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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관리체계 정비방안

지속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관리체계 정비방안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신 , 연구책임 최진식 , 연구책임 정창화 , 연구 최종일 , 연구 유종선 , 연구
Title Statement
지속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관리체계 정비방안 / 연구책임자: 김신 , 최진식 ; 공동연구자: 정창화 , 최종일 ; 연구참여자: 유종선.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   2009.  
Physical Medium
xxiv, 233 p. : 삽도, 챠트 ; 26 cm.
Series Statement
KIPA 연구보고서 ; 2009-01
ISBN
9788957042977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9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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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Centennial Digital Library/Stacks(Preservation4)/ Call Number 352 1993j 2009-1 Accession No. 11158469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표제지

발간사

목차

요약 10

Abstract 30

제 1 장 서론 34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5

1. 연구의 배경 35

2. 연구의 내용 37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7

1. 연구의 범위 37

2. 연구의 방법 38

제 2 장 규제관리체계의 이론적 고찰 43

제 1 절 규제관리체계의 접근 44

1. 규제의 개념적 이해 44

2. 규제관리체계의 고찰 45

제 2 절 제도적 측면 47

1. 규제정책체계의 법적 근거 및 규제법정주의 48

2. 규제권한의 분권화 50

제 3 절 관리적 측면 51

1. 규제추진기구의 일원화 51

2. 입법부의 감독(지원) 역할 55

3. 교육훈련 프로그램 57

제 4 절 수단적 측면 58

1. 규제영향분석 58

2. 행정부담 감축 65

제 5 절 과정적 측면 67

1. 규제심사의 내실화 68

2. 공공 협의 69

제 6 절 분석의 틀 72

제 3 장 우리나라 규제개혁 관리체계의 현황 및 실태 75

제 1 절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현주소 76

제 2 절 규제관리체계의 제도적 측면 77

1. 규제정책체계의 법적 근거 77

2. 규제법정주의의 실현 80

3. 규제권한의 분권화 81

제 3 절 관리적 측면 83

1. 규제추진기구의 일원화 83

2. 입법부 감독(지원)역할 87

3.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92

제 4 절 수단적 측면 93

1. 규제영향분석 93

2. 행정간소화 100

제 5 절 과정적 측면 104

1. 규제심사의 내실화 104

2. 공공협의 111

제 4 장 주요 선진국 규제개혁관리체계의 현황 및 실태 113

제 1 절 미국 114

1. 규제관리체계의 개괄 114

2. 규제관리체계의 제도적 측면 115

3. 규제관리체계의 관리적 측면 120

4. 규제관리체계의 수단적 측면 123

5. 규제관리체계의 과정적 측면 127

제 2 절 영국 130

1. 규제관리체계의 개괄 130

2. 규제관리체계의 제도적 측면 131

3. 규제관리체계의 관리적 측면 140

4. 규제관리체계의 수단적 측면 145

5. 규제관리체계의 과정적 측면 151

제 3 절 독일 155

1. 규제관리체계의 개괄 155

2. 규제관리체계의 제도적 측면 159

3. 규제관리체계의 관리적 측면 162

4. 규제관리체계의 수단적 측면 167

5. 규제관리체계의 과정적 측면 174

제 4 절 일본 178

1. 규제관리체계의 제도적 측면 178

2. 규제관리체계의 관리적 측면 182

3. 규제관리체계의 수단적 측면 187

4. 규제관리체계의 과정적 측면 188

제 5 장 우리나라와 주요선진국 규제관리체계의 비교ㆍ분석 191

제 1 절 규제관리체계 비교ㆍ분석의 틀 192

1. 비교사례국가 선정 및 독립변수설정 192

2. 비교분석틀 193

제 2 절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을 통한 비교분석 194

1. 제도적 측면의 비교분석 194

2. 관리적 측면의 비교분석 198

3. 수단적 측면의 비교분석 202

4. 과정적 측면의 비교분석 204

제 3 절 비교분석의 결과 206

1. 제도적 측면의 결과 207

2. 관리적 측면의 결과 209

3. 수단적 측면의 결과 210

4. 과정적 측면의 결과 210

제 6 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12

제 1 절 요약 215

1. 제도적 측면 215

2. 관리적 측면 216

3. 수단적 측면 216

4. 과정적 측면 217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217

1. 미국의 규제관리시스템의 시사점 217

2. 영국의 규제관리시스템의 시사점 219

3. 독일의 규제관리시스템의 시사점 220

4. 일본의 규제관리시스템의 시사점 221

5. 최대유사체계분석모형(MSSD)의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 223

참고문헌 228

판권기 266

[표 1-1] 최대유사체계분석모형의 인과추론방식 42

[표 2-1] OECD의 규제개혁 평가지표 73

[표 3-1] 행정규제기본법상의 문제점 80

[표 3-2]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과제와 담당기관 84

[표 3-3] 2007년도 Check List 항목별 빈도분석 결과 94

[표 3-4]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대상기관 96

[표 3-5] 2008년도 Check List 항목별 빈도분석 결과 96

[표 3-6] 중요규제의 판단기준 109

[표 4-1] 행정명령 12866호의 섹션별 주요 내용 116

[표 4-2] 규제와 관련된 법령 118

[표 4-3] Bollhoff 의 분야별 특성에 따른 규제기관의 분류 158

[표 4-4] 규제영향분석(RIA)의 세가지 모듈(Module) 169

[표 4-5] 일본의 입법보좌기관 186

[표 5-1] 제도적 측면의 MSSD 분석 194

[표 5-2] 관리적 측면의 MSSD 분석 198

[표 5-3] 수단적 측면의 MSSD 분석 202

[표 5-4] 과정적 측면의 MSSD 분석 204

[표 5-5] 평가의 기준표 206

[표 5-6] 국가별 사례의 MSSD 모형분석 206

[표 6-1] 최대유사체계분석모형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224

[표 6-2]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법정주의 개정안 225

[그림 1-1] 최대유사체계분석모형 40

[그림 1-2]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의 차이법 41

[그림 2-1] 규제관리체계의 구성요소 46

[그림 2-2] 규제개혁의 목표 48

[그림 2-3] OECD국가의 규제개혁 정책 추진방식 현황 49

[그림 2-4] 규제개혁의 추진체계 52

[그림 2-5] 정부 내 규제감독기관 53

[그림 2-6] 정부 내 규제감독기관의 책무 54

[그림 2-7] 규제감독(추진)기구 조직유형 54

[그림 2-8] 규제신설 필요성 서면보고의무 59

[그림 2-9] 신설규제 필요성의 기준 59

[그림 2-10] 규제대안 탐색 의무 61

[그림 2-11] 대안탐색의 지침 61

[그림 2-12] 규제영향분석 도입 추이 62

[그림 2-13] 규제영향분석의 수/ 신설 법규 63

[그림 2-14] 규제영향분석의 수/ 신설 시행령 64

[그림 2-15] 규제영향분석의 범위 64

[그림 2-16] 규제영향분석 대상(국가 수) 65

[그림 2-17] 행정 간소화 추이 66

[그림 2-18] 규제심사 방식 변화 추이 69

[그림 2-19] 연구 분석의 틀 74

[그림 3-1] 규제관련 지수 순위로 본 우리나라의 규제수준 77

[그림 3-2] 이명박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85

[그림 3-3] 2007년 Check List 항목별 빈도분석 결과 97

[그림 3-4] 2008년 Check List 항목별 빈도분석 결과 97

[그림 3-5] 일반적 규제심사 업무절차도 105

[그림 3-6] 긴급한 규제심사 업무절차도 106

[그림 3-7] 신설ㆍ강화 규제심사의 흐름도 110

[그림 4-1] 행정명령 12866호 이후 규제심사 추이 117

[그림 4-2] OIRA의 규제심사 체계 127

[그림 4-3] 행정절차법(APA)상 규제의 제정과정 129

[그림 4-4] 영국의 LBRO의 기능 및 목적 139

[그림 4-5] BRE 조직 구성 141

[그림 4-6] 정책단계와 영향분석 148

[그림 4-7] 독일 규제개혁의 단계별 발전과정 157

[그림 4-8] 독일의 국가구조 161

[그림 4-9] 독일 규제개혁 추진기관 163

[그림 4-10] 독일의 규제관련 입법절차 166

[그림 4-11] 국가규제통제위원회(NKR)의 조직 173

[그림 4-12] 규제심사의 3단계 174

[그림 4-13] 의회독회단계의 내실화 176

[그림 4-14] 독일의 정책결정과정상 공공협의 단계 177

[그림 4-15] 일본의 규제개혁 및 심사 정비체계 183

[그림 5-1]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을 적용한 비교분석틀 193

[그림 6-1] 독일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단계별 모듈화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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