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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안전관리 정책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국가재난안전관리 정책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 / 저자사항
국가재난안전관리 정책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 연구책임자: 김은성 , 정지범 , 안혁근 ; 연구참여자: 함종석.
발행사항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 2009.
형태사항
xxvi, 218 p : 삽도, 챠트 ; 26 cm.
총서사항
KIPA 연구보고서 ; 2009-18
ISBN
9788957043141
서지주기
참고문헌(p. 173-177) 및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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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 1993j 2009-18 등록번호 11158470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표제지

발간사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3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6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37

1.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에서의 부처간 역학관계 분석 38

2. 민ㆍ관 협력 분석 38

3. 부처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분석 39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9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39

2. 연구 방법 43

3. 연구의 흐름 44

제2장 이론적 배경:국가재난안전관리의 세 가지 패러다임 45

제1절 명령과 통제 패러다임:전통행정이론적 접근 46

1. 명령과 통제 시스템의 예 49

2. 명령과 통제 패러다임과 재난안전관리 49

제2절 신공공관리이론적 접근:전사적위험관리 51

1. ERM의 역사 52

2. 작동위험관리(Operational Risk Management) 54

3. COSO (the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55

4. ERM과 명령과 통제시스템의 관계 56

5. ERM과 재난안전관리 57

제3절 협력적(네트워크) 거버넌스 58

1.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유형 59

2. 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의 정부의 역할 61

3. 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의 신뢰(trust)의 역할 62

4. 재난안전관리와 네트워크 거버넌스 63

5.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명령과 통제시스템의 연계성 64

제4절 세 가지 위험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비교 66

1. 조직간 권력의 작동방식 66

2. 공공조직 vs. 위험의 규모 67

3. 통합형 위험관리 vs. 분산형 위험관리 67

4. 재난안전관리단계 68

5. 신뢰 68

6. 위험 분석에서의 과학의 역할 69

7. 재난안전관리의 실천(practice) 69

8. 패러다임의 장단점 70

제5절 연구의 분석틀 71

제3장 주요국가의 재난 안전관리 전략 74

제1절 국가의 재난안전관리 75

1. 국가의 역할과 재난안전관리 75

2. 국민 보호의 범위와 개념의 변화 77

3. 주요국의 국가 재난안전 관리의 특징 81

제2절 영국의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 86

1. 영국 국가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변화 과정 88

2. 영국 재난안전관리의 주요 법과 조직 92

3. 영국 공공부문에서의 ERM의 도입 96

4. 영국 재난안전관리의 시사점 101

제3절 미국의 재난안전관리 거버넌스 102

1. 미국 국가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변화 과정 103

2. 미국 재난안전관리의 주요 법과 조직 108

3. 미국 재난안전관리 구조 변화의 특징 119

제4장 한국의 국가재난안전 거버넌스 분석 123

제1절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의 역사 125

제2절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의 특징과 조직 129

1.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의 특징 129

2.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의 주요 조직 131

제3절 국가재난안전관리에서의 정부부처간 관계 134

1. 중앙안전관리위원회관련 각 부처 담당자 134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의한 부처간 정책조정 135

3.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138

4.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관리책임기관간의 협력 정도 138

5. 미래의 바람직한 위험관리에서의 부처간 관계 139

6. 시사점 140

제4절 우리나라 민관협력 거버넌스 분석 141

1. 민ㆍ관협력의 현황 143

2. 한국 재난안전 민관협력의 문제점 155

3. 민ㆍ관 협력의 실제 158

4. 우리나라 민ㆍ관협력의 시사점 175

제5절 우리나라 중앙부처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분석 177

1. 신공공관리론 (ERM) 관점의 중앙부처 역량 평가의 틀 178

2. 연구결과 182

제5장 결론과 정책제언 189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191

1. 명령과 통제 패러다임에서의 국가재난안전관리 191

2. 협력적 거버넌스 패러다임에서의 국가재난안전관리 192

3. ERM관점에서의 국가재난안전관리 194

4. 시사점 196

제2절 정책제언 197

1. 명령과 통제패러다임관점에서의 정책제언 197

2.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정책제언 199

3. ERM관점에서의 정책제언 203

참고문헌 205

부록 210

제1절 국가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설문 문항 211

제2절 중앙부처역량분석에 대한 설문 문항 217

제3절 인적사항 설문 222

판권기 251

[표 1-1] 설문조사 참여 중앙공무원 해당 부서 및 인원수 41

[표 1-2] 설문조사 참여 공무원의 분포 42

[표 2-1] 네트워크의 유형 61

[표 2-2] 재난안전관리 정책패러다임의 비교 70

[표 2-3] 위험거버넌스 패러다임의 장단점 비교 71

[표 2-4] 분석 요소 73

[표 3-1]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O''Brien(2006)에서 수정) 79

[표 3-2] 영국의 재난안전관련 주요 법규의 제정 현황 93

[표 3-3] 영국의 공공부문 ERM 도입의 경과 99

[표 3-4] 미국의 재난안전관련 주요 법규의 제정 현황 109

[표 3-5] 국토안보부(DHS)조직의 주요 업무 내용 117

[표 4-1] 시기별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양상 129

[표 4-2] 각 부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담당자 직급 135

[표 4-3] 연도별 센터 운영현황 148

[표 4-4] 주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서의 역할 (예시) 149

[표 4-5] 지역자율방재단의 특징 151

[표 4-6] 의용소방대의 특징 154

[표 4-7]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 170

[표 4-8] 1 - 5번 문항의 평가 스케일 181

[표 5-1]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안전관리 전략 및 사업(예시) 202

[표 5-2] 국가재난안전관리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204

[그림 1-1] 설문조사 참여 공무원의 특징 42

[그림 1-2] 본 연구의 흐름도 44

[그림 2-1] 명령ㆍ통제 패러다임의 순환 48

[그림 2-2] COSO의 내부통제시스템 55

[그림 2-3] ICS의 두 가지 관점(Monyihan 2009) 65

[그림 2-4] 위험거버넌스의 세 가지 패러다임의 권력 작동 방식 67

[그림 2-5] 이론적 개념:하이브리드(hybrid)로써의 정책패러다임 72

[그림 2-6] 연구의 분석틀 73

[그림 3-1] 위험에 관한 정부의 역할 (영국의 사례) 76

[그림 3-2]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 집중에서 위임으로 (Alexander(2007)에서 수정) 81

[그림 3-3] 국가별 재난관리 개념의 포괄 범위 (Alexander(2007)에서 수정) 83

[그림 3-4] 재난관리 주요 조직의 역할 배분 (Alexander(2007)에서 수정) 85

[그림 3-5] 영국의 위험관리 방법론 (영국 위험관리 표준) 97

[그림 3-6] 영국 위험관리의 책임부서와 역할 (NAO, 2004) 100

[그림 3-7] 최근 FEMA의 조직도 118

[그림 4-1] 국가재난관리체계 130

[그림 4-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33

[그림 4-3]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정책조정현황 및 방향 136

[그림 4-4]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의한 부처간 정책조정(중앙공무원 대상) 136

[그림 4-5] 부처간 협력정도 137

[그림 4-6]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관리책임기관간의 협력정도 139

[그림 4-7]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관리책임기관간의 협력부족 원인 139

[그림 4-8] 미래의 바람직한 위험관리방식(중앙공무원) 140

[그림 4-9] 재난관리의 민관협력체계 142

[그림 4-10] 재난안전네트워크 144

[그림 4-11] 민관협력의 필요성 158

[그림 4-12] 민ㆍ관협력의 정도 159

[그림 4-13] 민관협력 상대 비교(종합) 160

[그림 4-14] 앞으로 보다 필요한 민관협력 대상 161

[그림 4-15] 민관협력 방식 163

[그림 4-16] 민관협력의 유형(중앙부처공무원) 165

[그림 4-17] 민관협력프로그램 존재여부 166

[그림 4-18] 민간단체와 협력을 담당하는 조직 존재여부 166

[그림 4-19] 민간단체 지인 수 167

[그림 4-20] 민간단체 접촉 방식 및 접촉 수 169

[그림 4-21] 민간단체 신뢰도 평가 170

[그림 4-22] 민간단체 불신 이유 171

[그림 4-23] 교육 및 워크숍 횟수 172

[그림 4-24] 민간활용 위험정보 수집 경험 172

[그림 4-25] 협력정도 174

[그림 4-26] 위험관리 분석 프레임웍(RMAF) 178

[그림 4-27] 부처 업무 역량 일반 평가 183

[그림 5-1] 민관협력의 바람직한 방향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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