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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크레딧 제도 도입 방안

양육 크레딧 제도 도입 방안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유호선
Title Statement
양육 크레딧 제도 도입 방안 / 유호선.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국민연금연구원 ,   2009.  
Physical Medium
73 p. : 삽도, 챠트 ; 24 cm.
Series Statement
정책자료 ; 2009-02
ISBN
9788963380605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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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252 2008z7 2009.2 Accession No. 11158118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7

Ⅰ. 서론 10

Ⅱ. 연금제도에서 크레딧의 개념 및 역할 -양육 크레딧을 중심으로 12

1. 연금제도에서 크레딧의 개념정의 12

2. 연금제도에서 크레딧의 역할 13

Ⅲ. 국민연금의 출산 크레딧 제도 8

1. 국민연금에서 출산 크레딧 제도의 현황 17

2. 국민연금에서 출산 크레딧 제도의 문제점 18

Ⅳ. 크레딧 제도에 관한 해외 사례 22

1. 독일 22

1) 모성휴가 기간의 크레딧 (산전 후 휴가 기간) 23

2) 양육 크레딧 23

3) 자녀 양육기간 동안의 연금가입소득에 대한 상향조정 - 저소득 근로자 대상 24

4) 다자녀의 양육기간에 대한 연금가입소득의 상향조정 - 전업주부 대상 25

2. 프랑스 26

1) 모성휴가 기간의 크레딧 (산전 후 휴가 기간) 26

2) 양육 크레딧 26

3)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적인 양육 크레딧 27

4) 다자녀 지원 정책(Bonification pour enfant) 28

3. 영국 28

1) 모성휴가 기간의 크레딧 (산전 후 휴가 기간) 28

2) 가정 책임 보호제도에 의한 간접적 방법의 크레딧 제도(1978 ~ March 2010) 29

3) 새로운 양육 크레딧의 확대 방안(new National Insurance credits) (6 April 2010 ~ ) 30

4. 일본 32

1) 육아 휴가기간(child-care leave) 동안의 양육 크레딧 - 후생연금 32

2) 시간제 근로자를 위한 양육 크레딧 - 후생연금 33

5. 시사점 33

Ⅴ. 국민연금의 양육크레딧 제도 도입방안 37

1. 우리나라 여성들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 37

2. 국민연금의 양육 크레딧 도입방안 42

Ⅳ. 결론 54

참고문헌 73

판권기 84

[표 1] EU 국가들에서 양육 크레딧의 목적 16

[표 2] 현행 출산 크레딧 가입 인정 기간 18

[표 3] 현행 모성휴가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기여 현황 19

[표 4] 프랑스 여성의 평균 연금 가입기간 27

[표 5] 전체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이력 39

[표 6] 전체 여성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개월 수 39

[표 7] 국민연금에 가입 이력이 있는 여성들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분포 41

[표 8] 크레딧으로 인한 노령연금 수급자 수 46

[표 9] 크레딧으로 인한 평균 가입기간 47

[표 10] 크레딧으로 인한 평균 급여액 47

[표 11] 양육 크레딧 도입방안에 따른 크레딧 소요액 비교 49

[표 12] 국민연금 기금에서 크레딧의 재정 분담 시 기금 소진 연도 51

[그림 1] 양육 크레딧 도입방안에 따른 크레딧 소요액 증가분 50

[그림 2] 양육 크레딧의 도입으로 인한 급여 총지출 증가액 - 크래딧 포함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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