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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헌법

북한의 헌법 (1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편
서명 / 저자사항
북한의 헌법 / [법원행정처 편].
발행사항
[서울] :   법원행정처,   2010.  
형태사항
28, 717 p. ; 26 cm.
총서사항
통일사법 정책자료 ;2010-1
일반주기
부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1948) 등  
서지주기
참고문헌: p. 44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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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9 2010 등록번호 11158321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머리말 / 박일환


목차


제1편 총설 32


제1장 서론 34


I. 연구의 목적 34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37


제2장 책자의 구성 38


I. 제1편 총설 38


II. 제2편 북한 헌법의 역사와 기본원리 38


III. 제3편 조문별 해설 39


IV. 부록 41


제2편 북한 헌법의 역사와 기본원리 42


제1장 북한법 일반론 44


I. 사회주의 법이론 44


1. 마르크스-엥겔스의 법 사멸론 44


2. 레닌의 법이론 45


3. 스탈린의 법이론 46


4. 스탈린 이후 소련의 법이론 47


II. 북한의 법이론 47


1. 주체사상 이전의 법이론 47


2. 주체의 법이론 48


3. 최근 북한에서의 법의 기능 변화 52


제2장 북한 헌법의 역사 54


I. 총설 54


II. 조국광복회 10대 강령 55


III. 1948년 헌법의 제정 58


1. 인민정권의 건설 과정 58


2. 1948년 헌법 제정의 과정 62


3. 1948년 헌법의 주요 내용 64


4. 1948년 헌법의 특징 67


IV. 1948년 헌법에 대한 일부 수정 68


1. 1차 수정 69


2. 2차 수정 69


3. 3차 수정 69


4. 4차 수정 69


5. 5차 수정 69


V. 1972년 사회주의헌법의 제정 70


1. 1972년 헌법 제정의 배경 70


2. 1972년 헌법 제정 과정 71


3. 1972년 헌법의 주요 내용 72


4. 1972년 헌법의 특징 77


VI. 1992년 사회주의헌법의 수정 보충 78


1. 1992년 헌법의 수정 보충 배경 78


2. 1992년 헌법의 수정 보충 과정 79


3. 1992년 헌법의 주요 내용 80


4. 1992년 헌법의 특징 83


VII. 1998년 사회주의헌법의 수정 보충 84


1. 1998년 헌법의 수정 보충 배경 84


2. 1998년 헌법의 수정 보충 과정 85


3. 1998년 헌법의 주요 내용 86


4. 1998년 헌법의 특징 89


VIII. 2009년 사회주의헌법의 수정 보충 90


1. 2009년 헌법의 수정 보충 과정 및 그 배경 90


2. 2009년 헌법의 주요 내용 91


3. 2009년 헌법의 특징 93


제3장 북한 헌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94


I. 북한 헌법의 의의 94


1. 북한 헌법의 본질, ''주체의 사회주의헌법 이론'' 94


2. 북한 헌법의 지위 96


3. 북한 헌법의 역할 99


II. 북한 헌법의 기본원리 101


1. 서설 101


2. 주체사상 구현 101


3. 사회주의 사회 건설 105


4.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108


5. 집단주의 원칙 109


6.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110


제3편 조문별 해설 112


서문 114


[서문 전론(前論)] 114


1. 일반론 - 헌법 서문의 의의와 효력 114


2. 북한 헌법 서문의 구성 115


[서문(1)] 116


1. 국호 및 국가의 성격 116


2. 혁명적 수령관 118


3. 항일무장투쟁 120


4. 북한식 사회주의(''우리식 사회주의'')의 발전 121


[서문(2)] 123


1. 이민위천(以民爲天) 123


2. 인덕정치(仁德政治) 124


3. 사회주의 대가정론 125


[서문(3)] 126


1. 민족의 태양, 조국통일의 구성 126


2. 통일방안 127


[서문(4)] 128


1. 대외정책의 기본 이념 128


2. 사회주의 운동, 쁠럭 불가담 운동 129


[서문(5)] 129


1. 김일성의 위인적 풍모 찬양 130


2. 영원한 주석 130


3. 김일성헌법 132


제1장 정치 133


[정치 전론(前論)] 133


1. 제1장의 구성 133


2. 정치의 주도적 지위 133


3. 북한 정치체제의 특질 135


[제1조] 135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135


2. 의의 136


[제2조] 137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137


2. 의의 137


[제3조] 139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139


2. 주체사상 140


3. 선군사상 143


[제4조] 145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145


2. 의의 146


[제5조] 148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148


2. 의의 148


[제6조] 150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150


2. 선거제도의 의의 150


3. 선거의 원칙 151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152


5. 북한 선거제도의 한계 154


[제7조] 154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155


2. 의의 155


[제8조] 156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157


2. 사회제도의 기본 이념 157


3. 국가의 사명 158


[제9조] 159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159


2.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 160


3.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161


4.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원칙 162


5. 북한의 통일방안 162


[제10조] 164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164


2.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 165


3. 온 사회의 일체화 166


[제11조] 167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167


2.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당 167


3. 조선로동당 168


4. 조선로동당의 영도 172


5. 본조의 의의 173


[제12조] 173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173


2. 계급노선 174


3. 인민민주주의 독재 174


4. 내외 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 177


5. 본조의 의의 177


[제13조] 178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178


2. 군중로선 178


3.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179


4. 본조의 의의 180


[제14조] 180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180


2. 의의 181


[제15조] 182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182


2. 의의 183


[제16조] 183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183


2. 의의 184


[제17조] 184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185


2. 자주・평화・친선의 원칙 185


3.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 존중'',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 186


4. ''맑스-레닌주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과 그 폐기 187


[제18조] 187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188


2. 법의 본질과 복무적 작용 188


3. 사회주의 준법성 189


4. 사회주의 법제정비 및 사회주의 법무생활 192


제2장 경제 195


[경제질서 전론(前論)] 195


[제19조] 196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197


2. 사회주의적 생산관계 197


3. 자립적 민족경제 198


[소유제도 전론(前論)] 199


1. 북한의 소유권제도와 소유권의 의의 199


2. 북한의 토지개혁 및 산업의 사회주의화 200


[제20조] 201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01


2. 의의 202


[제21조] 203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03


2. 국가소유의 의의 204


3. 국가소유의 주체 및 실현방법 204


4. 국가소유의 대상 204


5. 국가소유 우선적 보호 원칙 206


[제22조] 206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07


2. 사회협동단체소유의 의의 207


3. 사회협동단체소유의 주체 및 실현방법 208


4. 사회협동단체소유의 대상 208


5. 사회협동단체소유의 보호 209


[제23조] 209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10


2. 의의 210


[제24조] 211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11


2. 개인소유의 의의 212


3. 개인소유의 주체 212


4. 개인소유의 발생 및 대상 213


5. 개인소유의 보호 214


[제25조] 215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15


2. 국가 경제활동의 목적 215


3. 세금제도의 폐지 217


4. 의식주의 보장 218


[제26조] 219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19


2. 자립적 민족경제 원칙 220


3.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 의한 경제발전 전략 220


[제27조] 221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22


2. 의의 222


[제28조] 224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24


2. 농촌기술혁명 224


3. 군(郡)의 역할 226


4. 농촌을 돕기 위한 대책 226


[제29조] 227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27


2. 사회주의 노동의 성격 228


3. 실업 229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229


[제30조] 230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30


2. 노동시간 230


3. 노동조직 231


4. 노동규율 231


[제31조] 232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32


2. 의의 232


[제32조] 233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33


2. 의의 233


[제33조] 235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35


2. 대안의 사업체계 236


3. 기업적 농업지도체계 237


4. 독립채산제 238


[제34조] 240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40


2. 계획경제의 원칙 241


3. 축적과 소비의 균형 241


4.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 242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 242


[제35조] 243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43


2. 의의 244


[제36조] 245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45


2. 대외무역활동의 주체 245


3. 대외무역활동의 기본원칙 246


[제37조] 246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46


2.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법제 개관 247


3. 합영기업 248


4. 합작기업 249


5. 외국인기업 249


6.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기업 창설 운영 249


7. 본조의 의의 250


[제38조] 251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51


2. 의의 251


제3장 문화 252


[제39조] 252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52


2. 의의 252


[제40조] 253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53


2. 의의 254


[제41조] 255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56


2. 문화혁명의 기본목적 256


3. 문화혁명 수행에서의 기본원칙 257


[제42조] 258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58


2. 의의 258


[교육제도 전론(前論)] 259


[제43조] 260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60


2. 의의 261


[제44조] 262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62


2. 의의 262


[제45조] 264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64


2. 의의 264


[제46조] 266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66


2.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 266


3. 기술교육, 사회과학, 기초과학 교육의 강화 267


[제47조] 268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68


2. 전면적 무상교육 268


3. 장학금제도 269


[제48조] 270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70


2. 의의 270


[제49조] 270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71


2. 의의 271


[제50조] 272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72


2. 의의 272


[제51조] 273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73


2. 의의 274


[제52조] 275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75


2. 주체적이고 혁명적인 문학예술 275


3.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 문학예술 활동에 대한 군중의 참여 276


[제53조] 277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77


2. 의의 277


[제54조] 277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77


2. 의의 278


[제55조] 279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79


2.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 279


3. 체육기술의 발전 280


[제56조] 281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81


2. 전반적 무상치료제의 원칙 281


3. 고려의학 282


4. 의사 담당구역제 283


5. 예방의학 283


[제57조] 283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84


2. 환경관련 입법 동향 284


3. 본조의 내용상 특징 285


제4장 국방 286


[국방 전론(前論)] 286


[제58조] 287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87


2. 의의 287


[제59조] 288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88


2. 의의 288


[제60조] 290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90


2. 의의 290


3. 전국의 요새화 291


[제61조] 292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292


2. 의의 293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295


[기본권 전론(前論)] 295


1. 사회주의적 기본권의 성립 295


2. 사회주의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특성 296


3. 북한 헌법상의 공민의 기본권리 297


[제62조] 300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00


2. 공민 300


3. 재외공민의 보호 302


[제63조] 302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02


2. 의의 302


[제64조] 304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04


2.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304


3. 사회주의제도의 발전과 기본권의 확대 305


[제65조] 306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06


2. 의의 306


[제66조] 308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08


2.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평등 보장 308


3.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박탈 309


[제67조] 310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10


2. 사회주의 헌법에서의 정치적 권리 311


3. 언론, 출판의 자유 311


4. 집회, 시위의 자유 312


5. 결사의 자유, 정당과 사회단체의 활동조건 보장 313


[제68조] 314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14


2. 의의 314


[제69조] 316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16


2. 의의 316


[제70조] 318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19


2. 노동권 319


3. 직업선택권, 완전고용 320


4. 사회주의 분배 원칙 320


[제71조] 321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21


2. 의의 321


[제72조] 322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23


2. 무상치료제 323


3. 연로자에 대한 방조 323


4. 불구자에 대한 방조 324


5. 어린이에 대한 방조 324


6. 국가사회보험 325


7. 사회보장제 325


[제73조] 326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26


2. 의의 326


[제74조] 327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27


2. 과학과 문학예술 활동의 자유 327


3. 발명가와 창의고안자 328


4. 저작권,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 328


[제75조] 330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30


2. 의의 331


[제76조] 332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32


2. 의의 332


[제77조] 333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33


2. 의의 334


[제78조] 335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35


2. 의의 335


[제79조] 336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36


2. 인신의 불가침 337


3. 주택의 불가침 338


4. 서신의 비밀 338


[제80조] 339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39


2. 의의 339


[의무 전론(前論)] 340


[제81조] 340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40


2. 정치사상적 통일의무 341


3. 집단주의 기풍의 발양의무 341


[제82조] 341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42


2. 의의 342


[제83조] 343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43


2. 의의 343


[제84조] 344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44


2. 의의 344


[제85조] 345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45


2. 의의 345


[제86조] 346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46


2. 의의 346


제6장 국가기구 348


[국가기구 전론(前論)] 348


1. 사회주의 헌법의 통치구조 348


2. 북한의 국가기구론 350


3. 북한 헌법상 국가기구 구조의 변천 352


[제87조] 355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55


2. 의의 355


[제88조] 356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56


2. 입법과 입법권 357


3. 규범적 법문건의 구분 358


4. 규범적 법문건과 입법활동 형식과의 관계 359


5. 각 규범적 문건의 효력 관계 360


[제89조] 360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60


2. 의의 361


[제90조] 361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62


2. 의의 362


[제91조] 363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64


2. 입법에 관한 권한 364


3.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권 365


4. 주요 국가기관 구성권 365


5. 인민경제계획과 국가예산에 관한 권한 366


6. 내각과 중앙국가기관에 대한 감독권 366


7. 조약의 비준, 폐기 결정권 등 367


8.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의 결정권 367


[제92조] 368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68


2. 의의 369


[제93조] 369


[제94조] 370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70


2. 의의 370


[제95조] 371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71


2. 의의 371


[제96조] 372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72


2. 의의 373


[제97조] 373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73


2. 의의 373


[제98조] 374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74


2. 의의 375


[제99조] 376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76


2. 의의 376


[국방위원장 전론(前論)] 377


[제100조] 378


[제101조] 379


[제102조] 379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79


2. 의의 380


[제103조] 380


1. 개요 380


2. 국가의 전반사업 지도 381


3. 국방위원회사업 직접 지도 381


4. 국방부문 중요간부 임명권 381


5. 중요 조약 비준, 폐기권 381


6. 특사권 382


7. 비상사태, 전시상태, 동원령 선포권 382


[제104조] 382


[제105조] 383


[제106조] 383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83


2. 국방기구의 연혁 384


3. 국방위원회의 지위 384


[제107조] 385


[제109조] 386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86


2. 선군혁명로선 관철을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 수립 387


3.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 사업 지도 387


4. 국방위원장 명령 등 집행 감독권 388


5. 국방 부문의 중앙기관 구성권 388


6. 군사칭호 제정, 수여권 388


[제110조] 389


[제111조] 389


[제112조] 390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90


2. 의의 390


[제113조] 391


[제114조] 392


[제115조] 392


[제116조] 393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394


2. 최고인민회의 소집권 395


3. 최고인민회의 권한의 대행 395


4. 법령 해석권 396


5. 법 준수 집행 감독권 396


6.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부문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권한 397


7. 다른 국가기관 구성권 398


5. 국가의 대내외적 대표기관으로서의 권한 398


[제117조] 400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400


2. 의의 400


[제118조] 401


[제119조] 401


[제120조] 402


[제121조] 402


[제122조] 402


[제123조] 403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403


2. 의의 404


[제124조] 405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405


2. 의의 405


[제125조] 408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408


2. 국가 정책 집행을 위한 대책 수립권 409


3.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 409


4. 행정・경제 분야에 관한 권한 410


5. 국가질서 유지에 관한 권한 411


6. 대외사업에 관한 권한 411


[제126조] 411


[제127조] 412


[제128조] 412


[제129조] 413


[제130조] 413


[제131조] 414


[제132조] 414


[제133조~제136조] 415


[제137조] 416


1. 조문의 개요와 연혁 416


2. 의의 417


[제138조] 418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418


2. 의의 418


[제139조] 419


[제140조] 420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420


2. 의의 421


[제141조] 421


[제142조] 422


[제143조] 422


[제144조] 423


[제145조] 424


1. 조문의 개요와 연혁 424


2. 의의 424


[제146조] 425


[제147조] 426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426


2. 지방인민회의 소집권 427


3. 지방인민회의 대의원과 관련한 권한 427


4. 행정・경제 분야에 관한 권한 427


5. 국가질서 유지에 관한 권한 428


6. 「지방주권기관법」 상의 임무와 권한 428


[제148조] 429


[제149조] 429


[제150조] 430


[제151조] 431


[제152조] 431


[재판・검찰기관 전론(前論)] 432


1. 사회주의 국가의 재판・검찰기관 432


2. 북한의 재판・검찰기관에 대한 시각 433


3. 북한 사법제도의 형성과 발전 434


[제153조] 437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437


2. 북한 검찰소 제도의 특징 437


3. 검찰소의 조직 438


[제154조] 439


[제155조] 440


[제156조] 440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441


2. 검찰감시의 의의 441


3. 법의 준수집행감시(제1호) 441


4. 국가기관의 결정・지시의 적법성 감시(제2호) 444


5. 범죄 및 법 위반자 적발(제3호) 444


[제157조] 445


1. 조문외 개요와 변천 445


2. 의의 446


[제158조] 446


[제159조] 447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447


2. 북한 재판소 제도의 특징 447


3. 재판소의 조직 448


4. 판결 명의 450


[제160조] 450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451


2. 의의 451


[제161조] 452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452


2. 의의 452


[제162조] 453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453


2. 의의 453


[제163조] 454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455


2. 의의 455


[제164조] 456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456


2. 재판공개의 원칙 456


3. 변호권의 보장 457


[제165조] 458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458


2. 조선말 사용 원칙 459


3. 외국인의 모국어 사용권 459


[제166조] 459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460


2. 사법권의 독립과의 차이 460


3. 재판소의 독자성 460


[제167조] 462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462


2. 의의 462


[제168조] 464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466


[제169조] 466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466


2. 의의 466


[제170조] 468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468


2. 의의 468


[제171조] 470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470


2. 의의 470


[제172조] 471


1. 조문의 개요와 변천 471


2. 의의 471


참고문헌 472


I. 국내 문헌 474


II. 북한 문헌 476


III. 일본 문헌 480


IV. 기타 481


부록 48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1948) 48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 49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2) 5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8) 54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09) 563


조선로동당 규약 58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6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 6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 6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법 6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64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소청원법 64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약법 65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검찰감시법 65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 65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법 66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법 67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역대 헌법 조문 비교표 680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통일사법관련 책자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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