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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행정이념과 실용행정

한국의 행정이념과 실용행정 (Loan 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민호, 편 윤수제, 편 채종현, 편
Title Statement
한국의 행정이념과 실용행정 / 이민호, 윤수제, 채종현 편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09  
Physical Medium
xxii, 1152 p. : 삽화 ; 26 cm
Series Statement
KIPA 연구보고서 ;2009-32
ISBN
9788918023472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1059-1136)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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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이민호, ▼e▼0 AUTH(211009)5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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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 1993j 2009-32 Accession No. 11158977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 1993j 2009-32 Accession No. 15128725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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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 1993j 2009-32 Accession No. 11158977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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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 1993j 2009-32 Accession No. 15128725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다양한 행정이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날 행정의 위상 및 사회적 역할을 인식하고 향후 행정의 미래 연구 방향에 대한 패러다임적 논의를 다룬 책. 행정이념과 가치의 다양한 혼재 속에서 한국 행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기본적인 가치·철학·아이디어 및 현실의 행정과정에서 제기되고 작동하는 이데올로기적 주장들을 정리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실용주의의 시각에서 상호 절충을 통해 국가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는 행정의 이념 및 가치의 내용에도 큰 영향을 미쳐 그 초점을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다양한 행정의 이념과 가치들의 충돌로 인해 행정관리 및 공공정책의 많은 부분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곧 국가경쟁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이념 및 가치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추상적인 이론적 연구의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적 연구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행정이념 및 가치에 대한 논의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면서도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복잡해서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이로 인해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기본적인 범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행정이념 및 가치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공공성에 대한 지난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공공성의 개념으로 포괄되는 다양한 행정이념과 가치들이 각기 다른 정책 분야에서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행정이념에 대한 다양성을 논의하면서도 전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획일적인 접근이 주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이론적 논의와 실천적 논의 간의 괴리를 지적할 수 있다.

한편, 이론적인 측면과 함께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행정이념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도 본 연구의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용주의 행정의 내용이 기존에 논의되던 행정이념 및 가치와 달리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념의 시대는 가고, 실용의 시대가 왔다.’는 표현에서와 같이 중요한 것은 명분이 아니고 실리라는 점을 강조한 부분은 특히 최근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더욱 그 적실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용 그 자체가 좋은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으며, 실용에 대한 평가는 어떤 주체나 목적에 근거해서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이념에 대한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실용의 시대에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책에서는 다양한 행정이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날 행정의 위상 및 사회적 역할을 인식하고 향후 행정의 미래 연구 방향에 대한 패러다임적 논의를 다루고 있다.
행정이념과 가치의 다양한 혼재 속에서 한국 행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기본적인 가치·철학·아이디어 및 현실의 행정과정에서 제기되고 작동하는 이데올로기적 주장들을 정리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실용주의의 시각에서 상호 절충을 통해 국가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책에서는 행정이념과 실용행정에 대한 개념 중심의 이론적 연구와 함께 행정 및 정책 사안을 중심으로 한 실제적 연구의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론적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 사회의 국정 현안들과 관련한 다양한 이념적 갈등의 현상을 거시적으로 조망하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기존의 행정이념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용주의 철학에 입각한 실용행정의 개념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주요국의 행정이념과 실용행정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각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행정이념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실용행정의 관점에서 이들을 재해석하였다. 그리고 이들과 비교하여 한국에서의 행정이념과 실용행정에 대한 이해를 시대적인 변천과 함께 주요 관계집단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실제적 연구의 측면에서는 실용행정의 관점에서 종합된 다양한 행정이념의 논의를 실제 현실의 행정 및 정책 사안에 적용시킴으로써 기존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행정이념 연구의 비현실적인 추상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행정 및 정책 사안의 선정과 관련해서 인사·조직·재무 등 기존의 일반적인 행정관리 부문뿐만 아니라 복지·교육·환경·경제 정책 등 다양한 정책 부문을 포괄하여 실용행정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결국, 이 책에서 제시하는 실용행정의 의의라는 것은 다양한 행정이념의 갈등이 발생하고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에서 행정의 바람직한 선택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적 가치로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정부수립과 급격한 경제성장 속에서 외부의 다양한 행정이념 및 가치, 이론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한국 현실에 적합한 행정이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다.
이로 인해 외국에서 이론적으로 검증되고 바람직하다고 평가된 행정이념들에 매몰되어 실질적인 현실의 문제해결에 충분한 대응성을 보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이념과 그 행정이념을 이해하는 하나의 준거틀로서 실용행정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의 의의는 상당히 공감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책은 다수의 집필진들의 공동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물이며, 개별 집필진들의 헌신적 노력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전체 원고의 체계적인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본 편저자들의 책임을 통감하며, 독자들의 다양한 비판과 지적을 통해 행정이념과 실용행정에 대한 담론이 활성화되길 바란다. 이 책의 출판을 위해 직간접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행정연구원의 박응격 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윤수재(지은이)

소속 및 직책: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학위: 행정학박사 주요 관심분야: 정책분석 및 평가, 성과관리, 공공·전략관리, 예산정책

채종헌(지은이)

KDI 국제정책대학원 갈등조정협상센터 위촉연구원이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한국 중앙행정기구의 문화 분석: grid-group 이론의 적용> 등이 있다.

이민호(지은이)

* 소속 및 직책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학위 행정학 박사 * 주요 관심분야 정책분석, 규제정책, 공공관리, 비영리조직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발간사 = ⅰ
머리말 = ⅱ
표 목차 = xvi
그림 목차 = xx
제1편 서론 = 1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제2장 연구의 범위 및 기대효과 = 7
제2편 한국의 현실과 이념적 시각차 = 13
 제1장 정치 영역 = 15
  1.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한 때 = 15
  2. 21세기 거번넌스 하에서 한국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가관리 방향 = 21
 제2장 경제 영역 = 41
  1. 위기극복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디자인 전략 = 41
  2. 지속가능한 선진경제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향 = 48
 제3장 사회 영역 = 59
  1. 국가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단상 = 59
  2. '촛불'과 다차원적 거버넌스 시스템 = 65
 제4장 법 영역 = 71
  1. 시민사회에 있어서의 법질서 = 71
  2. 2008년 촛불의 경고 = 82
제3편 행정이념과 실용행정의 개념적 이해 = 91
 제1장 논의의 배경과 의의 = 93
  1. 행정과 행정이념 = 93
  2. 정치ㆍ행정체계의 역사적 맥락과 제도적 맥락 = 105
  3. 행정이념의 변화 = 110
  4. 결론 = 121 
 제2장 공공철학의 이해 = 123
  1. 서론: 왜 공공철학인가? = 123
  2. 공공철학의 공공성 개념 = 126
  3. 공중의 철학으로서의 공공철학 = 129
  4. 부패: 사적 관계의 공적 영역에의 침입 = 134
  5. 공(共)을 통한 공공성의 활성화: 참여 속의 소통권력 = 139
  6. 결론: 대한민국의 공공성 논쟁에 대하여 = 141
 제3장 행정이념의 이해 = 145
  1. 서론 = 145
  2. 행정이념의 개념 및 유형 = 146
  3. 행정이념의 내용 = 150
  4. 행정이념들 간의 관계 = 170
  5. 결론 = 176
 제4장 실용주의의 이해 = 179
  1. 실용주의의 의미와 특징 = 179
  2. 실용주의 철학의 전개와 발전 = 188
  3. 철학이론과 실용주의 = 203
  4. 실용주의와 한국사회 = 213
제4편 주요국에서의 행정이념과 실용행정 = 221
 제1장 한국의 시대적 상황과 주요국 연구의 의의 = 223
  1. 행정(학)에서 가치의 문제와 이념 = 223
  2. 미국 행정학에서의 실용주의 = 223 
  3. 행정이념의 철학적 배경과 광폭 = 235
  4. 주요국 사례연구의 의의와 내용 = 244
 제2장 미국의 행정이념과 실용행정 = 249
  1. 서론 = 249
  2. 실용주의란? = 251
  3. 미국 실용주의와 행정(학) = 257
  4. 결론: 함의와 교훈 = 270
 제3장 영국의 행정이념과 실용행정 = 275
  1. 서론 = 275
  2. 행정이념과 실용주의, 그리고 실용주의의 두 차원 = 277
  3. 전후 영국에서 이념으로서의 복지주의와 실용으로서의 복지 = 283
  4. 적용과정에서의 굴절: 실용의 이념화, 반(反)이념화, 그리고 이념의 실용화 = 292
  5. 결론: 함의와 교훈 = 308
 제4장 독일의 행정이념과 실용행정 = 309
  1. 서론 = 309
  2. 독일의 실용적 행정이념: 분권과 합의 = 313
  3. 분권과 합의의 제도화 과정 = 324
  4. 결론: 함의와 교훈 = 334
 제5장 프랑스의 행정이념과 실용행정 = 337
  1. 서론 = 337
  2. 연구틀 = 342
  3. 프랑스 경제정책 개관: 이념적 패러다임과 정책변동 추이 = 348
  4. 신자유주의의 수용과 전유 배경 = 358
  5. 행정 엘리트의 역할과 기능 = 365
  6. 결론: 함의와 교훈 = 371
 제6장 중국의 행정이념과 실용행정 = 377
  1. 서론 = 377
  2. 중국 실용주의의 형성과 정립 = 378
  3. 실용주의 행정의 성과 = 389
  4. 중국 실용주의 정책의 성격변화 가능성 = 399
  5. 결론: 함의와 교훈 = 404
 제7장 일본의 행정이념과 실용행정 = 407
  1. 서론 = 407
  2. 논의의 초점과 접근방법 = 409
  3. 일본 행정 시스템의 기본적 특성 = 414
  4. 시대별 국정과제 및 행정이념의 변화 = 422
  5. 결론: 함의와 교훈 = 441
제5편 한국에서의 행정이념과 실용행정의 변천 = 445
 제1장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 447
  1. 서론 = 447
  2. 유학의 실용성 = 448
  3. 조선 시대의 실용적 행정이념 = 456
  4. 결론 = 472
 제2장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 475
  1. 서론 = 475
  2. 이승만 정부 시기: 일제 유제 답습과 이념 및 장기계획의 부재 = 476
  3. 박정희 정부 시기: 개발연대의 행정이념 = 482
  4. 전두환ㆍ노태우 정부 시기: 새로운 '행정' 개념의 과도기 = 490
  5. 김영삼ㆍ김대중 정부 시기: 새로운 '행정' 개념의 과도기 = 497
 제3장 행정이념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과 실용행정의 의미 = 503
  1. 서론 = 503
  2. 이론적 논의 = 505
  3. 실증분석 = 513
  4. 결론 = 558
 제4장 행정이념에 대한 행정학자들의 인식과 실용행정의 의미 = 561
  1. 서론 = 561
  2. 분석모형과 연구방법 = 563
  3. 행정학자들의 행정이념에 대한 인식 분석 = 573
  4. 실용행정에 대한 연구결과의 함의 = 594
  5. 결론 = 600
 제5장 행정이념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과 실용행정의 의미 = 603
  1. 서론 = 603
  2. 한국 시민사회의 특성 = 607
  3. 행정이념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점 = 619
  4. 결론 = 639
제6편 주요행정 및 정책사안에 대한 적용 = 641
 제1장 한국 공공부문의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 643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참여에 대한 인식 차이 = 643
  2. 공무원임면의 실적주의와 정실주의 = 646
  3. 공무원의 재량과 준칙주의 = 647
  4. 집행부중심의 행정과 입법부중심의 행정 = 649
  5. 총체적 기획을 통한 예산배분과 점증주의적 조정을 통한 예산배분 = 651
  6. 수직적 관료제와 수평적 팀제 = 653
  7.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 655
  8. 행정서비스 공급에 있어 고객의 개념과 시민의 개념 = 657
  9. 공교육서비스와 사교육서비스 = 659
  10.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존속과 당연지정제 폐지 = 661
  11. 공기업의 민영화와 공영화 = 664
  12. 실용행정의 개념에 대한 인식조사 = 666
 제2장 공무원과 정치: 정치적 중립과 정치참여 = 669
  1. 서론 = 669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미: 정치와 행정 사이의 차단벽 = 670
  3. 우리나라의 정치적 중립의 제도적 실태 = 674
  4.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둘러싼 이슈와 쟁점 = 680
  5. 정치적 중립의 패러다임적 성격과 한계 = 688
  6. 결론 및 시사점 = 693
 제3장 인사행정: 실적주의와 엽관주의 = 697
  1. 개념의 변화와 현대적 의미 = 697
  2. 실적주의와 엽관주의 - 양자의 구성요소와 균형점 = 699
  3. 한국 공무원인사에서의 쟁점과 과제 = 704
  4. 결론 및 시사점 = 712
 제4장 공무원의 행위: 재량과 준칙주의 = 713
  1. 서론 = 713
  2. 재량주의와 준칙주의의 일반적 개념 = 715
  3. 공무원 재량과 준칙주의의 개념 및 문제점 = 722
  4. 공무원 재량주의와 준칙주의의 갈등해소를 위한 실용주의적 접근 = 729
  5. 결론 및 시사점 = 736
 제5장 입법-행정관계: 집행부중심과 입법부중심 = 737
  1. 서론 = 737
  2. 이론적 배경 = 739
  3. 미국 입법중심 행정체제의 발달 = 747
  4. 한국 입법중심 행정체제의 발달의 개관 = 756
  5. 결론 및 시사점 = 773
 제6장 재무행정: 총체주의와 점증주의 = 777
  1. 서론 = 777
  2. 총체주의와 점증주의 통합의 실용적 적용가능성 검토 = 779
  3.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한 Top-down예산제도의 사례분석 = 785
  4. 결론 및 시사점 = 799
 제7장 행정조직: 수직구조 관료제와 수평구조 팀제 = 801
  1. 서론 = 801
  2. 관료제 = 803
  3. 팀제 = 807
  4. 행정이념의 유형과 실용주의의 특성 = 810
  5. 관료제와 팀제의 비교 = 814
  6. 한국 공공조직에서 팀제의 실상 = 821
  7. 결론 및 시사점 = 823
 제8장 중앙-지방관계: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 825
  1. 서론 = 825
  2. '분권' 개념과 국가체제의 성격 = 827
  3. 지방분권의 권력정치와 장애요인 = 832
  4. 참여정부의 유산과 실용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실태점검 = 835
  5. 실용정부 지방분권정책의 발전과제 = 843
  6. 결론 및 시사점 = 856
 제9장 사회복지정책: 서비스 공급에 있어 '고객'과 '시민' = 857
  1. 서론 = 857
  2. 사회복지서비스와 실용행정 = 859
  3.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 '고객'과 '시민' = 866
  4. 결론 및 시사점 = 881
 제10장 교육정책: 공교육과 사교육 = 885
  1. 서론 = 885
  2. 사교육의 개념과 범위 = 888
  3. 사교육비 실태분석 = 890
  4. 사교육 과열의 원인과 문제점 = 895
  5. 최근 정부의 정책동향 및 쟁점 = 903
  6. 사교육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 = 910
 제11장 환경정책: 환경개발과 보전 = 917
  1. 서론 = 917
  2. 환경보전주의와 개발우선주의 = 919
  3. 환경보전과 개발우선주의의 실용주의적 해석 = 932
  4. 결론 및 시사점 = 945
 제12장 보건의료정책: 공동체주의와 시장주의 = 949
  1. 서론 = 949
  2. 보건의료정책과 이념 = 951
  3. 연구방법론 = 963
  4. 한국의 역대 보건의료정책의 이념 분석 = 964
  5. 결론 및 시사점 = 978
 제13장 공기업정책: 민영화와 공영화 = 981
  1. 서론 = 981
  2. 민영화이론의 발전 = 983
  3. 기존의 민영화에 대한 시각 = 987
  4. 정치적 시각 = 991
  5. 주요 국가의 민영화정책 = 997
  6. 결론 및 시사점 = 1011
 제14장 규제정책: 규제와 규제완화 = 1013
  1. 서론 = 1013
  2. 이론적 배경 = 1015
  3. 실용주의적 규제개혁: 한시적 규제유예 = 1023
  4. 결론 및 시사점 = 1031
제7편 결론 = 1037
 제1장 연구결과의 요약 = 1039
 제2장 이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055
참고문헌 = 1059
찾아보기 =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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