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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정성과 향상에 관한 연구 : 복지와 IT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재정성과 향상에 관한 연구 : 복지와 IT분야를 중심으로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강영철 , 연구책임 박경돈 , 연구책임 이재원 , 연구 임준형 , 연구
서명 / 저자사항
우리나라 재정성과 향상에 관한 연구 : 복지와 IT분야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강영철 , 박경돈 ; 공동연구자: 이재원 , 임준형.
발행사항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   2009.  
형태사항
xx, 370 p : 삽도, 챠트 ; 26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 2009-22
ISBN
9788957043189
서지주기
참고문헌(p. 337-343) 및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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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09-22 등록번호 11158469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표제지

발간사

목차

요약 15

제1장 이론적 논의와 한국의 실태분석 3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36

1. 연구의 필요성 36

2. 연구의 의의 3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9

1. 연구범위 39

2. 연구방법 40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42

제2장 재정집행의 성과제고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모형 44

제1절 재정성과관리에 대한 논의 45

1. 재정성과관리의 의의 및 문제점 45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의의 및 문제점 56

3. 재정성과제고의 선행연구 검토 63

제2절 재정집행에 대한 논의 67

1. 재정사업의 집행이론 67

2. 통합적인 정책집행론 69

제3절 재정평가에 대한 논의 71

1. 재정평가지표 71

2. 재정 성과평가 지표의 운영현황 73

3. 재정성과관리와 평가의 연계에 대한 논의 75

제4절 재정성과관리 분석 모형의 구성 80

1. 공공부문 성과평가 일반적인 모형에 대한 논의 80

2. 재정성과제고의 분석모형 82

3/2. 재정집행상의 분석기준 83

제3장 복지분야의 재정집행 및 성과관리 86

제1절 재정성과 및 운영에 대한 분석:스웨덴의 성과관리를 중심으로 87

1. 스웨덴의 재정성과관리의 필요성 87

2. 재정성과관리를 위한 전략 90

제2절 재정성과 및 운영에 대한 국내현황분석 91

1.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 대한 분석 91

2. 부처 사업의 자체성과관리에 대한 분석 95

제3절 사회복지와 성과관리 접근 101

1. 사회복지정책에서 성과관리 요구 101

2. 사회복지 분야의 성과관리 접근 시각 103

3. 사회복지에서 신공공관리주의 : 미국 사례 106

제4절 복지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정책적 맥락 111

1. 사회복지의 선별성과 보편성 : 국가재정의 우선순위 111

2. 중앙ㆍ지방간 복지재정관계 113

3. 공급자(시설) 중심과 수요자 중심 115

4. 사회복지 성과관리의 구조적 특성 : 역사적 경험 119

제5절 사회복지 재정의 현황과 성과관리 쟁점 128

1.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구조 128

2.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복지재정사업 성과관리 135

3. 사회서비스 정책과 복지재정사업 성과관리 138

4. 전자급부시스템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성과관리 143

제6절 사회복지 성과관리체계 분석 : 보건복지가족부 145

1. 보건복지가족부의 성과관리체계 : 일반쟁점 145

2.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관리과제 단위의 성과관리 특성 158

3. 사회복지 성과관리에서 정부간 관계 특성 164

제7절 사회복지분야 집행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168

1. 사회복지서비스의 성과관리체계 재정립 168

2.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와 정책의 성과관리의 분리 운영 170

3. 성과관리를 위한 재량 수단의 확보 172

[부록 1] 보건복지가족부 성과관리체계에서 성과지표 상세분석 사례 176

제8절 복지분야의 성과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182

1. 복지분야의 재정성과관리에 대한 설문분석 182

2. 소결론 218

제4장 IT 분야의 재정집행 과정 및 운영 224

제1절 재정성과 및 운영에 대한 분석:핀란드의 IT 현황 및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225

1. 핀란드 IT현황 225

2. 핀란드 정보기술 정책 향후 방향 226

제2절 정보화 수명주기와 성과관리 228

1. 정보화 전략기획 228

2. 정보체계획득 229

3. 정보체계의 집행, 운영, 관리 230

제3절 정보화전략기획과 조직성과 231

제4절 정보체계의 집행 및 운영과 조직성과 234

1. 조직의 능력 및 자원 234

2. 구조적 특성 237

3. 문화적 특성 240

4. 관리과정 및 사용자 특성 243

5. 시차요인 246

제5절 정보기술 성과의 정의 및 척도 246

1. 정보기술 성과척도의 다차원성(multidimensionality) 246

2. 공공부문 정보화투자 성과측정 기법(Garson, 2006) 250

제6절 한국의 정보화 성과관리 실태와 문제점 254

1. 국가정보화 전략기획 시스템의 변화 255

2. 국가정보화 예산제도의 변화 266

3. 우리나라 정보화사업의 성과 평가 체제 276

제7절 정보체계의 성과 : 온나라시스템을 중심으로 280

1. 온나라시스템의 목적 및 추진 배경 280

2. 온나라시스템의 구축전략 및 과정 283

3. 온나라시스템의 구성과 기능 (정책기획위원회, 2008) 285

4. 온나라시스템 성과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290

제 8 절 온나라시스템과 조직성과 295

1. 온나라시스템의 활용도 및 만족도 295

2. 온나라시스템과 조직의사결정 311

3. 온나라시스템과 지식관리 318

4. 온나라시스템과 기획/예산업무프로세스의 성과제고 325

제9절 결론 345

1. 온나라시스템의 성과영향 분석의 시사점 345

2. 온나라 시스템의 발전방향 348

3. IT 분야의 재정성과 관리 349

제5장 결론 351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352

제2절 정책적 시사점 354

첨부1. 사회복지정책의 성과관리에 관한 설문 357

첨부2. 온나라 BPS 시스템에 대한 인식조사 362

참고문헌 369

판권기 404

[표 2-1] 성과관리의 법률적 근거 47

[표 2-2] 재정사업 성과평가체계 요약 50

[표 2-3] 성과달성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과관리 요소 53

[표 2-4] 현행 지방재정 분석지표 64

[표 2-5] 정책집행이론의 비교 70

[표 2-6] 예산과정의 각 단계에서 성과자료의 중요성 76

[표 2-7] 성과측정치의 효과성에 대한 예산담당관의 인식 77

[표 2-8] 미국 주정부의 성과달성에 따른 보상유형 79

[표 2-9] ‘전반적 평가사각’ 지대(사회복지분야 예시) 81

[표 2-10] 성과지표의 바람직한 기준 82

[표 2-11] 바람직한 성과정보 체계 83

[표 2-12] 연구분석틀 85

[표 3-1] 재정자율사업의 평가 항목(2008) 93

[표 3-2] 2006-2008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추이 94

[표 4-1] 미국의 복지개혁 과정(가족 및 아동교육정책) 109

[표 4-2] 공급자 방식의 행정관리비용 116

[표 4-3]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전자바우처 사업의 비용 예시 118

[표 4-4] 보건복지가족부의 분야별 예산 추이 129

[표 4-5] 보건복지가족부의 이전지출 비중 추이 132

[표 4-6] 중앙정부 부처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규모 및 비중 133

[표 4-7] 기초생활보장 지출 증감추이 135

[표 4-8]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 사업 예산편성 기준(예시) 139

[표 4-9] 보건복지가족부의 성과목표 관련 예산 148

[표 4-10] 보건복지가족부 성과관리 과제 중 1천억원 이상 사업 150

[표 4-11] 정부부처의 분야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154

[표 4-12] 보건복지가족부의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2008) 155

[표 4-13] 서비스 대상별 성과지표 현황 159

[표 4-14] 사회복지분야 성과측정지표의 유형 161

[표 4-15] 정책분야별 지표특성 162

[표 4-16] 성과관리 사업과 정부간 관계 165

[표 4-17] 장애인복지에서 지자체 평가와 복지부의 지표 연계(예시) 167

[표 4-18] 담당정책 관련 중장기발전계획들의 실현 가능성 183

[표 4-19] 개별 계획들 간의 정책연계나 갈등요소 조정 184

[표 4-20] 예산사업 관련 “중장기 비전(발전)계획”(혹은 사업운영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연계정도 186

[표 4-21] 예산사업 관련 “중장기 비전(발전)계획”(혹은 사업운영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연계정도 187

[표 4-22] 성과관리 대상 사업에 있어 성과목표치 설정시 영향력 행사자 188

[표 4-23] 성과관리 대상 사업에 있어 설정된 성과목표 달성의 어려움 정도 189

[표 4-24] 지방자치단체(혹은 보건복지가족부)의 복지사업에서 담당 복지재정 사업의 비전과 성과목표의 반영정도 190

[표 4-25] 담당 복지사업에 있어 성과정보의 수집과 모니터링 그리고 정책활용의 정도(결과중심의 성과정보가 충분함) 192

[표 4-26] 예산사업 관련 중장기 비전(발전)계획(혹은 사업운영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연계정도(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관련 정책의 성과정보의 활용 193

[표 4-27] 담당 복지사업에 있어 성과정보의 수집과 모니터링 그리고 정책활용의 정도(성과 관련 통계정보의 신뢰) 194

[표 4-28] 담당 복지사업에 있어 성과정보의 수집과 모니터링 그리고 정책활용의 정도(통계정보 생산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업무협조가 원활) 196

[표 4-29] 기관에서 실시하는 성과평가에 의한 개선도(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창출) 197

[표 4-30] 기관에서 실시하는 성과평가에 의한 개선도(직원들의 근무분위기 향상) 198

[표 4-31] 기관에서 실시하는 성과평가에 의한 개선도(업무수행과 관련된 제도개선) 199

[표 4-32] 기관에서 실시하는 성과평가에 의한 개선도(고위 정책결정자의 책임성 강화) 200

[표 4-33] 성과평가와 결과조치의 강조 시 발생하는 부작용의 정도(평가대상 업무에만 집중하고 다른 업무에 소홀함) 201

[표 4-34] 성과평가와 결과조치의 강조 시 발생하는 부작용의 정도(동료 간 경쟁 심화로 인한 업무협조 애로) 202

[표 4-35] 성과평가와 결과조치의 강조시 발생하는 부작용의 정도(업무에 과도한 긴장감으로 유발되어 근무분위기 경직) 203

[표 4-36] 성과평가와 결과조치의 강조시 발생하는 부작용의 정도(업무부담 추가로 인한 본연 업무에 지장) 203

[표 4-37] 사업의 성과평가 후 인센티브 활용에 대한 찬반(직원들의 승진 기준으로 활용) 204

[표 4-38] 사업의 성과평가 후 인센티브 활용에 대한 찬반(직원들의 성과금 배분 기준으로 활용) 205

[표 4-39] 사업의 성과평가 후 인센티브 활용에 대한 찬반(사업별 예산재원 배분기준으로 활용) 207

[표 4-40] 사회복지분야의 성과관리 혹은 성과주의 정책관리 기조의 정착정도 208

[표 4-41] 복지정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209

[표 4-42] 성과관리제도에서의 애로 사항 210

[표 4-43] 사회복지 정책의 성과관리체계에서 고려해야 할 특성에 대한 공감도 211

[표 4-44] 성과관리 대상 사업에 대한 통계정보의 축적 정도 214

[표 4-45] 사업별 성과지표와 측정방법 개선을 위한 노력의 정도 215

[표 4-46] 성과관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의 시급성 정도 216

[표 4-47] 근무처별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요약 218

[표 4-48] 근무처별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요약 220

[표 5-1] GAO의 정보화전략계획 평가기준 233

[표 5-2] 공공부문에서 고려할 정보기술투자 편익 250

[표 5-3] 전통적 가치서열법 251

[표 5-4] 참여정부의 전자정부로드맵 과제 257

[표 5-5] 이명박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과제(일 잘하는 지식정부) 261

[표 5-6] 국가정보화 추진체계의 구조 및 기능 263

[표 5-7] 국가정보화 전략기획 프로세스 265

[표 5-8] 국민의 정부 정보화촉진기금 증가 추이 268

[표 5-9] 국민의 정부 정보화예산 증가 추이 269

[표 5-10] 참여정부 이전의 전자정부예산 추이 269

[표 5-11] 국가정보화 예산 규모 추이 271

[표 5-12]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규모 (2008 정보화연차보고서) 271

[표 5-13] 2007년 전자정부추진사업 예산 : 2008 국가정보화 백서 272

[표 5-14] 2008 전자정부 신규사업예산(2008 국가정보화 백서) 273

[표 5-15] 정보화사업성과평가의 문제점 279

[표 5-16] 설문응답자의 통계적 특성 292

[표 5-17] 설문조사참여 기관별 특성 293

[표 5-18] 시차에 따른 만족도-문서관리 및 전자결재 304

[표 5-19] 시차에 따른 문서관리 및 전자결재 만족도-유의도 304

[표 5-20] 시차에 따른 만족도-과제관리 305

[표 5-21] 시차에 따른 과제관리 만족도-유의도 305

[표 5-22] 시차에 따른 만족도-일정관리 306

[표 5-23] 시차에 따른 일정관리 만족도-유의도 306

[표 5-24] 시차에 따른 메모보고 만족도 307

[표 5-25] 시차에 따른 메모보고 만족도-유의도 307

[표 5-26] 시차에 따른 회의관리 만족도 308

[표 5-27] 시차에 따른 회의관리 만족도-유의도 308

[표 5-28] 시차에 따른 지시사항관리 만족도 309

[표 5-29] 시차에 따른 지시사항관리 만족도-유의도 310

[그림 1-1] 연구개념도 40

[그림 1-2] 연구흐름도 41

[그림 2-1] 성과관리체계의 구분 51

[그림 2-2]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체계 및 추진상황 54

[그림 2-3] 연구분석과정 85

[그림 3-1] 스웨덴의 재정성과와 프로그램 체계 90

[그림 3-2] 4대 목표와 실천과제 97

[그림 4-1] 공급자 지원방식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116

[그림 4-2]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 구조 117

[그림 4-3]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분야 예산비중 추이 129

[그림 4-4] 복지예산에서 국고보조와 직접지출 비중 추이 133

[그림 4-5] 기초생활보장 관련 복지재정 지출 추이 136

[그림 4-6]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기본 구조 144

[그림 4-7] 보건복지가족부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체계 146

[그림 4-8] 담당정책 중장기 발전계획들의 실현 가능성 183

[그림 4-9] 개별 계획들 간의 정책 연계나 갈등요소 조정 184

[그림 4-10] 담당정책(사업)의 성과목표와 측정지표들과 관련 정책의 본질적인 장기비전 및 임무와의 연계정도 187

[그림 4-11] 성과관리 대상 사업에 있어 성과목표치 설정시 영향력 행사자 188

[그림 4-12] 성과관리 대상 사업에 있어 설정된 성과목표 달성의 어려움 정도 189

[그림 4-13] 지방자치단체(혹은 보건복지가족부)의 복지사업에서 담당 복지 재정 사업의 비전과 성과목표의 반영정도 190

[그림 4-14] 담당 복지사업에 있어 성과정보의 수집과 모니터링 그리고 정책활용의 정도 192

[그림 4-15] 예산사업 관련 중장기 비전(발전)계획(혹은 사업운영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연계정도(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관련 정책의 성과정보의 활용) 193

[그림 4-16] 담당 복지사업에 있어 성과정보의 수집과 모니터링 그리고 정책활용의 정도(성과 관련 통계정보의 신뢰) 195

[그림 4-17] 담당 복지사업에 있어 성과정보의 수집과 모니터링 그리고 정책활용의 정도 196

[그림 4-18] 기관에서 실시하는 성과평가에 의한 개선도(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창출) 197

[그림 4-19] 기관에서 실시하는 성과평가에 의한 개선도(직원들의 근무분위기 향상) 198

[그림 4-20] 기관에서 실시하는 성과평가에 의한 개선도(업무수행과 관련된 제도개선) 199

[그림 4-22] 성과평가와 결과조치의 강조 시 발생하는 부작용의 정도(평가대상 업무에만 집중하고 다른 업무에 소홀함) 202

[그림 4-23] 성과평가와 결과조치의 강조 시 발생하는 부작용의 정도(동료 간 경쟁 심화로 인한 업무협조 애로) 202

[그림 4-24] 성과평가와 결과조치의 강조시 발생하는 부작용의 정도(업무에 과도한 긴장감으로 유발되어 근무분위기 경직) 203

[그림 4-25] 성과평가와 결과조치의 강조시 발생하는 부작용의 정도(업무부담 추가로 인한 본연 업무에 지장) 204

[그림 4-26] 사업의 성과평가 후 인센티브 활용에 대한 찬반(직원들의 승진 기준으로 활용) 205

[그림 4-27] 사업의 성과평가 후 인센티브 활용에 대한 찬반(직원들의 성과금 배분 기준으로 활용) 206

[그림 4-28] 사업의 성과평가 후 인센티브 활용에 대한 찬반(사업별 예산재원 배분기준으로 활용) 207

[그림 4-29] 사회복지분야의 성과관리 혹은 성과주의 정책관리 기조의 정착정도 208

[그림 4-30] 복지정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209

[그림 4-31-1] 사회복지 정책의 성과관리체계에서 고려해야 할 특성에 대한 공감도(정도) 212

[그림 4-31-2] 사회복지 정책의 성과관리체계에서 고려해야 할 특성에 대한 공감도(순위) 213

[그림 4-32-1] 성과관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의 시급성 정도 217

[그림 4-32-2] 성과관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의 시급성 정도 217

[그림 5-1] 참여정부의 정보화추진체계 255

[그림 5-2]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256

[그림 5-3]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화 비젼과 전략 259

[그림 5-4] 국가정보화 전략과제 선정절차 260

[그림 5-5] 국가정보화 관련 법제 262

[그림 5-6]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263

[그림 5-7] 2003 정보화예산 지원체계 267

[그림 5-8] 국가정보화 재정 규모 및 배분구조 270

[그림 5-9] 2009 전자정부사업 신규 예산(2009 국가정보화 백서) 275

[그림 5-10] 정보화사업 평가체제 277

[그림 5-11] 온나라시스템의 목적 282

[그림 5-12] 표준화된 행정업무처리 절차 285

[그림 5-13] 온나라시스템과 유관시스템들간의 연계도 290

[그림 5-14] 온나라시스템의 활용 목적 296

[그림 5-15] 온나라시스템의 활용도 296

[그림 5-16] 문서관리 및 전자결재 기능 활용도 297

[그림 5-17] 과제관리기능 활용도 298

[그림 5-18] 일정관리기능 활용도 298

[그림 5-19] 메모보고기능 활용도 299

[그림 5-20] 회의관리기능 활용도 300

[그림 5-21] 지시사항관리기능 활용도 301

[그림 5-22] 온라인시스템의 품질 302

[그림 5-23] 온나라시스템의 기능 만족도 303

[그림 5-24] 조직의사결정향상 311

[그림 5-25] 의견제시 기회증가 312

[그림 5-26] 결재대기시간 단축 313

[그림 5-27] 의사결정의 신속화 313

[그림 5-28] 의견수렴 과정의 간소화 314

[그림 5-29] 의사결정의 투명성 향상 315

[그림 5-30] 불필요한 회의 감소 316

[그림 5-31] 의사결정의 합리성 제고 317

[그림 5-32] 의사결정의 품질 제고 317

[그림 5-33] 지식관리 향상 319

[그림 5-34] 업무관련 지식정보의 획득 319

[그림 5-35] 업무노하우 및 지식보존 320

[그림 5-36] 업무지식의 효과적 축적 321

[그림 5-37] 후임자의 업무파악 신속화 322

[그림 5-38] 지식정보 기록관리의 체계화 323

[그림 5-39] 지식정보의 공유 324

[그림 5-40] 기획업무프로세스 향상 325

[그림 5-41] 기획 업무처리 시간 단축 325

[그림 5-42] 기획업무 운영비용 절감 326

[그림 5-43] 기획업무 효율성 향상 327

[그림 5-44] 기획업무 품질 향상 328

[그림 5-45] 기획업무 분석력과 예측력 향상 329

[그림 5-46] 기획업무처리의 오류 감소 330

[그림 5-47] 정보자료의 접근성 향상 330

[그림 5-48] 기획업무 처리과정의 유연성 향상 331

[그림 5-49] 기획업무 처리과정 간소화 332

[그림 5-50] 기획업무 처리방식 개선 333

[그림 5-51] 예산업무프로세스 향상 335

[그림 5-52] 예산 업무처리 시간 단축 335

[그림 5-53] 예산업무 운영비용 절감 336

[그림 5-54] 예산업무 효율성 향상 337

[그림 5-55] 예산업무 품질 향상 338

[그림 5-56] 예산업무 분석력과 예측력 향상 339

[그림 5-57] 예산업무처리의 오류 감소 340

[그림 5-58] 예산관련 정보자료 접근성 향상 341

[그림 5-59] 예산업무 처리과정의 유연성 향상 342

[그림 5-60] 예산업무 처리과정 간소화 342

[그림 5-61] 예산업무 처리방식 개선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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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放送協会. スペシャル取材班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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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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