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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크레딧 제도 도입 방안

양육 크레딧 제도 도입 방안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유호선
서명 / 저자사항
양육 크레딧 제도 도입 방안 / 유호선.
발행사항
서울 :   국민연금연구원 ,   2009.  
형태사항
73 p. : 삽도, 챠트 ; 24 cm.
총서사항
정책자료 ; 2009-02
ISBN
9788963380605
서지주기
참고문헌: p. 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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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252 2008z7 2009.2 등록번호 11158118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7

Ⅰ. 서론 10

Ⅱ. 연금제도에서 크레딧의 개념 및 역할 -양육 크레딧을 중심으로 12

1. 연금제도에서 크레딧의 개념정의 12

2. 연금제도에서 크레딧의 역할 13

Ⅲ. 국민연금의 출산 크레딧 제도 8

1. 국민연금에서 출산 크레딧 제도의 현황 17

2. 국민연금에서 출산 크레딧 제도의 문제점 18

Ⅳ. 크레딧 제도에 관한 해외 사례 22

1. 독일 22

1) 모성휴가 기간의 크레딧 (산전 후 휴가 기간) 23

2) 양육 크레딧 23

3) 자녀 양육기간 동안의 연금가입소득에 대한 상향조정 - 저소득 근로자 대상 24

4) 다자녀의 양육기간에 대한 연금가입소득의 상향조정 - 전업주부 대상 25

2. 프랑스 26

1) 모성휴가 기간의 크레딧 (산전 후 휴가 기간) 26

2) 양육 크레딧 26

3)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적인 양육 크레딧 27

4) 다자녀 지원 정책(Bonification pour enfant) 28

3. 영국 28

1) 모성휴가 기간의 크레딧 (산전 후 휴가 기간) 28

2) 가정 책임 보호제도에 의한 간접적 방법의 크레딧 제도(1978 ~ March 2010) 29

3) 새로운 양육 크레딧의 확대 방안(new National Insurance credits) (6 April 2010 ~ ) 30

4. 일본 32

1) 육아 휴가기간(child-care leave) 동안의 양육 크레딧 - 후생연금 32

2) 시간제 근로자를 위한 양육 크레딧 - 후생연금 33

5. 시사점 33

Ⅴ. 국민연금의 양육크레딧 제도 도입방안 37

1. 우리나라 여성들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 37

2. 국민연금의 양육 크레딧 도입방안 42

Ⅳ. 결론 54

참고문헌 73

판권기 84

[표 1] EU 국가들에서 양육 크레딧의 목적 16

[표 2] 현행 출산 크레딧 가입 인정 기간 18

[표 3] 현행 모성휴가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기여 현황 19

[표 4] 프랑스 여성의 평균 연금 가입기간 27

[표 5] 전체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이력 39

[표 6] 전체 여성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개월 수 39

[표 7] 국민연금에 가입 이력이 있는 여성들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분포 41

[표 8] 크레딧으로 인한 노령연금 수급자 수 46

[표 9] 크레딧으로 인한 평균 가입기간 47

[표 10] 크레딧으로 인한 평균 급여액 47

[표 11] 양육 크레딧 도입방안에 따른 크레딧 소요액 비교 49

[표 12] 국민연금 기금에서 크레딧의 재정 분담 시 기금 소진 연도 51

[그림 1] 양육 크레딧 도입방안에 따른 크레딧 소요액 증가분 50

[그림 2] 양육 크레딧의 도입으로 인한 급여 총지출 증가액 - 크래딧 포함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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