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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예금에 관한 금융실무

비실명예금에 관한 금융실무 (Loan 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오시정
Title Statement
비실명예금에 관한 금융실무 / 오시정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금융연수원,   2010  
Physical Medium
viii, 261 p. : 삽화 ; 26 cm
ISBN
9788982748158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256-257)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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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8217 2010 Accession No. 11158438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8217 2010 Accession No. 11158438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오시정(지은이)

(전)한국산업은행 여신기획과장 (전)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전)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한국금융법연구원 원장 (현)국회 입법지원위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비실명예금의 의의 = 1
제2장 비실명예금의 유형 = 7
 1. 개설 = 9
 2. 타인명의예금의 유형 = 10
 3. 가공명의예금의 경우 = 15
제3장 비실명예금계약의 유효성 = 17
 1. 실명제 시행 전 = 19
 2. 실명제 시행 이후 = 20
  (1) 문제의 소재 = 20
  (2) 학설 = 22
  (3) 판례 = 23
  (4) 실무에의 적용 = 32
제4장 비실명예금계약의 예금주 = 35
 1. 문제의 소재 = 37
 2. 실명제 시행 전 = 38
  (1) 학설 = 38
  (2) 판례 = 42
  (3) 객관설에 따른 예금주 결정의 문제점 = 43
 3. 실명제 시행 이후 = 44
  (1) 학설 = 44
  (2) 판례 = 48
 4. 실무에의 적용 = 54
  (1) 비실명예금계약의 예금주 판단의 기준 = 54
  (2) 여러 비실명예금계약의 예금주 판단 = 57
  (3) 명시적 약정의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 63
제5장 비실명예금의 지급 = 75
 1. 문제의 소재 = 77
 2. 비실명예금의 실명전환 = 78
  (1) 문제의 소재 = 78
  (2) 학설 = 80
  (3) 실무에의 적용 = 82
 3. 출연자의 권리구제 수단 = 83
  (1) 명의자가 예금주로 인정되는 경우 = 83
  (2) 출연자가 예금주로 인정되는 경우 = 92
  (3) 행위자가 예금주로 인정되는 경우 = 94
 4. 예금주 아닌 자에게 지급한 경우의 법률관계 = 95
  (1) 명의자가 예금주로 인정되는 경우 = 95
  (2) 출연자(또는 행위자)가 예금주로 인정되는 경우 = 114
제6장 비실명예금에 대한 강제집행과 체납처분 = 117
 1. 문제의 소재 = 119
 2. 타인명의예금에 대한 강제집행 = 120
  (1) 명의자의 채권자가 하는 강제집행 = 120
  (2) 출연자의 채권자가 하는 강제집행 = 126
  (3) 행위자의 채권자가 하는 강제집행 = 132
 3. 가공명의예금에 대한 강제집행 = 135
  (1) 명의자의 채권자가 하는 강제집행 = 135
  (2) 출연자(또는 행위자)의 채권자가 하는 강제집행 = 137
 4. 조세징수기관의 체납처분 = 139
  (1) 명의자가 예금주로 인정되는 경우 = 139
  (2) 출연자가 예금주로 인정되는 경우 = 142
  (3) 행위자가 예금주로 인정되는 경우 = 144
제7장 비실명예금의 양도와 담보제공 및 상계 = 147
 1. 예금의 양도 = 149
  (1) 타인명의예금의 양도 = 149
  (2) 가공명의예금의 양도 = 166
 2. 예금의 담보제공 = 170
  (1) 타인명의예금의 담보제공 = 170
  (2) 가공명의예금의 담보제공 = 188
 3. 상계 = 192
  (1) 타인명의 예금과의 상계 = 192
  (2) 가공명의 예금과의 상계 = 199
제8장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험금지급 = 203
 1. 문제의 소재 = 205
 2. 보험금 지급의 기준 = 206
 3. 보험금 지급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208
  (1) 비실명예금 = 208
  (2) 1인이 수인의 명의로 분산 예치한 예금 = 211
  (3) 수인이 하나의 계좌에 예치한 예금 = 217
제9장 소득세와 과징금의 원천징수 = 221
 1. 문제의 소재 = 223
 2. 금융기관의 소득세 및 과징금 원천징수 = 224
 3. 긴급명령 시행 후의 비실명예금에 대한 과징금징수 = 227
 4. 출연자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 229
  (1) 명의자가 예금주인 경우 = 229
  (2) 출연자가 예금주인 경우 = 232
제10장 형사법상의 법률관계 = 235
 1. 문제의 소재 = 237
 2. 비실명예금을 제3자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 = 238
 3. 명의자가 예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경우 = 244
  (1) 예금인출 및 임의소비의 유형 = 244
  (2) 명의자가 예금주인 경우 = 245
  (3) 출연자가 예금주인 경우 = 250
제11장 맺음말 = 251
참고문헌 = 256
색인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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