관련 지수 순위로 본 우리나라의 규제수준 36

[그림 1-2] 연구흐름도 46

[그림 2-1] 규제체계와 규제거버넌스 55

[그림 2-2] 규제의 과정 71

[그림 2-3] 규제거버넌스 원리 89

[그림 3-1] 2008년 ETCA 평가결과 132

[그림 4-1] 구조개편 기본계획의 단계 144

[그림 4-2] 전기위원회의 조직구성 151

[그림 4-3] 전력거래소의 조직구성 154

[그림 4-4] 전력거래의 절차 173

[그림 5-1] 방송통신위윈회 조직 214

[그림 5-2] 방통위 정책네트워크 219

[그림 6-1] 송배전 손실율 285

[그림 6-2] 부하율과 이용율 285

[그림 6-3] 우리나라와 국가별 전력산업 노동생산성 288

[그림 6-4] 전기요금 추이 290

[그림 6-5] 전력 판매수입 292

[그림 6-6] 신재생 에너지 보급현황 294

[그림 6-7] 연도별 통신서비스 매출액 300

[그림 6-8] 시내 이동전화 가입자 현황 302

[그림 6-9] 인터넷 이용률 303

[그림 6-10] 정보격차지수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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