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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주석서 제2판

헌법 주석서 제2판 (4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 . 법제처 , 편
서명 / 저자사항
헌법 주석서 / [법제처 편].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서울 :   법제처 ,   2010.  
형태사항
책 ; 26 cm.
일반주기
색인수록  
내용주기
v.1, 총강 및 기본권에 관한 장(제1조부터 제22조까지). -- v.2, 총강 및 기본권에 관한 장(제23조부터 제39조까지). -- v.3, 국회 정부에 관한 장(제40조부터 제10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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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0z20 1 등록번호 11158288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0z20 2 등록번호 111582881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10-25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0z20 3 등록번호 11158288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1권


제1장
총 강
헌법 제1조  56
Ⅰ. 헌법 제1조의 의미와 헌법원리로서의 민주주의 56
Ⅱ. 헌법 제1조의 연혁  58
Ⅲ. 외국헌법과의 비교  61
Ⅳ. 헌법 제1조와 다른 조문과의 관계  64
Ⅴ. 헌법 제1조 제1항(민주공화국)의 성격과 효력에 관한 학설과 판례 67
Ⅵ. 헌법 제1조 제2항(국민주권)의 성격과 효력에 관한 학설과 판례 73
Ⅶ. 현실적 평가  88
Ⅷ. 관련문헌  89
헌법 제2조  94
Ⅰ.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94
Ⅱ. 연 혁  95
Ⅲ.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96
Ⅳ.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96
Ⅴ.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97
Ⅵ. 현실적 평가  106
Ⅶ. 관련문헌  107
헌법 제3조  108
Ⅰ. 취 지  108
Ⅱ. 개념과 연혁  110
Ⅲ. 영토의 내용  110
Ⅳ. 법적 성격 111
Ⅴ. 영토의 변경과 법적 효과 112
Ⅵ. 영토조항과 관련되는 법적용의 문제  114
Ⅶ. 결론 -헌법개정 여부의 현실적 검토  116
Ⅷ. 관련문헌  116
헌법 제4조  118
Ⅰ. 헌법 제4조의 취지  118
Ⅱ. 헌법의 연혁과 변천 119
Ⅲ. 평화통일조항과 영토조항의 관계  121
Ⅳ. 법적 성격 126
Ⅴ. 남북한 특수관계와 평화통일의 관계  127
Ⅵ. 통일방법에 관한 비교법적 의의와 시사점 129
Ⅶ. 결론- 헌법개정 여부에 대한 현실적 검토  134
Ⅷ. 관련문헌  135
헌법 제5조  138
Ⅰ.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138
Ⅱ. 연 혁  139
Ⅲ. 입법례와 비교법적 의의  140
Ⅳ.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142
Ⅴ.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143
Ⅵ. 현실적 평가  148
Ⅶ. 관련문헌  149
헌법 제6조  150
Ⅰ.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150
Ⅱ. 연 혁  155
Ⅲ.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156
Ⅳ.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159
Ⅴ.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161
Ⅵ. 현실적 평가  170
Ⅶ. 관련문헌  171
헌법 제7조  172
Ⅰ. 공무원의 의의와 분류  172
Ⅱ. 통치질서와 공직제도의 기능적 상관성  174
Ⅲ.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177
Ⅳ. 직업공무원제도 179
Ⅴ. 관련문헌  188
헌법 제8조  190
Ⅰ.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190
Ⅱ. 연 혁  213
Ⅲ.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216
Ⅳ.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련 239
Ⅴ.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241
Ⅵ. 정당조항에 대한 현실적 검토 253
Ⅶ. 관련문헌  255
헌법 제9조  258
Ⅰ.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258
Ⅱ. 연 혁  264
Ⅲ.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265
Ⅳ.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265
Ⅴ.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266
Ⅵ. 헌법조문에 대한 현실적 검토 267
Ⅶ. 관련문헌  268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헌법 제10조 274
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274
Ⅱ. 행복추구권  339
Ⅲ. 기본권 확인의무와 보장의무(보호의무)  371
Ⅳ. 참고문헌  388
헌법 제11조 394
Ⅰ.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394
Ⅱ. 연 혁  395
Ⅲ.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미  395
Ⅳ.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417
Ⅴ.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418
Ⅵ. 현실적 평가  457
Ⅶ. 관련문헌  458
헌법 제12조 460
Ⅰ. 제12조의 개관 461
Ⅱ.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465
Ⅲ. 신체의 자유권의 체계  470
Ⅳ. 관련문헌  496
헌법 제13조 498
Ⅰ.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498
Ⅱ. 형벌불소급의 원칙  504
Ⅲ.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506
Ⅳ.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및 재산권 박탈금지 509
Ⅴ. 연좌제의 금지  511
Ⅵ. 관련문헌  513
헌법 제14조 514
Ⅰ.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514
Ⅱ. 연 혁  518
Ⅲ.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519
Ⅳ.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519
Ⅴ.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520
Ⅵ. 헌법조문에 대한 현실적 검토 521
Ⅶ. 관련문헌  522
헌법 제15조 524
Ⅰ. 헌법규정, 연혁, 입법례 524
Ⅱ. 직업의 자유의 일반적 의의 526
Ⅲ.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  529
Ⅳ.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542
Ⅴ. 직업의 자유의 법적 성격   563
Ⅵ. 직업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들과의 관계 564
Ⅶ. 관련문헌  565
헌법 제16조 570
Ⅰ.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570
Ⅱ. 연 혁  571
Ⅲ.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572
Ⅳ.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572
Ⅴ.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574
Ⅵ. 현실적 평가  586
Ⅶ. 관련문헌  587
헌법 제17조 590
Ⅰ.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590
Ⅱ. 연 혁  592
Ⅲ.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593
Ⅳ.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594
Ⅴ.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595
Ⅵ. 현실적 평가  610
Ⅶ. 관련문헌  610
헌법 제18조 612
Ⅰ.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612
Ⅱ. 연 혁   614
Ⅲ.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615
Ⅳ.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616
Ⅴ.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617
Ⅵ. 현실적 평가  627
Ⅶ. 관련문헌  628
헌법 제19조 630
Ⅰ.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630
Ⅱ. 연 혁  631
Ⅲ.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633
Ⅳ.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635
Ⅴ.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635
Ⅵ. 현실적 검토  651
Ⅶ. 관련문헌  658
헌법 제20조 660
Ⅰ.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660
Ⅱ. 연 혁  661
Ⅲ.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661
Ⅳ.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663
Ⅴ.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663
Ⅵ. 현실적 검토  670
Ⅶ. 관련문헌  679
헌법 제21조 682
Ⅰ. 헌법 제21조의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682
Ⅱ. 한국헌정사적 연혁  707
Ⅲ.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712
Ⅳ.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718
Ⅴ.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757
Ⅵ. 현실적 평가  810
Ⅶ. 관련문헌  812
헌법 제22조 820
Ⅰ. 학문의 자유  820
Ⅱ. 예술의 자유  835
Ⅲ. 지적재산권의 보호  847
Ⅳ. 현실적 평가  849
Ⅴ. 관련문헌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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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헌법 제23조 2
I. 재산권보장의 역사적 발전  2
II. 재산권보장의 법적 성격 8
III. 재산권보장의 내용 12
Ⅳ. 재산권의 사회구속성  29
Ⅵ. 재산권제한의 한계  81
Ⅶ. 관련문헌  87
헌법 제24조 92
I. 기본 개념과 입헌취지 92
II. 연혁 93
III. 선거의 기본원칙 96
Ⅳ.선거권의 법적 성격  101
Ⅴ.선거권의 내용  105
Ⅵ.현실적 검토  119
Ⅶ.관련문헌 120
헌법 제25조 122
I. 기본개념  122
II. 연혁 123
III. 다른 조문과의 관계  123
IV. 입헌취지  124
V. 법적 성격  124
VI. 주체  126
VII. 내용  126
VIII. 제한과 그 한계 127
IX. 관련문헌 135
헌법 제26조 136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136
II. 연혁 138
III. 입헌례 138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139
V. 구체적인 내용  140
VI. 청원권과 옴부즈만제도 145
VII. 관련문헌  146
헌법 제27조 148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148
II. 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 154
III. 재판청구권의 주체 및 효력  160
IV. 재판청구권의 내용  161
V. 재판청구권의 제한과 한계 218
VI. 재판청구권의 침해와 구제  221
VII. 현실적 평가  221
VIII. 관련문헌  222
헌법 제28조 226
I. 서론 226
II. 형사보상청구권의 본질  229
III. 형사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230
IV. 형사보상청구권의 주체 231
V.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232
VI. 헌법 제28조에 대한 현실적 평가 236
VII. 관련문헌  237
헌법 제29조 238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238
II. 연혁 239
III.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239
IV. 법적 성격  240
V.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와 객체 244
VI.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245
VII.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254
VIII. 현실적 평가 257
IX. 관련문헌 258
헌법 제30조 260
I. 의의 260
II.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본질과 법적 성격  262
III. 주체 262
IV. 범죄피해자청구권의 내용 263
V.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제한과 그 한계 265
VI. 현실적 검토  265
VII. 관련문헌  266
헌법 제31조 268
I. 교육을 받을 권리 268
II. 교육을 받게 할 의무와 무상의 의무교육  281
III.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284
IV. 평생교육제도 298
V. 교육제도, 교육재정 및 교원지위법정주의  301
VI. 현실적 평가  307
VII. 관련문헌  309
헌법 제32조 312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312
II. 입헌례와 비교법적 고찰 313
III. 근로의 권리의 의의  314
IV.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316
V. 근로의 권리의 내용  320
VI. 근로의 의무  331
VII. 근로의 권리의 효력 332
VIII. 관련문헌  333
헌법 제33조 334
I. 근로3권의 의의  334
II. 근로3권의 연혁  335
III. 근로3권의 법적 성격 336
IV. 근로3권의 내용 338
V. 근로3권의 효력 358
VI. 관련문헌  358
헌법 제34조 360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360
II. 연혁 362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362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364
V.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366
VI‘.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적 의의와 특성 374
VII. 현실적 검토  380
VIII. 관련문헌  382
헌법 제35조 384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384
II. 연혁 387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388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394
V.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와 학설  396
VI. 현실적 평가  404
VII. 관련문헌  405
헌법 제36조 408
Ⅰ.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408
Ⅱ. 연혁  411
Ⅲ.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412
Ⅳ.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414
Ⅴ.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와 학설 416
Ⅵ. 현실적 검토  424
Ⅶ. 관련문헌  426
헌법 제37조 428
Ⅰ.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경시 금지(제1항) 428
Ⅱ.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제2항)  436
Ⅲ. 현실적 평가  506
Ⅳ. 관련문헌  508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헌법 제38조 518
Ⅰ.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518
Ⅱ. 연혁  522
Ⅲ.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522
Ⅳ.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523
Ⅴ.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528
Ⅵ. 현실적 검토  533
Ⅶ. 관련문헌  534
헌법 제39조 536
I.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536
II. 연혁 537
III.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538
IV.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539
V.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542
VI. 현실적 평가  546
VII. 관련문헌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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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서 론
대한민국 헌법상 국회와 정부에 관한 규정의 연혁* 2
현행 헌법상 국회와 정부에 관한 규정의 특징*  49

제3장 국 회
헌법 제40조  56
헌법 제41조  66
헌법 제42조  101
헌법 제43조  113
헌법 제44조  117
헌법 제45조  124
헌법 제46조  132
헌법 제47조  139
헌법 제48조  154
헌법 제49조  164
헌법 제50조  181
헌법 제51조  194
헌법 제52조  199
헌법 제53조  206
헌법 제54조  220
헌법 제55조  237
헌법 제56조  246
헌법 제57조  251
헌법 제58조  258
헌법 제59조  265
헌법 제60조  274
헌법 제61조  296
헌법 제62조  317
헌법 제63조  324
헌법 제64조  337
헌법 제65조  348
헌법 제66조  392

제4장 정 부
헌법 제67조  438
헌법 제68조  461
헌법 제69조  473
헌법 제70조  484
헌법 제71조  496
헌법 제72조  501
헌법 제73조  509
헌법 제74조  517
헌법 제75조  522
헌법 제76조  532
헌법 제77조  548
헌법 제78조  561
헌법 제79조  570
헌법 제80조  581
헌법 제81조  586
헌법 제82조  592
헌법 제83조  600
헌법 제84조  605
헌법 제85조  613
헌법 제86조  618
헌법 제87조  641
헌법 제88조  652
헌법 제89조  667
헌법 제90조  673
헌법 제91조  676
헌법 제92조  681
헌법 제93조  690
헌법 제94조  698
헌법 제95조  703
헌법 제96조  707
헌법 제97조  714
헌법 제98조  729
헌법 제99조  738
헌법 제100조 743

참고문헌, 판례색인 및 찾아보기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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