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8
Ⅰ. 서론 28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8
2. 연구의 내용 30
Ⅱ. 국민연금의 확률적 추계 필요성 32
1. 재정추계모형의 개요 및 추계결과 32
가. 추계방법 33
나. 추계가정 40
다. 추계결과 44
2. 확률적 접근법의 필요성 45
가. 민감도분석 45
나. 확률적 접근법의 필요성 47
Ⅲ. 외국 공적연금의 확률적 추계 방법 50
1. 확정적 방법과 확률적 방법 50
2. 미국OASDI의 확률모형의 방법론 51
가. 미국의 OASDI 제도 52
나. OASDI의 재정추계 52
다. OASDI의 확률모형 : SSA모형 54
라. OASDI의 확률모형 : CBO모형과 L-T모형 74
3. 캐나다의 CPP의 확률적 방법론 84
가. 캐나다의 CPP제도 84
나. CPP의 재정추계 85
다. 확률모형에 의한 민감도분석 86
Ⅳ.국민연금의 확률적 추계 방법의 실험적 접근 95
1. 시뮬레이션 모형 96
2. 시뮬레이션 102
가. 2차재정계산시 경제변수 전망 102
나. 시뮬레이션을 위한 경제변수 전망 103
3. 시뮬레이션 결과 110
가. 재정수지 110
나. 재정지표 113
Ⅴ. 국민연금의 확률적 추계 119
1. 확률적 모형 구축의 방향 119
가. 가정변수의 확률모형 개발 119
나.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120
2. 국민연금의 확률적 추계의 한계 120
Ⅵ. 결론 및 향후과제 124
참고문헌 127
부록1. 확정적방법, 민감도분석, 확률적방법의 예시적 비교 130
판권기 142
[표 Ⅱ-1] 이동률 35
[표 Ⅱ-2] 조기신규수급률 37
[표 Ⅱ-3] 변수의 분류 41
[표 Ⅱ-4] 합계출산율 가정 42
[표 Ⅱ-5] 평균수명 42
[표 Ⅱ-6] 기본가정(대안가정) 경우 경제변수 전망 43
[표 Ⅱ-7] 납부예외자비율, 징수율, 지역가입자 소득비율 44
[표 Ⅱ-8] 재정수지표(2008년 재정계산-기본가정) 45
[표 Ⅱ-9] 민감도 분석을 위한 합계출산율 시나리오 46
[표 Ⅲ-1] 2078년 추계값 70
[표 Ⅲ-2] 재정지표 73
[표 Ⅲ-3] CBO 모형에 의한 결과 77
[표 Ⅲ-4] 가정변수 88
[표 Ⅲ-5] 민감도분석 결과 93
[표 Ⅳ-1] 재정추계모형 모듈(실행순서별) 99
[표 Ⅳ-2] 재정수지표(축약모형) 101
[표 Ⅳ-3] 재정수지표(경제변수의 평균값 적용) 111
[표 Ⅳ-4] 시뮬레이션 모형 결과 117
[그림 1] 국민연금 재정추계모형의 구조 33
[그림 2] SSA 확률모형의 모듈(module) 56
[그림 3] 합계출산율 과거경험자료(1917~2002) 62
[그림 4] 이민자수 과거경험자료(1901~2002) 64
[그림 5] 실업률(1960~2002) 66
[그림 6] 물가상승률(1960~2002) 67
[그림 7] 이자율(1960~2002) 68
[그림 8] 장애발생률(남자, 1970~2003) 69
[그림 9] 적립배율(2004~2078) 71
[그림 10] 연금수리적 수지차 74
[그림 11] 적립배율 78
[그림 12] 전체 인구수 전망(2001~2101) 81
[그림 13] 기금추이(2001~2050) 82
[그림 14] 기금소진연도 83
[그림 15] 연금수리적 수리차 84
[그림 16] 합계출산율의 민감도분석 결과(적립배율) 91
[그림 17] 임금상승률의 민감도분석 결과(적립배율) 92
[그림 18] 투자수익률의 민감도분석 결과(적립배율) 92
[그림 19] 가정변수가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97
[그림 20] 경제변수 전망(2009~2078) : 2008재정계산 기본가정 103
[그림 21] 경제변수의 경험자료(1973~2008년) 106
[그림 22] 경제성장률 전망 108
[그림 23] 물가상승률 전망 108
[그림 24] 임금상승률 전망 109
[그림 25] 금리 전망 109
[그림 26] 총 수입 112
[그림 27] 총 지출 112
[그림 28] 적립기금 113
[그림 29] 수지적자시점 114
[그림 30] 기금소진연도 115
[그림 31] 부과방식비용률 116
[표 1] 시뮬레이션 결과(예시) 131
[표 2] 수익률 가정(예시) 132
[표 3] 시뮬레이션 1회 수행결과(예시) 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