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장애인의 기초 소득보장 : 호주, 스웨덴, 일본, 영국, 네덜란드

장애인의 기초 소득보장 : 호주, 스웨덴, 일본, 영국, 네덜란드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연구원 , 편
서명 / 저자사항
장애인의 기초 소득보장 : 호주, 스웨덴, 일본, 영국, 네덜란드 / [국민연금연구원 편].
발행사항
서울 :   국민연금연구원 ,   2009.  
형태사항
115 p. : 삽도, 챠트 ; 24 cm.
총서사항
조사자료 ; 2009-01
ISBN
9788963380582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10-115
000 00763camccc200241 k 4500
001 000045595582
005 20100805065252
007 ta
008 100526s2009 ulkad b 000c kor
020 ▼a 9788963380582
035 ▼a (KERIS)BIB000012040362
040 ▼a 211046 ▼c 211046 ▼d 211009
082 0 4 ▼a 331.2524 ▼2 22
090 ▼a 331.2524 ▼b 2007z3 ▼c 2009.1
245 0 0 ▼a 장애인의 기초 소득보장 : ▼b 호주, 스웨덴, 일본, 영국, 네덜란드 / ▼d [국민연금연구원 편].
260 ▼a 서울 : ▼b 국민연금연구원 , ▼c 2009.
300 ▼a 115 p. : ▼b 삽도, 챠트 ; ▼c 24 cm.
490 1 0 ▼a 조사자료 ; ▼v 2009-01
504 ▼a 참고문헌: p. 110-115
710 ▼a 국민연금공단 . ▼b 국민연금연구원 , ▼e
830 0 ▼a 조사자료(국민연금연구원) ; ▼v 2009-01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2524 2007z3 2009.1 등록번호 11158118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표제지

머리말

목차

Ⅰ. 호주 9

1.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개요 9

가. 제도의 구성 9

나. 제도의 내용 10

2. 장애자 지원 연금 (Disability Support pension) 12

가. 도입배경과 연혁 12

나. 수급자 선정기준 15

다. 소득ㆍ자산조사와 급여수준 16

라. DSP 수급자 규모와 특성 22

마. 재정수준 30

바. 관리체계 33

3. 최근의 동향과 이슈 35

Ⅱ. 스웨덴 40

1.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개요 40

가. 제도의 구성 40

나. 제도의 내용 42

2. 최저소득보장(Guaranteed sickness compensation (disability pension))제도의 내용과 현황 47

가. 도입배경과 연혁 47

나. 수급자 선정기준 49

다. 급여종류와 급여수준 50

라. 수급자 규모 및 추이, 평균급여 53

마. 재정수준 57

바. 관리체계 60

3. 최근의 동향과 이슈 61

Ⅲ. 일본 63

1.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 개요 63

가. 제도의 구성 63

나. 제도의 내용 64

2. 일본의 장해기초연금의 내용과 현황 68

가. 도입 배경과 연혁 68

나. 수급자 선정 기준 69

다. 급여 수준 74

라. 수급자 규모 및 추이 74

마. 재정 수준 77

바. 관리 체계 78

3. 최근의 동향과 이슈 79

Ⅳ. 영국 81

1.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개요 81

가. 제도의 구성 81

나. 제도의 내용 82

2. 영국 고용지원 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 owance)의 내용과 현황 83

가. 도입배경과 연혁 83

나. 수급자 선정기준 86

다. 급여종류와 급여수준 89

라. 수급자 규모 및 추이 91

마. 재정수준 93

바. 관리체계 96

3. 최근의 동향과 이슈 97

Ⅴ. 네덜란드 99

1.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99

가. 제도의 구성 99

나. 제도의 내용 100

2. 네덜란드 TW(TOESLAGENWET)제도의 내용 및 현황 106

가. TW제도의 성격 106

나. 수급자 선정기준 106

다. 급여수준 및 수급자 규모 추이 107

라. TW와 우리나라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110

마. 장애정책과 정부지출 111

바. 피용자급여공단 (Institute for Employee Benefits; UWV) 113

3. 최근의 동향과 이슈 115

참고문헌 118

판권기 124

[표 Ⅰ-1] 장애연금 수급 요건(소득 기준) : 21세 이상 17

[표 Ⅰ-2] 장애연금 수급 요건(소득 기준) : 21세 미만 18

[표 Ⅰ-3] 장애자지원연금 자산조사 기준 : 주택소유, 21세 이상 18

[표 Ⅰ-4] 장애자지원연금 자산조사 기준 : 주택소유, 21세 미만 18

[표 Ⅰ-5] 장애자지원연금 자산조사 기준 : 주택무소유, 21세 이상 19

[표 Ⅰ-6] 장애자지원연금 자산조사 기준 : 주택무소유, 21세 이만 19

[표 Ⅰ-7] 소득ㆍ재산조사 종류별 수급자 구성 비중 20

[표 Ⅰ-8] 장애연금 수급액 (21세 이상 혹은 21세 이하이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수급액) 21

[표 Ⅰ-9] 장애연금 최대 수급액 (자녀가 없고, 21세 이하인 경우) 21

[표 Ⅰ-10] 성-연령별 수급자 비중 : 2008년 25

[표 Ⅰ-11] 성-혼인상태별 수급자 비중 : 2008년 25

[표 Ⅰ-12] 성-주택소유여부별 수급자 비중 : 2008 26

[표 Ⅰ-13] 연령-주택소유여부별 수급자 비중 (2008) 26

[표 Ⅰ-14] DSP 수급자의 근로소득 27

[표 Ⅰ-15] DSP 수급자의 수급기간 28

[표 Ⅰ-16] DSP 신규 수급자의 특성 29

[표 Ⅰ-17] DSP 유입과 유출 특성 30

[표 Ⅰ-18] DSP와 AP의 소요재정 비교 32

[표 Ⅰ-19]호주 연방정부 예산의 상위 20개 프로그램의 지출 추계 32

[표 Ⅱ-1] 스웨덴 사회보장제도의 약사 49

[표 Ⅱ-2] 2002년 스웨덴의 전체 장애연금수급자 규모 54

[표 Ⅱ-3] 스웨덴 및 유럽주요국의 근로가능인구대비 장애연금 수급자수 비율 비교 (1990-2007) 56

[표 Ⅱ-4] 2005년~2008년 스웨덴의 사회보험 지출규모 59

[표 Ⅲ-1] 일본 장해기초연금의 장애등급과 의료적 손상의 정도 71

[표 Ⅲ-2] 일본의 국민연금 수급자 수 추이 75

[표 Ⅲ-3] 일본의 국민연금 수급자 평균연금월액 추이 76

[표 Ⅳ-1] 영국의 장애관련 급여 체계 82

[표 Ⅳ-2] ESA와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 수준 90

[표 Ⅳ-3] 영국의 기초 장애 연금 수급자 수 (2009년 5월 기준) 91

[표 Ⅳ-4] 영국 국가보험 (National Insurance) 보험료율 (2009.4~2010.3) 93

[표 Ⅴ-1] 장애등급별 Wajong 지급액 104

[표 Ⅴ-2] TW 수급자 및 평균 일일 지급액 추이 107

[표 Ⅴ-3] 급여종류별 TW 수급자 분포 108

[표 Ⅴ-4] 사회최저(Social minimum)소득액 110

[표 Ⅴ-5] 최저(청년)임금 (2009년 7월 기준) 110

[그림 Ⅰ-1] DSP 수급자 규모 추이와 AP 수급자와의 비교 23

[그림 Ⅰ-2] 성별 수급자 비중과 추이 : 2008 23

[그림 Ⅰ-3] 15세 이상 인구 중 공적 이전소득을 받는 인구 비중 31

[그림 Ⅰ-4] 공적 이전소득의 지출액과 GDP 대비 비중 31

[그림 Ⅱ-1] 1998년 연금법 개혁 전후 스웨덴의 공적연금 체계 비교 44

[그림 Ⅱ-2] 스웨덴 및 유럽주요국의 근로가능인구(20~64세)대비 장애연금 수급자수 비율 추이(1990-2007) 55

[그림 Ⅱ-3] 1998년 연금법 개혁 전후 연금재원 및 재정방식 비교 58

[그림 Ⅳ-1] 근로 가능 인구 대비 장애급여 수급자 비율 92

[그림 Ⅳ-2] 주요 장애관련 급여들의 합계 지출 추이 94

[그림 Ⅳ-3] 장애관련 급여들의 종류별 지출액 변화 (1974~1997) 95

[그림 Ⅳ-4] 장애관련 급여들의 종류별 지출비율의 변화 (1974~1997) 96

[그림 Ⅴ-1] 급여종류별 수급자 추이 105

[그림 Ⅴ-2] 연도별 급여종류별 TW 수급자 비율 추이 109

[그림 Ⅴ-3] GDP대비 장애급여 지출 비중 추이 112

[그림 Ⅴ-4] 경제활동인구(20세~64세) 대비 장애급여 수급자 비율 추이 113

[그림 Ⅴ-5] 피용자급여공단 조직도 115

[부표 Ⅰ-1] DSP와 AP의 수급자 규모와 비중 추이 38

[부표 Ⅰ-2] DSP의 성별 수급자 비중과 추이 39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