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要約 10
Ⅰ. 序論 15
Ⅱ. 中期經濟展望 17
1. 對外與件의 變化 展望 18
2. 國內 主要 巨視經濟變數 展望 22
가. 국내외 예측전문기관의 2009년~2010년 전망치 비교 22
나. 주요 거시경제변수 중기전망(2010~2014) 24
다. 주요 노동시장변수 중기전망(2010~2014) 27
Ⅲ. 加入者 展望 29
1 . 加入者 現況 29
2. 加入者 展望 35
Ⅳ. 保險料 收入 42
1. 平均所得月額 42
가. 사업장가입자 42
나. 지역가입자 50
다. 任意繼續加入者 52
2. 其他 假定 53
3. 保險料收入展望 57
Ⅴ. 給與支出 및 其他支出 60
1. 給與支給現況 및 展望 60
가. 급여지급현황 60
나. 추계방법 62
다. 추계결과 64
2 . 老齡年金 展望 69
가. 특례노령연금 지급현황 및 전망 69
나. 조기노령연금 지급현황 및 전망 72
다. 감액, 완전, 재직자노령연금 지급현황 및 전망 76
3. 遺族年金 展望 83
4. 障碍年金 展望 87
5. 返還一時金 및 死亡一時金 展望 92
6. 其他支出 99
Ⅵ. 基金運用現況 및 投資 101
1. 基金運用現況 101
2. 基金投資 및 投資收益 107
Ⅶ. 結論 : 國民年金 中期財政展望 111
參考文獻 112
附錄 114
1. 國內外 主要 機關別 國內經濟 中期展望 114
2. 動態的 豫測模型(Dynamic Projection Model) 槪要 118
3. 主要 勞動市場變數의 中期展望 (2010~2014) 124
판권기 135
[要約表 1] 주요 거시경제변수 전망 10
[要約表 2] 가입종별 가입자 전망 11
[要約表 3] 연금보험료 수입 전망 12
[要約表 4] 수급자 및 급여액 전망 13
[要約表 5] 국민연금 재정전망 14
[表 Ⅱ-1] 세계 및 주요국 경제성장률 중기전망 19
[表 Ⅱ-2] 세계 및 주요국 소비자물가 전망 20
[表 Ⅱ-3] 주요국 금리 전망 21
[表 Ⅱ-4] 기관별 주요 거시경제변수 전망 23
[表 Ⅱ-5] 경제성장률 중기전망 25
[表 Ⅱ-6] 주요 가격변수 전망 27
[表 Ⅱ-7] 주요 노동시장 변수 중기전망 28
[表 Ⅲ-1] 성별ㆍ가입종별 가입자 현황 29
[表 Ⅲ-2] 월별 가입자 현황 (2009년) 30
[表 Ⅲ-3] 지역가입자 비중 전망 36
[表 Ⅲ-4] 임의계속가입자의 이동률 38
[表 Ⅲ-5] 가입종별 가입자 전망 39
[表 Ⅳ-1]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과 평균임금 43
[表 Ⅳ-2] 등급별 사업장가입자의 구성 44
[表 Ⅳ-3] 사업장가입자 소득신고대상자 및 평균소득의 변화 46
[表 Ⅳ-4] 최고등급가입자 및 소득신고대상자 비율 현황 및 전망 47
[表 Ⅳ-5]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 조정의 효과 48
[表 Ⅳ-6]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전망 48
[表 Ⅳ-7] 평균소득월액 전망 52
[表 Ⅳ-8] 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비교 53
[表 Ⅳ-9] 월별 징수율 현황 54
[表 Ⅳ-10] 임의계속가입자의 2008년도 수납률 55
[表 Ⅳ-11] 보험료수입 전망 58
[表 Ⅳ-12]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58
[表 Ⅳ-13]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58
[表 Ⅳ-14] 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59
[表 Ⅳ-15]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출내역 59
[表 Ⅴ-1] 급여지급현황 61
[表 Ⅴ-2] A값 전망 64
[表 Ⅴ-3] 수급자 및 급여액 전망 65
[表 Ⅴ-4] 특례노령연금 지급현황 70
[表 Ⅴ-5] 특례노령연금 전망 71
[表 Ⅴ-6] 조기노령연금 지급현황 73
[表 Ⅴ-7] 조기노령연금 전망 75
[表 Ⅴ-8] 감액노령연금 지급현황 76
[表 Ⅴ-9] 완전노령연금 지급현황 77
[表 Ⅴ-10] 감액 및 완전노령연금 신규대상자 79
[表 Ⅴ-11] 감액노령연금 전망 80
[表 Ⅴ-12] 완전노령연금 전망 81
[表 Ⅴ-13] 재직자노령연금 전망 82
[表 Ⅴ-14] 유족연금 지급현황 84
[表 Ⅴ-15] 유족연금 전망 86
[表 Ⅴ-16] 장애연금 지급현황 88
[表 Ⅴ-17] 장애연금 전망 90
[表 Ⅴ-18] 장애일시금 전망 92
[表 Ⅴ-19] 반환일시금 지급현황 93
[表 Ⅴ-20] 사망일시금 지급현황 95
[表 Ⅴ-21] 반환일시금 전망 97
[表 Ⅴ-22] 사망일시금 전망 98
[表 Ⅴ-23] 기타지출 현황(1993~2009년) 99
[表 Ⅴ-24] 연도별 기타지출 전망 100
[表 Ⅵ-1]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101
[表 Ⅵ-2] 연도별 기금운용내역 102
[表 Ⅵ-3] 연도별 수익률 현황 103
[表 Ⅵ-4] 2009년도 투자 현황 106
[表 Ⅵ-5] 기금투자계획 108
[表 Ⅵ-6] 연도별 이자수입 및 만기회수금 내역 109
[表 Ⅵ-7] 부문별 이자수입 세부내역 110
[表 Ⅵ-8] 부문별 만기회수금 세부내역 110
[表 Ⅶ-1] 국민연금 재정전망 111
[그림 1] 가입자 실적 및 2008.12 중기전망과의 비교 31
[그림 2] 사업장가입자 추이 32
[그림 3] 사업장가입자 실적 및 2008.12 전망과의 비교 33
[그림 4] 지역가입자 추이 34
[그림 5] 지역가입자 실적 및 2008.12 전망과의 비교 35
[그림 6] 국민연금 가입률 추이 37
[그림 7] 지역가입자 비중 추이 및 전망 37
[그림 8] 총가입자(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전망 39
[그림 9] 사업장가입자 전망 40
[그림 10] 지역가입자 전망 40
[그림 11] 임의계속가입자 전망 41
[그림 12]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전망 49
[그림 13]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전망 51
[그림 14] 지역가입자중 납부예외자비율 현황 및 전망 57
[그림 15] 수급자수 및 급여액 산출 흐름도 62
[그림 16] 수급자 및 급여액 전망 65
[그림 17] 총 급여액 전망 및 2008.12 중기전망과의 비교 67
[그림 18] 노령연금액 전망 및 2008.12 중기전망과의 비교 67
[그림 19] 장애연금액 전망 및 2008.12 중기전망과의 비교 68
[그림 20] 유족연금액 전망 및 2008.12 중기전망과의 비교 68
[그림 21] 일시금 전망 및 2008.12 중기전망과의 비교 69
[그림 22]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및 급여액 추이 72
[그림 23]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및 급여액 추이 75
[그림 24]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및 급여액 추이 80
[그림 25] 완전노령연금 수급자 및 급여액 추이 81
[그림 26] 재직자노령연금 수급자 및 급여액 추이 82
[그림 27] 유족연금 수급자 및 급여액 추이 86
[그림 28] 장애연금 신규수급자수 (1989~2009) 87
[그림 29] 장애연금 신규수급자 월별 발생추이 (2006.01~2009.09) 89
[그림 30] 장애연금 수급자 및 급여액 추이 91
[그림 31] 장애일시금 수급자 및 급여액 추이 92
[그림 32] 반환일시금 수급자 및 급여액 추이 97
[그림 33] 사망일시금 수급자 및 급여액 추이 98
[附表 1-1] 경제성장률 전망 114
[附表 1-2]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115
[附表 1-3] 금리전망 116
[附表 1-4] 임금상승률 전망 116
[附表 1-5] 실업률 전망 117
[附表 1-6]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117
[附表 3-1] 성ㆍ연령대별 노동시장 주요 지표 124
[附表 3-2] 생산가능인구의 추정치 126
[附表 3-3] 남성의 연령대별 취업자와 고용률 전망 : 2008~2014년 127
[附表 3-4] 여성의 연령대별 취업자와 고용률 전망 : 2008~2014년 127
[附表 3-5] 전체 인구의 연령대별 취업자와 고용률 전망 : 2008~2014년 128
[附表 3-6] 15~64세 인구의 경제활동 전망 : 2008~2014년 129
[附表 3-7] 15~29세 인구의 경제활동 전망 : 2008~2014년 130
[附表 3-8] 30~54세 인구의 경제활동 전망 : 2008~2014년 131
[附表 3-9] 55~59세 인구의 경제활동 전망 : 2008~2014년 132
[附表 3-10]/[附表 3-9] 60~64세 인구의 경제활동 전망 : 2008~2014년 133
[附表 3-11]/[附表 3-10] 명목임금 및 임금상승률 전망 : 10인 이상 134
부록그림
[附圖 2-1] 모형내의 주요 변수간의 관계도 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