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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국제법

한국과 국제법 (2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제성호
서명 / 저자사항
한국과 국제법 / 저자: 제성호.
발행사항
서울 :   중앙대학교 출판부 ,   2010.  
형태사항
640 p. : 삽도 ; 26 cm.
ISBN
9788972072591
일반주기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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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0953 2010 등록번호 111581155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12-09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0953 2010 등록번호 11158115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제성호(지은이)

·현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사항: 서울대학교 법학과 /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주요경력: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 겸 인권법제위원장 ·주요저서 및 논문 -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지평서원, 2000. - 「통일시대와 법」, 중앙대 출판부, 2003. - 「남북한관계론」, 집문당, 2010. -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KIDA 프레스, 2010. - 「한미동맹의 법적 이해」, KIDA 프레스, 2015.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ⅲ
제1장 독도와 국제법 = 11
 제1절 국제법상 시마네현(島根縣) 고시 제40호의 불법ㆍ무효성 = 11
 제2절 전후 영토처리와 국제법상의 독도 영유권 = 38
 제3절 국제법상 도서의 요건과 독도: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를 중심으로 = 63
 제4절 독도의 실효적 지배 여부와 신 한ㆍ일 어업협정 = 80
 제5절 1999년 한ㆍ일 어업협정과 동해 중간수역의 등장 = 94
제2장 테러리즘의 법적 규제와 유엔 PKO 참여 = 117
 제1절 테러리즘의 국제화와 법적 규제: 항공기테러의 경우 = 117
 제2절 '9.11 테러사건'의 국제법적 성격 = 127
 제3절 '9.11 테러사건'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 146
 제4절 국제범죄의 법적 규제-범죄인인도와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중심으로 = 168
 제5절 유엔 PKO와 국군의 PKO 참여법률 제정의 당위성 = 201
제3장 남북한관계와 국제법 = 235
 제1절 남북한 특수관계의 개념 = 235
 제2절 남북한의 통일방안 비교 = 241
 제3절 남북교역과 민족자결권 = 248
 제4절 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적 후속조치 - 4대 남북경협합의서를 중심으로 = 269
 제5절 비무장지대의 일반론과 한반도 비무장지대 = 312
 제6절 정전협정상 한강하구의 법적 지위 - 소위 '나들섬 구상' 추진과 관련하여 = 338
 제7절 북방한계선과 국제법: 법적 성격과 유효성을 중심으로 = 366
 제8절 통일지향적 남북한관계 정립을 위한 국제법적 과제 = 403
제4장 문화재와 국제법 = 427
 제1절 문화재 불법이동의 국제법적 규제 = 427
 제2절 한ㆍ일간 문화재 반환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 454
제5장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관할권 = 491
 제1절 한ㆍ미 SOFA의 불평등성과 향후 개정방향 = 491
 제2절 미군의 공무상 범죄에 대한 관할권: 문제점과 개선방향 = 503
부록 : 국제법 강의 노트 = 521
 제1강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 524
 제2강 국제법의 법적 성질 = 527
 제3강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제3강) = 529
 제4강 국제법의 주체 및 연원 = 532
 제5강 조약(Ⅰ) = 535
 제6강 조약(Ⅱ) = 538
 제7강 국가의 지위와 유형 = 541
 제8강 국가의 성립과 승인, 정부 및 교전단체의 승인 = 543
 제9강 국가의 기본적 권리ㆍ의무 = 546
 제10강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 549
 제11강 국가승계 = 551
 제12강 국가의 국가책임 = 556
 제13강 외교사절 = 564
 제14강 영사 = 567
 제15강 외국군대의 법적 지위 = 570
 제16강 국가영역(Ⅰ) - 범위(영토ㆍ영해ㆍ영공) = 577
 제17강 국가영역(Ⅱ) - 취득ㆍ번경의 양태 = 582
 제18강 특수 국가영역과 신탁통치지역 = 584
 제19강 해양법(Ⅰ) - 영해ㆍ국제해협ㆍ군도수역ㆍ도서제도 = 587
 제20강 해양법(Ⅱ) -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 591
 제21강 해양법(Ⅲ) - 공해와 심해저 = 594
 제22강 개인(Ⅰ) - 국민ㆍ외국인 = 597
 제23강 개인(Ⅱ) - 인권의 국제적 보호 = 600
 제24강 개인(Ⅲ) - 범죄인인도 = 603
 제25강 국제조직 - 국제연합 중심 = 607
 제26강 국제환경법 - 환경보호의 국제적 규제 = 611
 제27강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Ⅰ) - 정치적ㆍ외교적 해결 = 619
 제28강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Ⅱ) - 국제재판 또는 사법적 해결 = 622
 제29강 안전보장 = 626
 제30강 국제형사재판소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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