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的年金 連繫 財政推計模型 構築
표제지
머리말
목차
要約 8
Ⅰ. 序論 17
Ⅱ. 私學年金 및 軍人年金制度 槪觀 20
1. 私學年金制度 20
가. 제도연혁 20
나. 가입자 20
다. 비용부담 21
라. 급여종류 및 수준 22
마. 재정 등 일반현황 30
2. 軍人年金制度 35
가. 제도연혁 35
나. 가입자 35
다. 비용부담 35
라. 급여종류 및 수준 36
마. 재정 등 일반현황 38
Ⅲ. 私學年金 및 軍人年金 財政推計模型 39
1. 私學年金 財政推計模型 39
가. 長期財政推計模型 39
나. 基礎率 41
2. 軍人年金 財政推計模型 44
가. 長期財政推計模型 44
나. 基礎率 46
Ⅳ. 公的年金連繫模型의 構築 49
1. 公的年金間 連繫制度 49
가. 連繫制度의 導入過程 49
나. 國民年金과 職域年金間 連繫制度의 主要內容 50
2. 公的年金 連繫模型의 構築 55
가. 공무원연금 가입자 이동행태 모형 57
나. 사학연금 가입자 이동행태모형 63
다. 군인연금 가입자 이동행태모형 69
라. 국민연금 재정추계모형 75
3. 基礎率 81
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자 82
나.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의 이동자 86
Ⅴ. 財政推計結果 91
1. 加入者 및 移動者 展望 91
2. 受給者 展望 98
가. 기본안의 변화 98
나. 수급자 전망 100
3. 財政 展望 106
Ⅵ. 結論 및 向後課題 112
參考文獻 115
附錄 116
판권기 149
[表 Ⅱ-1] 사학연금 부담금의 종류 및 부담수준 22
[表 Ⅱ-2] 사학연금 부담금의 종류 및 기금과 급여의 관계 23
[表 Ⅱ-3] 재직기간별 퇴직수당 지급비율 29
[表 Ⅱ-4] 사학연금 가입자 구성 30
[表 Ⅱ-5] 사학연금 가입자 추이 31
[表 Ⅱ-6] 사학연금 수급자 추이 32
[表 Ⅱ-7] 2007년도 급여종별 사학연금 수급자 및 급여액 현황 33
[表 Ⅱ-8] 사학연금 기금 조성현황 34
[表 Ⅱ-9] 군인연금의 급여종류 및 급여수준 37
[表 Ⅲ-1] 사학연금 퇴직률(2008년도) 42
[表 Ⅳ-1] 타연금가입으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자 현황 82
[表 Ⅳ-2] 타연금가입으로 인한 일시금 수급자 직역연금가입 현황 84
[表 Ⅳ-3] 국민연금가입자의 직역연금으로의 이동률 85
[表 Ⅳ-4] 직역연금 퇴직자중 국민연금 재가입자 현황 87
[表 Ⅳ-5] 직역연금 퇴직자의 국민연금 재가입률 88
[表 Ⅳ-6] 직역연금별 퇴직자의 국민연금 재가입률(연령계층별) 90
[表 Ⅴ-1] 공적연금 가입자 전망 92
[表 Ⅴ-2]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자 전망 93
[表 Ⅴ-3] 직역연금 탈퇴자 및 탈퇴자중 국민연금 재가입자 전망 94
[表 Ⅴ-4] 국민연금 가입자중 직역연금 가입이력자 전망 95
[表 Ⅴ-5] 직역연금 가입자 중 국민연금 가입이력자 전망 97
[表 Ⅴ-6] 추계모형별 수급자 전망 비교 100
[表 Ⅴ-7] 연계전후 수급자 비교 101
[表 Ⅴ-8] 연계전후 노령연금 수급자 비교 102
[表 Ⅴ-9] 연계전후 유족연금 수급자 비교 104
[表 Ⅴ-10] 연계노령연금 수급자의 직역연금별 전망 105
[表 Ⅴ-11] 2008년 재정계산과 연계모형의 재정전망 비교 106
[表 Ⅴ-12] 연계전ㆍ후의 재정전망 비교 107
[表 Ⅴ-13] 연계전ㆍ후의 급여지출액 비교 107
[表 Ⅴ-14] 연계전ㆍ후의 수지차 비교 108
[表 Ⅴ-15] 연계선택률별 재정전망 비교 109
[表 Ⅴ-16] 연계선택률별 노령연금 수급자 비교 110
[表 Ⅴ-17] 연계선택률별 수지차 비교 111
[附表 1] 공무원연금탈퇴율(남자) 117
[附表 2] 공무원연금탈퇴율(여자) 121
[附表 3] 사학연금탈퇴율(남자) 125
[附表 4] 사학연금탈퇴율(여자) 130
[附表 5] 군인연금탈퇴율 135
[附表 6] 직역연금 퇴직자의 국민연금 가입률 139
[附表 7] 국민연금 가입자의 직역연금으로 이동률 140
[그림 1] 사학연금 재정추계모형의 흐름도 40
[그림 2] 사학연금 퇴직률 43
[그림 3] 사학연금 연금선택률 추이 44
[그림 4] 군인연금 재정추계모형 흐름도 45
[그림 5] 임관연렬별 군인연금 퇴직률(부사관) 47
[그림 6] 임관연령별 군인연금 퇴직률(장교) 47
[그림 7] 군인연금 연금선택률 추이 48
[그림 8] 연계를 고려하지 않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간 이동 55
[그림 9] 연계를 고려한 공적연금 가입자 연간 이동 56
[그림 10]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자 연간 이동형태 흐름도 62
[그림 11]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가입자 연간 이동형태 흐름도 68
[그림 12] 국민연금과 군인연금 가입자 연간 이동형태 흐름도 74
[그림 1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가입자 연간이동 76
[그림 14] 타연금가입으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자 분포 83
[그림 15] 국민연금가입자의 직역연금으로 이동률 85
[그림 16] 직역연금으로 이동자의 직역연금별 비중 86
[그림 17] 공적연금 가입자 전망 92
[그림 18] 국민연금 가입자중 직역연금 가입이력자 비중 96
[그림 19] 직역연금 가입자중 국민연금 가입이력자 비중 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