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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예산심의 과정 및 운영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 및 운영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권오성 , 연구책임 강정석 , 연구책임 배득종 , 연구 윤광재 , 연구 나희 , 연구
서명 / 저자사항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 및 운영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 연구책임자: 권오성 , 강정석 ; 공동연구자: 배득종 , 윤광재 ; 연구참여자: 나희.
발행사항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   2009.  
형태사항
xxv, 376 p : 삽도 ; 26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 2009-21
ISBN
9788957043172
서지주기
참고문헌(p. 325-329) 및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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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09-21 등록번호 11158469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표제지

발간사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38

제1절 연구의 배경 39

1. 연구의 배경 39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42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42

2. 해결하여야 할 정책현안 44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6

1. 연구범위 46

2. 연구방법 47

제4절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51

1. 법제도적인 기여 51

2. 제도 운영 측면에서의 기여 52

3. 정책 고객의 설정 52

제2장 의회예산심의제도에 대한 이론적 접근 53

제1절 예산이론의 발전 54

1. 점증주의 예산이론 54

2. 합리적 예산이론 55

3. 예산개혁의 시사점 56

제2절 예산심의와 의회의 역할 56

1. 사전적(Ex ante) 예산통제권 57

2. 사후적 예산통제권(1):예산집행과정에 대한 의회의 예산통제권 58

3. 사후적(Ex post) 예산통제권(2):감사와 평가 58

제3절 의회의 재정역할에 대한 국제 비교:OECD 국가의 현황 분석 59

1. 사전적 예산통제권 행사의 현황 59

2. 사후적 예산통제권 행사의 국제 비교 62

제4절 의회의 예산심의에 관한 비교연구 63

1. Lienert의 연구(2005) 63

2. Pelizzo & Stapenhurst (2008) 66

3. 배득종(2007)의 연구 67

4. Von Hagen (1992) 68

제5절 예산심의에 관한 의회의 역할에 관한 최근 동향 71

제3장 우리나라 국회예산심의에 대한 제도적 배경 73

제1절 우리나라의 예산심의 과정 74

1. 제출 75

2. 회부 75

3. 시정연설 75

4.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7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77

6. 본회의 심의ㆍ의결 78

7. 정부이송 및 공고 78

제2절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심의 - 특징과 문제 79

1. 정부예산에 대한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역할 관계 79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 문제 82

3. 예결위와 상임위와의 역할 관계 84

4. 예산심의 일정의 현실화 문제 85

5. 결산기능의 강화 87

6. 예결위 운영의 공개화 여부 89

7. 의원들의 예산심의 행태 89

8. 예산심의의 전문성 문제 91

9. 정보활용의 고도화 문제 92

제4장 연구설계 및 분석의 틀 95

1. 정치적 측면 99

2. 법률적 측면 101

3. 제도적 측면 102

4. 행태적 측면 106

5. 종합 106

제5장 미국의 의회예산심의제도 108

제1절 예산과정 109

1. 개요 109

2. 의회의 예산심의 113

제2절 정치적 변인 120

1. 재정 민주주의 120

2. 권력분립양태 122

3. 의회구성 형태 126

4. 정당제도 128

제3절 법적 변인 139

1. 예산관련 법체계 139

2. 예산관련법의 개혁 140

3. 예산관련법의 기초 원칙 143

제4절 제도적 변인 144

1. 예산심의절차 및 과정 144

2. 의회의 예산심의과정 145

3. 예산관련 위원회 177

4. 입법부 소속 예산관련 자원 182

제5절 행태적 변인 186

1. 예산이슈와 정치적 이슈의 연계 186

2. 행정부와의 의사소통 189

3. 지역구사업과 선심성 예산(Projects and Pork) 192

4. 예산심의의 투명성과 공개성 197

5. 점증주의 행태 200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203

제6장 일본의 예산심의제도 212

제1절 예산과정 213

1. 개요 213

2. 의회의 예산심의 214

제2절 정치적 변인 222

1. 재정민주주의와 권력분립 222

2. 의회구성 형태 및 정당제도의 영향 231

제3절 법적 변인 232

1. 예산관련 법체계 233

2. 재정개혁과 예산 243

제4절 제도적 변인 245

1. 예산심의절차 및 과정 246

2. 예산관련 위원회 250

3. 입법부 소속 예산관련자원 259

제5절 행태적 변인 260

1. 예산이슈와 정치적 이슈의 연계 260

2. 행정부와의 의사소통 264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268

제7장 프랑스의 예산심의제도 273

제1절 예산과정 274

1. 개요 274

2. 예산심의 278

제2절 정치적 변인 280

1. 재정민주주의 280

2. 권력분립양태 283

3. 의회구성형태 286

4. 정당제도 287

제3절 법적 변인 289

1. 예산관련 법체계 289

2. 예산관련 법의 개혁 291

3. 예산관련 법의 기초 300

제4절 제도적 변인 305

1. 예산심의절차 및 과정 305

2. 예산관련 위원회 310

3. 입법부 소속 예산관련자원 312

제5절 행태적 변인 316

1. 예산이슈와 정치적 이슈의 연계 316

2. 행정부와의 의사소통 318

3. 지역구사업과 선심성 예산 319

4. 예산심의의 투명성과 공개성 321

5. 점증주의 행태 321

6. 하원의 재정위기 분석 및 대안제시 절차 322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329

제8장 결론 및 시사점 334

제1절 비교분석 결과의 종합 337

1. 정치적 측면 337

2. 법적 측면 339

3. 제도적 측면 339

4. 행태적 측면 340

5. 종합 341

제2절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및 정책제언 342

1. 정부예산에 대한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역할 관계 34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 문제 345

3. 예산심의 일정의 현실화 문제 347

4. 결산기능의 강화 349

5. 예결위 운영의 공개화 여부 350

6. 의원들의 예산심의 행태 352

7. 예산심의의 전문성 문제 353

8. 정보활용의 고도화 문제 355

제3절 종합적 분석과 시사 356

참고문헌 358

부록 363

부록 1. OECD 조사에 사용된 Questions 364

부록 2. 미국 예산관련 위원회 소속 상ㆍ하원의원 명단 368

판권기 410

[표 1-1] 역사적 제도주의의 방법론적 특징 및 한계 49

[표 2-1] 의회의 사전적 예산통제권에 관한 국제 현황 비교 60

[표 2-2] 의회의 사후적 예산통제권 62

[표 2-3] 정치체제별 의회와 행정부 분리 정도 64

[표 2-4] 주요 국가별로 의회가 채택한 감시수단의 숫자 66

[표 2-5] 의회와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 정도 67

[표 2-6]/[표 2-7] 의회에서의 의사결정구조 비교 69

[표 2-7]/[표 2-6] 예산구조지수와 재정건전성의 관계 71

[표 3-1] 예산심의 제도의 변천 75

[표 3-2] 상임위원회 별 소관 예산(2009년 기준) 76

[표 3-3] 17대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관련 제도 변화 80

[표 3-4] 국회의 예산수정비율 81

[표 3-5] OECD 가입국들의 의회 예산심의 기간 85

[표 3-6] 국회의 예산심의 기간 86

[표 3-7] 국회의원들의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대한 의견 89

[표 3-8] 정부부처의 자료 제출 성실도 93

[표 4-1] 예산비법률주의에서 예산법률주의로의 이동경로 102

[표 5-1] 행정부 예산안 수립에 있어서 각 기관의 역할 112

[표 5-2] 13개 정규(regular) 세출법 117

[표 5-3] 예산결의안 채택에 대한 하원투표결과, 정당별(Fiscal Years 1976-2008) 135

[표 5-4] 예산결의안 채택에 대한 상원투표결과, 정당별(Fiscal Years 1976-2008) 136

[표 5-5] Functions in the Budget Resolution 151

[표 5-6] 세출승인 활동 일정 159

[표 5-7] 정규 세출승인법 상의 총칙규정, 10년 간격, 1964-2004회계연도 165

[표 5-8] 주요 조세 지출들의 세입 손실 추계치, 1996ㆍ2001ㆍ2006회계연도 172

[표 5-9] Adoption Dates for the Budget Resolution, Fiscal Years 1976-2008 187

[표 5-10] 세출법 상의 용도지정 예산, 짝수 해들, 1994-2004회계연도 193

[표 5-11] 세출승인 심사에서의 점증주의 행태의 예시 202

[표 6-1] 일본의회의 예산심의 일정 216

[표 6-2] 입법부의 예산안 제출에 관한 시간표 221

[표 6-3]/[표 6-4] 일본의회의 예산심의 일정 247

[표 6-4]/[표 6-5] 제171회 중의원 예산위원회 구성현황 251

[표 7-1] 동거내각의 변화 286

[표 7-2] 2001년 재정법관련 구성법의 구성내용 291

[표 7-3] 재정법안과 연계된 부속문서 294

[표 7-4] 재정법안의 구성내용 296

[표 7-5] 예산전용이 가능한 관과 항 301

[표 7-6] 예산국의 구성 및 주요 미션 313

[표 7-7] 실의 담당부처 315

[표 7-8] 프랑스의 GDP 증감률 322

[표 7-9] 일반예산의 총액 322

[표 8-1] 각국별 예산심의 제도의 영향요인과 특징 (요약) 341

[그림 1-1] 제도변화의 구조-제도-행위의 통합적 접근 50

[그림 2-1] 예산 과정 상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57

[그림 2-2] 의회와 행정부간 권한 분리정도와 의회의 행정부 견제력 간의 관계 65

[그림 3-1] 우리나라의 예산심의 과정 74

[그림 3-2]/[그림 3-1] 공무원 수와 의원 수의 비교 93

[그림 4-1] 예산심의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신제도론적 시각) 98

[그림 5-1] 수권종류에 따른 세출승인 방법의 차이 118

[그림 5-2] 일반 법률안 제정 과정 127

[그림 6-1] 일본 재정 및 예산의 구조 214

[그림 6-2] 예산법률주의로의 전환경로 234

[그림 6-3] 예산의 새로운 효율화를 위한 PDCA 사이클 244

[그림 6-4] 일본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平成 20년도 기준) 248

[그림 7-1] 예산과정의 행정 및 입법적 단계 275

[그림 7-2]/[그림 7-9] 연간성과계획서와 성과계획보고서의 내용 303

[그림 7-3]/[그림 7-10] 예산과정의 구체적 단계 308

[그림 7-4]/[그림 7-11] 수입과 지출의 수정(1959년 정부령 제42조) 309

[그림 7-5]/[그림 7-12] 수입과 지출의 수정(헌법 제40조) 309

[그림 7-6]/[그림 7-13] 수입과 지출의 수정(2001년 정부령 47조)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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