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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기홍 신성휘
서명 / 저자사항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 최기홍, 신성휘.
발행사항
서울 :   국민연금연구원 ,   2009.  
형태사항
xx, 148 p. : 삽도, 챠트 ; 24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 2009-06
ISBN
9788963380452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3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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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2524 2006 2009-6 등록번호 11158118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8

Ⅰ.서론 19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

2. 연구의 방법론과 구성 23

Ⅱ. 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 재정 25

1. 우리나라의 장기 인구전망 27

1.1. 총 인구 27

1.2. 인구구조와 인구 부양비 28

1.3.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장기 인구추계 30

2. 국민연금의 재정추계 32

2.1. 국민연금 재정추계 방법 33

2.2. 국민연금의 가입자 및 납부자 장기 추계 34

2.3. 납부예외율과 징수율의 장기 추이 37

2.4. 수급자의 전망 39

2.5. 국민연금의 재정추계 42

Ⅲ. 모형의 구조와 설정 45

1. 모형의 부문별 구조 45

1.1. 가계부문 47

1.2. 기업부문 48

1.3. 동태 일반균형 49

1.4. 국민연금과 정부재정 부문 51

1.5. 기술진보와 균제상태의 처리 (방법론) 57

1.6. Auerbach-Kotlikoff 생애 최적화 모형의 닫힌 해 (방법론) 59

2. 모형의 분석기간 및 모수 설정 63

2.1. 분석기간과 모형 파라미터의 설정 63

2.2. 인구전망과 가정 65

2.3. 연령별 인적자본곡선 66

2.4. 변수의 집계 67

Ⅳ. 인구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69

1. 민감도 분석 70

1.1. 미시 행태변수의 반응 72

1.2. 거시 경제변수의 반응 75

1.3. 기간 대체탄력성에 대한 거시경제의 반응 77

2. 인구고령화 시나리오별 거시경제 전망 79

2.1. 경제성장률과 저축율의 전망 79

2.2. 요소가격의 전망 80

2.3. 재정계산 전망과의 비교 81

Ⅴ.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시뮬레이션 84

1.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정책 84

1.1. 재정안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의 축소 85

1.2. 수급연령 상향조정의 소득대체율 환산 88

1.3. 국민연금 미래 가입자의 내부수익률 91

2. 인구고령화와 재정안정화 시뮬레이션 95

2.1. 국민연금의 재정전망 96

2.2. 보험료와 세율의 변화 98

2.3. 거시경제 영향 102

2.4. 세대별 후생에 미치는 영향 104

3. 소결 106

Ⅵ. 내생적 성장 모형에 의한 시범적 분석 108

1. 모형의 구조 109

1.1. 가계 109

1.2. 기업 112

2. 주요 모수의 설정 114

3. 시나리오 분석 115

3.1. 외생적 성장모형에서의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 효과 115

3.2. 외생적 성장모형 대 내생적 성장모형 119

3.3. 내생적 성장 모형 대 외생적 시간배분 모형 123

4. 소결 127

5. 교육 투자를 포함한 생애 최적화 모형 유도 (방법론) 129

Ⅶ.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33

참고문헌 137

판권기 152

[표 Ⅱ-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28

[표 Ⅱ-2]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29

[표 Ⅱ-3]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30

[표 Ⅱ-4] 성별 연령계층별 고용율 35

[표 Ⅱ-5] 성별 연령계층별 가입율 36

[표 Ⅱ-6] 납부예외율과 징수율의 장기 가정 38

[표 Ⅱ-7] 60세 이상 인구의 연금수급율 40

[표 Ⅱ-8] 실질 거시경제변수의 장기 전망 42

[표 Ⅱ-9]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43

[표 Ⅲ-1] 주요 모수의 설정 64

[표 Ⅲ-2] 20세 이상 인구 중 60세 + 인구의 비중 66

[표 Ⅳ-1] 기술진보율의 시나리오 71

[표 Ⅳ-2] 기간 대체탄력성의 시나리오 72

[표 Ⅳ-3] 재정계산 거시경제변수와의 비교 83

[표 Ⅴ-1] 국민연금의 기본연금액 산식의 변천 86

[표 Ⅴ-2]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의 상향조정 89

[표 Ⅴ-3] 소득대체율 환산계수 η의 이자율에 대한 반응 90

[표 Ⅴ-4] 거시경제변수의 장기전망 92

[표 Ⅴ-5] 보험료와 세율의 변화 99

[표 Ⅴ-6] 시나리오별 경제성장률의 전망 103

[표 Ⅵ-1] 연구별 가계의 효용함수와 인적자본 형성 함수 111

[표 Ⅵ-2] 교육투자가 내생화된 가계의 행태 115

[표 Ⅵ-3] 인구고령화의 거시경제 파급효과 : 외생적 성장 모형 119

[표 Ⅵ-4] 외생적 성장 모형 대 내생적 성장 모형 120

[표 Ⅵ-5] 교육 투자시간의 고정 모형 대 내생적 성장 모형 124

[그림 Ⅱ-1] 인구규모의 추이 1960-2100 : 저위, 중위, 고위 31

[그림 Ⅱ-2] 노인부양비의 추이 1960-2100 : 저위, 중위, 고위 31

[그림 Ⅱ-3] 총부양비의 추이 1960-2100 : 저위, 중위, 고위 32

[그림 Ⅱ-4]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 가입자 및 납부자 추계 개념도 34

[그림 Ⅱ-5] 2005-2050 인구와 국민연금 가입자 및 연금보험료 납부자 추이 38

[그림 Ⅱ-6] 국민연금의 제도부양비 41

[그림 Ⅲ-1] 이자율에 따른 한계 실효 보험료율 56

[그림 Ⅲ-2] 분석대상 세대와 시간지평 63

[그림 Ⅲ-3] 연령-인적자본 곡선 67

[그림 Ⅲ-4] 2005-2050 기간의 보험료 납부자, 수급자 그리고 제도부양비 68

[그림 Ⅳ-1] 2005년 세대의 생애 노동공급, 소비, 그리고 자산축적 73

[그림 Ⅳ-2] 기술진보율과 경제성장률 75

[그림 Ⅳ-3] 기술진보율과 저축률 76

[그림 Ⅳ-4] 기술진보율과 이자율 77

[그림 Ⅳ-5] 기간 대체탄력성별 경제성장률과 저축률 78

[그림 Ⅳ-6] 인구시나리오별 경제성장률과 저축률 79

[그림 Ⅳ-7] 인구시나리오별 이자율과 임금상승률의 전망 81

[그림 Ⅴ-1] 국민연금의 세대별 소득대체율 88

[그림 Ⅴ-2] 국민연금의 세대별 소득대체율 91

[그림 Ⅴ-3] 세대별 내부수익률 92

[그림 Ⅴ-4] 세대별 내부수익률 93

[그림 Ⅴ-5]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 97

[그림 Ⅴ-6] 시나리오별 보험료와 세율의 추이 100

[그림 Ⅴ-7] 적립기금 소진 시의 경제성장률 104

[그림 Ⅴ-8] 기준 시나리오 (S-1) 대비 대안 시나리오의 동등변화 106

[그림 Ⅵ-1] 교육투자가 내생화된 가계의 행태 116

[그림 Ⅵ-2] 외생적 성장모형과 내생적 성장모형의 비교 121

[그림 Ⅵ-3] 교육 투자시간의 고정 모형 대 내생적 성장 모형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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