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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좌표 (4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Nickel, James W, 1943- 조국, 1965-, 역
서명 / 저자사항
인권의 좌표 / James W. Nickel 지음 ; 조국 옮김
발행사항
서울 :   명인문화사,   2010  
형태사항
xx, 337 p. ; 23 cm
원표제
Making sense of human rights (2nd ed.)
ISBN
9788992803175
일반주기
부록: 1. 세계인권선언, 외  
서지주기
참고문헌(p. 316-331)과 찾아보기 수록
일반주제명
Human rights Civi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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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48 2010 등록번호 11158185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48 2010 등록번호 11158185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1.48 2010 등록번호 15128800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48 2010 등록번호 11158185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48 2010 등록번호 11158185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1.48 2010 등록번호 15128800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미국 법철학자이자 인권이론가인 제임스 니켈은 인권문제 연구자나 인권운동 활동가가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거나 간과해왔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철학적 분석을 전개하면서, 현대사회에서 인권의 의미를 살펴본다. 인권에 관한 기초개념을 (법)철학적 관점에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인권과 관련한 근본적인 핵심질문을 정리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은 어떠한 근거에서 ‘권리’라고 불릴 수 있는지, ‘권리’는 ‘목표’와 어떻게 다른지, 인권이 최선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최소기준이라고 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인권은 어떠한 철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진지한 사유를 할 수 있으며 인권에 대하여 철학적, 법적 분석을 꾀하고 있다. 또한 법철학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을 위해 역자가 상세하고 알기 쉽도록 보충설명을 해주어 인권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치적 민주화 이후 인권에 대한 담론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나 경쟁, 효율, 성장을 강조하는 시각으로 인해 인권문제를 단지 실정 법률의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국경을 초월하는 인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미국 법철학자이자 인권이론가인 제임스 니켈이 쓴 이 책은 인권문제 연구자나 인권운동 활동가가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거나 간과해왔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법)철학적 분석을 전개하면서, 현대사회에서 인권의 의미를 재정립한 책이다.
이 책은 인권에 관한 기초개념을 (법)철학적 관점에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인권과 관련한 근본적인 핵심질문을 정리하면서 이에 대하여 이론적 답변을 제시하였다.
저자는 인권의 목적은 최고를 성취하는 것이라기 보다 끔찍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인권은 어떠한 근거에서 ‘권리’라고 불릴 수 있는지, ‘권리’는 ‘목표’와 어떻게 다른지, 인권이 최선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최소기준이라고 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인권은 어떠한 철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또한 개별적 인권이 정당화되려면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권리 구현의 비용이나 실현가능성은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기존의 국제인권문서가 채택하고 있는 광범한 인권의 목록은 적정한지, 가능한 많은 인권을 국제인권문서에 올리는 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심각한 테러의 위협이 있는 경우 적정절차의 권리의 제약은 어떤 기준에 따라 어느 한도 내에서 가능한지, 경제적 자유는 왜 근본적 자유라고 부를 수 있으며 그럼에도 그 자유는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사회권은 어떤 근거에서 또 어떤 범위에서 인권인지, 자유권과 달리 사회권은 비용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권리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주장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소수자의 권리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으며 이것이 인권으로 파악되는 근거는 무엇인지, 인권론에서 ‘집단의 권리’는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는지, 인권에 대한 상대주의자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인권에 대한 법적, 철학적 분석을 담고 있는 이 책은 현대 인권사상의 (법)철학적 기초는 한국의 인권을 돌아보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또한 법철학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을 위해 역자가 상세하고 알기 쉽도록 보충설명이 되어 있어 인권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역자서문 = ⅸ
저자서문 = xix
제1장 인권에 대한 현대적 이해 = 1
 인권을 정의하는 특징들 = 4
 오래된 그리고 새로운 권리 = 8
 인권의 국제적 보호 = 11
 요약 = 20
 참고문헌 = 20
제2장 권리로서의 인권 = 21
 권리의 요소 = 22
 권리와 목표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 25
 권리를 청구하는 것 = 28
 도덕과 법에서 권리와 의무 = 31
 요약 = 39
 참고문헌 = 40
제3장 인권의 의미 밝히기 = 41
 정부를 위한 최소기준으로서의 인권 = 42
 누가 인권을 가지고 있나? = 44
 인권을 위한 책임의 할당 = 46
 적용영역, 비중, 그리고 교환처분 = 50
 인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인가? = 54
 인권이라는 존재 = 56
 인권은 어떻게 행동을 이끄는가 = 60
 요약 = 64
 참고문헌 = 65
제4장 인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출발점 = 66
 인권을 위한 타산적 이유 = 68
 인권을 위한 공리주의적ㆍ실용적 정당화 = 73
 네 가지 확고한 청구 = 79
 요약 = 90
 참고문헌 = 91
제5장 구체적 권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틀 = 92
 구체적 권리를 위한 여섯 개의 테스트 = 93
 자원과 권리 = 105
 권리를 다른 권리로부터 추론하기 = 116
 요약 = 121
 참고문헌 = 122
제6장 인권목록에 관한 문제 = 123
 법을 통한 인권목록의 결정 = 123
 권리의 확장과 권리의 가치절하 = 128
 롤즈의 극최소주의 = 132
 인권 집단 사이의 단일성과 다양성 = 139
 요약 = 141
 참고문헌 = 142
제7장 적정절차의 권리와 테러 비상사태 = 143
 적정절차의 권리 = 143
 적정절차의 권리의 근거 = 146
 국제인권법에서의 비상사태 = 151
 테러와의 전쟁에서 재판 없는 구금 = 158
 결론 = 166
 참고문헌 = 167
제8장 근본적 자유로서의 경제적 자유 = 168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 = 169
 경제적 자유의 정당화 = 172
 경제적 자유에 대한 반대의견 = 179
 요약 = 186
 참고문헌 = 186
제9장 인권으로서의 사회권 = 187
 사회권에 대한 '밴스 관념' = 189
 사회권의 구현 = 195
 사회권의 정당화 = 198
 요약 = 209
 참고문헌 = 210
제10장 소수자의 권리 = 211
 소수자의 권리: 1948∼2006 = 214
 인권으로서의 소수자의 권리 = 222
 인권은 집단의 권리를 포함하는가? = 225
 요약 = 230
 참고문헌 = 231
제11장 문화상대주의자에 대한 여덟 가지 답변 232
 문화상대주의와 인권 = 233
 첫 번째 답변: 인권은 문화상대주의가 관용과 안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보호를 제공한다 = 235
 두 번째 답변: 보다 온건한 형태의 문화상대주의는 최소한의 몇몇 인권은 좋은 생각이라는 사고와 양립할 수 있다 = 237
 세 번째 답변: 널리 인식된 문제와 널리 공유되는 가치에 호소함으로써 국제인권을 위한 강력한 논거를 만들 수 있다 = 239
 네 번째 답변: 개입이 인권을 증진하는 주요 수단이 아니다 = 240
 다섯 번째 답변: 인권은 문화적ㆍ 정치적 다양성과 양립할 수 있다 = 242
 여섯 번째 답변: 인권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덜 문화와 종교에 충돌한다 = 244
 일곱 번째 답변: 인권조약은 대부분의 정부에 의하여 비준되었다 = 246
 여덟 번째 답변: 인권은 전 세계의 보통 사람에 의해 널리 수용된다 = 247
 요약 = 254
 참고문헌 = 255
제12장 인권에서의 양식(良識) = 256
 인권에 관한 담론은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지 않은가? = 256
 우리는 적실성 있는 인권목록을 가지고 있는가? = 258
 법적인 권리만이 진정한 권리인가? = 259
 인권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 260
 인권이 행동의 지침이 될 수 있는가? = 261
 인권이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 262
부록 = 265
 부록 1 세계인권선언 = 267
 부록 2 인권 및 근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 273
 부록 3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287
 부록 4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306
참고문헌 = 316
찾아보기 = 332
저자 및 역자 소개 =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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