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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부대응체계 구축 : 녹색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부대응체계 구축 : 녹색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정해 , 연구책임 조성한 , 연구 윤경준 , 연구 이혜영 , 연구 김도균 , 연구
서명 / 저자사항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부대응체계 구축 : 녹색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김정해 ; 공동연구자: 조성한 , 윤경준 , 이혜영 ; 연구참여자: 김도균.
발행사항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   2009.  
형태사항
xxvii, 334 p : 삽도 ; 26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 2009-14
ISBN
9788957043103
서지주기
참고문헌(p. 301-307) 및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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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09-14 등록번호 11158469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표제지

발간사

목차

요약 15

Abstract 37

제1부 이론적 논의와 한국의 실태분석 42

제1장 서론 4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7

제2장 이론적 논의 50

제1절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전개과정 50

1. 기후변화협약 체결이전 51

2. 기후변화협약 체결과 교토의정서 채택 52

3. 교토의정서채택이후부터 발리로드맵까지 시기 56

제2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적 정책방향 59

1. 완화정책 62

2. 적응정책 67

제3절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녹색거버넌스 체계 구축 74

1. 녹색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 74

2. 녹색거버넌스의 개념과 기능 78

3. 녹색거버넌스의 구조 86

제4절 분석틀 95

제3장 한국의 기후변화대응 현황과 문제점 98

제1절 논의배경 98

1. 기후변화의 현황과 시나리오 98

2.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영향 100

제2절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현황 102

1.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 103

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 104

3.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107

제3절 기후변화대응 정책기구 및 정책조정체계 113

1. 중앙정부 수준 113

2. 지방정부 수준 122

제4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127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위주체별 역할 127

2. 중앙-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 128

3. 공공부문-민간부문 간 협력적 거버넌스 129

제5절 기후변화 대응체제의 문제점 134

1. 정책조정체계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취약 134

2.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정책연계성 취약 136

3. 대국민(시민사회) 캠페인 또는 홍보의 효과성 부족 137

제2부 해외 선진국사례 140

제4장 영국 141

제1절 논의 배경 141

1. 기후변화의 현황과 시나리오 141

2. 영국의 기후변화 영향 142

제2절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현황 144

1.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 144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정책 146

3.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151

제3절 기후변화 정책기구 및 정책조정체계 156

1. 중앙정부 수준 156

2. 지방수준 177

제4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183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위주체별 책무 183

2. 중앙-지방간 협력적 거버넌스. 184

3. 공공부문-민간부문 간 협력적 거버넌스. 187

제5절 특징 및 시사점 195

1. 추진기구 및 조정체계 196

2. 협력적 거버넌스 200

제5장 프랑스 202

제1절 논의배경 202

1. 기후변화 현황과 시나리오 202

2. 프랑스의 기후변화 영향 205

제2절 기후변화 대응정책 현황 207

1.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 원칙 207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정책 208

3.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2007년 이후 환경그르넬 법안 213

제3절 기후변화 정책기구 및 조정체계 현황 217

1. 중앙정부 수준 217

2. 지방정부 수준 229

제4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233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위주체별 책무 233

2. 중앙-지방간 협력적 거버넌스 238

3. 공공부문-민간부문 협력적 거버넌스 240

제5절 특징 및 시사점 244

1. 추진기구 및 조정체계 244

2. 협력적 거버넌스 246

제6장 일본 248

제1절 논의배경 248

1. 기후변화의 현황과 시나리오 248

2. 일본의 기후변화 영향 249

제2절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현황 252

1.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 253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정책 254

3.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257

제3절 기후변화 정책기구 및 정책조정체계의 현황 263

1. 중앙정부 수준 263

2. 지방정부수준 271

제4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275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위주체별 책무 275

2. 중앙-지방간 협력적 거버넌스 277

3. 공공부문-민간부문간 협력적 거버넌스 277

제5절 특징 및 시사점 282

1. 추진기구 및 조정체계 282

2. 협력적 거버넌스 283

제7장 각국의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286

제1절 유사점 286

1. 기후변화 정책기구 및 정책조정체계 측면 286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측면 289

제2절 차이점 290

1. 기후변화 정책기구 및 정책조정체계 측면 290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측면 293

제3절 사례분석의 종합 294

제4절 정책적 시사점 297

1. 중앙정부 수준 정책기구 및 조정체계 297

2. 지방정부 수준 정책기구 및 조정체계 298

3. 협력적 거버넌스 299

제3부 정책대안 및 결론 300

제8장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체계 구축방안 301

제1절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조정체계 개선방안 301

1. 대안1:기존 부처의 관련 기능 통합에 의한 전담부처 신설 304

2. 대안2:기존 유관 부처의 통합에 의한 부처 신설 306

3. 대안3:부처 신설 없이 관련 기능의 이관에 의한 통합 308

4. 대안4:녹색성장위원회의 정책조정능력 강화 310

5. 대안의 평가 316

제2절 지방정부 수준의 정책조정체계 개선방안 319

1. 중앙-지방 연계를 위한 선도부처의 역할 강화 319

2.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정책의 모니터링을 위한 지방평가제도 322

3. 지방정부를 위한 지침서와 안내서 작성 325

제3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326

1. 사안별ㆍ지역특성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327

2.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의 내실화 330

3. 지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332

4. 전국적 네트워크 체계확립 및 홍보강화 333

5. 초정부적이고 거국적인 환경담론의 형성:(가칭) ‘4천만의 환경라운드’ 형성 335

6. 환경 인센티브 활성화:(예시) ‘환경대출제도’ 도입 337

제9장 결론 338

참고문헌 342

판권기 377

[표 2-1] 기후변화협약 이전까지의 논의과정 52

[표 2-2] 1993~2001년간 당사국총회(COP) 주요내용 53

[표 2-3] 국가군별 특정 의무사항 54

[표 2-4]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차이 58

[표 2-5] 주요 부문별 완화 기술, 정책과 조치, 제약과 기회의 예 63

[표 2-6] 완화정책을 위한 정책수단 66

[표 2-7] 국가별 적응정책의 범위와 수준 70

[표 2-8] 부문별 적응계획의 예 71

[표 2-9] 적응정책의 수단 73

[표 2-10] 정부와 거버넌스의 비교 79

[표 2-11] 국가 정책 이해관계자의 전략적 중점 영역 91

[표 3-1] 기후변화의 부문별 영향(IPCC 제4차 보고서) 99

[표 3-2]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현황(2005) 101

[표 3-3] 기후변화종합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08

[표 3-4] 기후변화대책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의 특징 비교 1(조직) 120

[표 3-5] 기후변화대책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의 특징 비교 2(심의사항) 122

[표 3-6]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 책임관 지정현황(2009년 7월 7일 현재) 124

[표 3-7] 지방녹색성장위원회 설치현황(2009년 7월 7일 현재) 126

[표 3-8] 녹색성장기본법(안)에 따른 주체별 책무 127

[표 3-9] 정부의 캠페인 및 홍보 전략의 문제점 138

[표 3-10] 영국과 한국의 기후변화 대국민 홍보 전략 비교 139

[표 4-1] 영국 남부 전역에 특정 기후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비율 142

[표 4-2] 기후변화에 영향과 그에 따른 적응 예시 142

[표 4-3]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비교 143

[표 4-4] 각 부처의 2018-2022년까지 탄소예산의 할당비율 152

[표 4-5] 영국의 기후변화 정책 및 수단 158

[표 4-6]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체별 책무 183

[표 4-7] 에너지부족 자문그룹의 구성원 189

[표 4-8] 영국의 참여촉진 수단과 내용 194

[표 5-1] 환경그르넬법의 골격 214

[표 5-2] 환경그르넬에 포함된 주요 정책과 조치 215

[표 5-3] CGEDD의 분과위원회 228

[표 5-4] 지역별 MIGT 239

[표 5-5] 프랑스정부에 의한 환경그르넬 참여자 집계표 242

[표 6-1]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비교 251

[표 6-2] 2008년 일본 온실가스 배출감축목표 258

[표 6-3] 교토의정서 목표달성 계획과 관련된 2009년도 각 부처별 예산안 262

[표 7-1] 사례 비교 294

[표 8-1] 정책조정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들 303

[표 8-2] 영국의 국가지표 중 기후변화 관련 지표 323

[그림 1-1] 연구 흐름도와 연구방법 49

[그림 2-1] 기후변화와 지속가능 발전의 연계 분석을 위한 통합평가모형 59

[그림 2-2] 적응, 완화 효과의 상호관계 60

[그림 2-3] 완화정책의 부문과 전략 62

[그림 2-4] 적응 절차 68

[그림 2-5] 녹색거버넌스의 기능으로서 기관 간 조정메커니즘 83

[그림 2-6] 다층적 거버넌스의 개념도 87

[그림 2-7] 적응정책의 의사결정 수준 88

[그림 2-8] 국가적 차원의 거버넌스 구조 90

[그림 2-9] IGES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93

[그림 2-10] 분석틀 95

[그림 3-1] 녹색성장에서 추구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111

[그림 3-2] 제4차 종합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과제 112

[그림 3-3] 중앙부처별 이행과제 참여 현황(건) 114

[그림 3-4] 기후변화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부처별 소요예산의 금액과 비율 115

[그림 3-5]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위원회 118

[그림 3-6]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2009년 9월 현재) 119

[그림 3-7] 지방녹색성장협의회 구성(안) 127

[그림 3-8] 녹색성장민간협의체의 구성 131

[그림 3-9]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조직도 133

[그림 4-1] 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 가지 접근방식 147

[그림 4-2] 영국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의 목표 151

[그림 4-3] 미래 영국의 전력부문의 변화상 153

[그림 4-4] 영국의 탄소예산 할당비율 157

[그림 4-5] DECC의 조직도 163

[그림 4-6] Defra의 조직목표와 전략목표 165

[그림 4-7] Defra의 조직도 167

[그림 4-8] 기후변화위원회 조직도 169

[그림 4-9] 영국의 기후변화정책 조정체계 및 파트너십 171

[그림 4-10] 영국의 지방정부의 구조와 정책적 관계 177

[그림 4-11] 영국의 기후변화 관련 지방협정 현황 180

[그림 4-12] 영국의 지역ㆍ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 개념도 184

[그림 4-13] 탄소감축이행안 추진 거버넌스 개념도 192

[그림 4-14] 녹색이웃의제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193

[그림 5-1] 교토의정서 목표와 프랑스 배출 추세 203

[그림 5-2] 프랑스의 부문별 탄소배출 현황과 에너지 원천 203

[그림 5-3] 프랑스의 탄소배출 추세 204

[그림 5-4] 현존정책 및 보완정책 수립시 예상되는 이산화탄소 배출 전망 205

[그림 5-5] 프랑스의 기온변화 예상도 206

[그림 5-6] MEEDDM의 조직도 220

[그림 5-7] 지속가능발전 일반위원회(CGDD)의 조직구성 223

[그림 5-8] 레지옹과 DREAL 신설지역 현황 및 계획 231

[그림 5-9] 프랑스의 중앙-지방 수준 정책기구 및 조정체계 233

[그림 5-10] 환경그르넬 대합의 과정에서의 지역적 참여와 토론 240

[그림 6-1] 일본의 100년간 기온변화 249

[그림 6-2] 동경 이상고온원인 환자수(2001년 7월) 250

[그림 6-3] 저탄소 사회만들기를 위한 부문별 역할 및 정부정책 260

[그림 6-4] 「지구온난화방지본부」 기구도 265

[그림 6-5] 환경성 조직도 266

[그림 6-6] 경제산업성 조직도 268

[그림 6-7] 자원에너지청 조직도 269

[그림 6-8] 일본의 정부-민간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 279

[그림 8-1] 각 국가의 중앙부처 간 정책조정체계의 특징 303

[그림 8-2] 기존 부처의 관련 기능 통합에 의한 부처 신설 305

[그림 8-3] 기존 유관 부처의 통합에 의한 부처 신설 307

[그림 8-4] 부처 신설 없이 관련 기능 이관에 의한 통합 309

[그림 8-5] 3+4 체제의 개념과 부처별 기능 313

[그림 8-6] 녹색성장위원회내에 강력한 정책조정기구 설치 314

[그림 8-7] 녹색성장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전환 316

[그림 8-8] 대안들의 지형적 특성 318

[그림 8-9] 중앙-지방간 정책연계에 대한 정부(안) 320

[그림 8-10] 중앙-지방 정책연계에 대한 개선(안):선도부처의 역할 강화안 321

[그림 8-11] 정부-기업간 산업별, 부문별 거버넌스 구축 및 협정 대안 328

[그림 8-12] 지역 특성을 살린 실질적 협력적 거버넌스 329

[그림 8-13] 전국적 협력거버넌스 네트워크의 역할분담안 334

[그림 8-14] 거국적 환경 담론 형성을 위한 환경라운드(안)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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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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