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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부처별 자율채용제 도입의 검토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부처별 자율채용제 도입의 검토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양현모, 연구책임 황성원, 연구
서명 / 저자사항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부처별 자율채용제 도입의 검토 / 양현모 연구책임 ; 황성원 공동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09  
형태사항
xxvii, 281 p : 삽화 ; 26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2009-12
ISBN
9788957043080
서지주기
참고문헌(p. 205-212)과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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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09-12 등록번호 1115846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 1993j 2009-12 등록번호 15129008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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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양현모(지은이)

선임연구원 정책학 박사 Ph.D. 주요 관심분야: 통일 및 북한행정, 유럽행정, 행정개혁

황성원(지은이)

<행정서비스 모니터링제도 활성화 방안>

정보제공 : Aladin

목차

표제지

발간사

목차

요약 11

Abstract 31

제1장 서론 38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2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44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연구 분석틀 45

제1절 공무원 채용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46

1. 공무원 채용제도에 대한 일반적 논의 46

2. 새로운 인력 채용제도의 흐름 52

제2절 공무원 채용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71

제3절 공무원 채용제도 연구의 분석틀 76

1. 접근방법 76

2. 분석의 틀 77

제3장 우리나라 공무원 채용제도 실태분석 81

제1절 공무원 채용제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 82

1. 제1공화국-제3공화국 시기(1948년 7월 - 1972년 12월) 82

2. 제4공화국 시기(1972년 12월 - 1981년 2월) 84

3. 제5공화국 시기(1981년 2월 - 1988년 2월) 86

4. 노태우 정부 시기(1988년 2월 - 1993년 2월) 86

5. 김영삼 정부 시기(1993년 2월 - 1998년 2월) 87

6. 김대중 정부 시기(1998년 2월 - 2003년 2월) 88

7. 노무현 정부 시기(2003년 2월 - 2008년 2월) 91

8. 이명박 정부 시기(2008년 2월 - 현재) 92

제2절 공무원 채용제도 현황 분석 93

1. 법률적 검토 93

2. 우리나라 공무원 채용제도의 주요 문제점 102

3. 중앙집권형 채용제도의 문제점 보완을 위한 여러 제도 107

제4장 주요 외국의 공무원 채용제도 사례분석 125

제1절 영미계 국가 126

1. 미국 126

2. 영국 132

3. 시사점 136

제2절 대륙계 국가 137

1. 프랑스 137

2. 독일 140

3. 시사점 145

제3절 아시아 국가 147

1. 일본 147

2. 시사점 153

제4절 소결론:외국 공무원 채용제도 비교 154

1. 채용시험 실시기관 154

2. 평가방식 155

3. 각 부처의 역할 156

4. 종합 및 시사점 157

제5장 부처별 자율채용제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 162

제1절 조사설계 163

1. 기초 사항 163

2. 분석방법 167

제2절 결과분석 168

1. 부처별 자율채용제 추진 필요성 분석 168

2. 부처별 자율채용제 시행 가능성 분석 171

3. 부처별 자율채용제 추진 방안 분석 177

제3절 소결론 190

제6장 부처별 자율채용제 추진방안 192

제1절 부처별 자율채용제 추진의 필요성 검토 193

제2절 부처별 자율채용제 추진 가능성 검토 195

1. 완전한 부처별 자율채용제 도입ㆍ시행의 어려움 195

2. 부처별 자율채용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 199

제3절 부처별 자율채용제 추진방향 및 전략 204

1. 기본방향 204

2. 부처별 자율채용제 추진방안:단ㆍ중기 방안 207

3. 부처별 자율채용제 추진방안(장기 방안):완전한 분권형 채용제도 시행방안 228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36

참고문헌 240

부록 248

부록1. 사례 국가의 공직 분류 원리 249

부록2.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미국 OPM의 제안 사항 257

부록3. 미국 PMF 채용과정 260

부록4. 영국 속진임용제 채용시험방법 261

부록5. 영국 블레어 총리의 인사관리 시책 264

부록6. 프랑스 국립 행정학교 입학시험 268

부록7. 독일 공무원 관련 자료 269

부록8. 일본정부의 새로운 인사개혁의 특징 273

부록9. 일본 공무원채용 관련자료 277

부록10.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281

판권기 318

[표 2-1] 공직의 분류 및 실적제, 직업공무원제 48

[표 2-2] 민간 기업의 전략경영 및 인적자원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54

[표 2-3] LBA의 인재경영 시스템에서 인재 정의 55

[표 2-4] 전통적 인력자원관리와 새로운 인력자원관리의 개괄적 비교 69

[표 3-1] 우리나라 시기별 인사행정기관 82

[표 3-2] 제1-3공화국 시기 공무원 채용제도 주요 변화 내용 84

[표 3-3] 제4공화국 시기 공무원 채용제도 주요 변화 내용 85

[표 3-4] 제5공화국 시기 공무원 채용제도 주요 변화 내용 86

[표 3-5] 노태우 정부 시기 공무원 채용제도 주요 변화 내용 87

[표 3-6] 김영삼 정부 시기 공무원 채용제도 주요 변화 내용 88

[표 3-7] 중앙인사위원회 출범까지의 경과 89

[표 3-8] 김대중 정부 시기 공무원 채용제도 주요 변화 내용 90

[표 3-9] 노무현 정부 시기 공무원 채용제도 주요 변화 내용 91

[표 3-10]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시험 93

[표 3-11]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실시하는 시험 94

[표 3-12] 공무원 채용시험의 구분 95

[표 3-13] 5급 공채시험의 방법 96

[표 3-14] 6급 이하 공무원 및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공채시험의 방법 96

[표 3-15] 기능직 공채시험의 방법 97

[표 3-16] 특별채용 요건 및 시험방법 101

[표 3-17] 공무원 채용제도의 유형 및 내용 108

[표 3-18] 특별채용인력 현황 109

[표 3-19] 계약직 공무원의 구분 111

[표 3-20] 연도별 계약직 공무원 현황(1998~2005) 113

[표 3-21] 일반계약직 공무원 연봉표 114

[표 3-22] 전문계약직 공무원 연봉표 115

[표 3-23]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개방형직위 외부 임용률 비교 117

[표 3-24] 2009년 부처맞춤형 충원대상 119

[표 3-25] 가이드라인 요건별 반영비율 및 배점 121

[표 4-1] PMF 평가항목 131

[표 4-2] 독일 연방인사위원회의 구성 142

[표 4-3] 수석시험전문관과 시험전문관 주요업무 149

[표 4-4] 일본의 일반직 공무원 직계제도(51.6%), 2004년 기준 150

[표 4-5] 일본 공무원 채용 개혁안 151

[표 4-6] 1종 교양시험 출제범위 및 비율 152

[표 4-7] 일본의 채용시험별 면접방법 153

[표 4-8] 국가별 채용시험제도 비교 160

[표 5-1] 대상별 설문조사 회수율 164

[표 5-2] 인구통계학적 특성(공통사항) 164

[표 5-3] 인구통계학적 특성1(공무원 대상) 165

[표 5-4] 인구통계학적 특성2(공무원 대상) 166

[표 5-5] 인구통계학적 특성(일반국민 대상) 167

[표 5-6] 현행 공무원 채용제도(5급 공채)가 각 부처에서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빈도분석) 168

[표 5-7] 현행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 후 성적순에 의한 부처선택 방식이 인재채용에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 168

[표 5-8] 현행 공무원 채용제도(5급 공채)가 현재의 행정환경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빈도분석) 169

[표 5-9] 현행 공무원 채용제도(5급 공채)가 각 부처에서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공무원 대상 교차분석) 169

[표 5-10] 현행 중앙공급식 채용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1~3순위 종합) 170

[표 5-11] 부처 자율적인 채용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171

[표 5-12] 부처 자율적인 채용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공무원 대상 교차분석) 171

[표 5-13] 인사담당부서의 능력과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 172

[표 5-14]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책임성을 가지고 인재를 채용할 권한에 대한 의견 173

[표 5-15]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책임성을 가지고 인재를 채용할 권한에 대한 의견(공무원 대상 교차분석) 173

[표 5-16] 각 부처 인사담당자가 인재선발을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에 임하는지에 대한 의견 173

[표 5-17] 각 부처 인사담당부서장이 인재선발에 적절한 인물인지에 대한 의견 174

[표 5-18] 각 부처에서 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 인사기법 도입여부에 대한 의견 174

[표 5-19] 각 부처에 적재적소의 인재선발을 위한 전문가 보유에 대한 의견 175

[표 5-20] 각 부처의 인재선발 및 배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의견 175

[표 5-21] 각 부처가 인재선발 및 배치 시 조직에 순응하는 사람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의견 175

[표 5-22] 각 부처의 인재상 보유에 대한 의견 176

[표 5-23] 각 부처의 인재선발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실성 있는 기준 보유에 대한 의견 176

[표 5-24] 부처별 자율채용제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1~3순위 종합) 177

[표 5-25] 개별부처가 신규채용자 선발 또는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안에 대한 의견 180

[표 5-26] 개별 부처가 신규채용자 선발 또는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안에 대한 의견 181

[표 5-27] 향후 공무원 채용제도에서 수험생의 부처선택권을 적절하게 인정해야 하느냐에 대한 의견 181

[표 5-28] 공무원채용에 있어서 수험생들이 지원은 희망부처로 하고, 시험관리는 행정안전부가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182

[표 5-29] 부처별로 채용의 최종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할 경우 개별 부처가 자율적으로 전형요건을 정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184

[표 5-30]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면접시험의 유용성에 대한 의견 185

[표 5-31] 필기시험성적이 우수해도 면접시험에서 탈락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 185

[표 5-32] 필기시험성적이 우수해도 면접시험에서 탈락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공무원 대상 교차분석) 186

[표 5-33] 공무원 채용시험(5급 공채)의 주기가 연 1회인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한 의견 187

[표 5-34] 공무원 채용시험(5급 공채)의 주기가 연 1회인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한 의견(공무원 대상 교차분석) 187

[표 5-35] 부처자율채용제 도입시 신규채용자에 대해서 역량평가를 당락을 결정하는 제도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188

[표 6-1] 현행 공무원 채용시험과 공직예비시험 방식의 비교 214

[표 6-2] 현행 공무원 채용제도와 ‘선 지원 후 시험제도’ 방식의 비교 220

[표 6-3] 현행 공무원 채용제도와 ‘부처별 자율채용제’ 방식의 비교 228

[표 부록-1] 최고위층 공무원의 등급 250

[표 부록-2] 영국의 관리직 계급체계 252

[표 부록-3] 독일 공무원 계급제도 255

[표 부록-4] 인사원의 기능 방침 256

[표 부록-5] 속진 임용 제도의 역량평가도구 263

[표 부록-6] 프랑스 국립행정학교(ENA) 입학시험 절차 및 과목 268

[표 부록-7] 독일 공무원의 신분구분 269

[표 부록-8] 독일 공무원의 봉급단계, 계급, 수행 기능 270

[표 부록-9] 독일 공공부문근로자 기본급 등급 단계 및 채용 학력 요건 271

[표 부록-10] 2009년도 연방경제기술부 홈페이지 공무원 채용공고 내용 271

[표 부록-11] 독일 각 계급군 교육생공무원 기간 272

[표 부록-12] 독일 각 계급군 시보공무원 기간 272

[표 부록-13] 일본 행정개혁에 따른 법률 제ㆍ개정 과정 277

[표 부록-14] 일본의 채용시험 종류 278

[표 부록-15] 공무원 1종 채용시험의 방법(행정직) 278

[표 부록-16] 채용시험 종류별 구분시험 279

[그림 1-1] 연구 흐름도 43

[그림 2-1] 삼성전자의 인재상 58

[그림 2-2] 삼성전자 신입사원 채용절차 59

[그림 2-3] 현대자동차 인재상 60

[그림 2-4] 현대자동차 신입사원 채용절차 61

[그림 2-5] KT&G 인재상 63

[그림 2-6] KT&G 신입사원 채용절차 64

[그림 2-7] 공무원 채용제도의 새로운 방향 70

[그림 2-8] 인사행정체계 78

[그림 2-9] 분석의 틀 80

[그림 3-1] 공무원 임용방식과 개방형 직위제도 116

[그림 3-2] 개방형직위 충원현황 117

[그림 3-3] 부처별 인재선택기준 형태(예시) 122

[그림 5-1] 5급 공채에 있어서 부처들이 자율적으로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에 대한 의견 178

[그림 5-2] 공무원 채용시험의 주관기관으로 어느 기관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 178

[그림 5-3] 부처별 자율채용제를 시행할 경우, 개별부처가 주관해야 하는 과정은 어디부터인지에 대한 의견 179

[그림 5-4] 5급 공채에 있어서 필기시험 합격자의 적절한 규모에 대한 의견 180

[그림 5-5] 공무원시험 응시자의 부처선택 또는 지망의 적절한 시기에 대한 의견 183

[그림 5-6] 개별부처가 면접시험의 전형요건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방안에 대한 의견 184

[그림 5-7] 개별부처가 면접시험의 전형요건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방안에 대한 의견 188

[그림 5-8] 바람직한 시보임용기간에 대한 의견 189

[그림 5-9] 부처자율채용제를 시행할 경우, 신규 채용자 훈련의 주관에 대한 의견 190

[그림 6-1] 부처별 자율채용제 추진의 기본방향 207

[그림 6-2] 부처별 자율채용제 추진 방안 208

[그림 6-3] 부처맞춤형 충원시스템 시행과정 209

[그림 6-4] 공직예비시험제도와 기존 채용제도와의 비교 213

[그림 6-5] ‘선 지원 후 시험제도’ 시행과정 221

[그림 6-6] 부처별 자율채용제 시행과정 230

[그림 부록-1]/[그림 부록-40] 일본 내각 인사국의 기능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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