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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관리 효율화 방안 검토

국민연금 사업장관리 효율화 방안 검토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용하 권혁진
서명 / 저자사항
국민연금 사업장관리 효율화 방안 검토 / 이용하, 권혁진.
발행사항
서울 :   국민연금연구원 ,   2009.  
형태사항
149 p. : 삽도 ; 24 cm.
총서사항
정책자료 ; 2009-01
ISBN
978896338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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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252 2008z7 2009.1 등록번호 11158118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표제지

머리말

목차

1부: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체계 개선방안 6

Ⅰ. 서론 6

1. 연구의 배경 6

2. 연구의 목적 8

Ⅱ. 현행 둘 이상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결정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0

1. 현황 10

2. 문제점 18

Ⅲ. 국내외 유사 사회보험의 운영사례 분석 25

1. 국내사례 25

2. 해외사례 31

3. 종합 및 시사점 39

Ⅳ. 검토 가능한 개선대안 분석 42

1. 현행 유지하의 개선방안 42

2. 근본적 개선안 46

Ⅴ. 결론 및 정책제언 52

참고문헌 55

2부: 사업장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방향 56

Ⅰ. 문제제기 56

Ⅱ. 연금보험료 회피의 원인과 대응책 58

Ⅲ. 국민연금의 사업장 실태조사(사업장 자격확인) 현황과 문제점 66

1. 사업장 실태조사 과정과 사후조치 66

2. 문제점 71

Ⅳ. 국내ㆍ외 사례 74

1. 독일의 연금보험조합 74

2. 프랑스의 URSSAF 88

3. 건강보험공단 92

4. 근로복지공단 112

Ⅴ. 향후 추진방향을 위한 시사점 138

판권기 152

[표 1] 둘 이상 적용사업장가입자 유형별 발생 현황(’08. 4~09. 6) 19

[표 2]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360만원을 초과하는 둘 이상 적용 사업장소득결정건수 현황 20

[표 3] ’08년도 자격변동 소급신고 현황(전체 연금가입자) 22

[표 4] 건강보험의 보험료율 26

[표 5] 2이상 적용사업장 가입자의 소득결정 및 보험료징수방식에 대한 해외사례 종합 41

[표 6] OECD 국가 연금의 보험료부과소득 및 연금산정소득의 상한선 49

[그림 1] 둘 이상 사업장 가입자의 소득결정방식과 나타나는 문제점의 구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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