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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세습가산제

서양의 세습가산제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철우.
서명 / 저자사항
서양의 세습가산제 / 이철우.
발행사항
서울 :   경인문화사 ,   2010.  
형태사항
289 p. ; 23 cm.
총서사항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 24
ISBN
9788949906751
서지주기
참고문헌(p. 265-277) 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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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4305 2010 등록번호 11158114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4305 2010 등록번호 11158114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서문 
略語 일러두기 
제1장 서 = 1
 제1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 3 
 제2절 근세 독일법상의 世襲家産制(Familienfideikommiss)의 개념 = 7 
 제3절 기존의 연구성과 = 9 
제2장 로마법에서의 信託遺贈의 형성과 발전 = 15
 제1절 신탁유증 일반론 = 17 
  Ⅰ. 신탁유증의 형성 = 17
   1. 공화정기 = 17
   2. 제정기 초기 : 訴求할 수 있는 신탁유증의 성립 = 24
  Ⅱ. 신탁유증의 법리 = 33
   1. 신탁유증의 성립요건 = 33
   2. 신탁유증의 설정 = 35
   3. 신탁유증의 법적 효과 : 訴求와 집행의 절차 = 70
  Ⅲ. 신탁유증의 발전 = 86
   1. 無遺言信託遺贈의 발전 = 87
   2. 유증과 신탁유증의 통합 = 92
 제2절 家繼信託遺贈의 법리와 사회적 기능, 그리고 발전 = 95 
  Ⅰ. 고전기 로마법상 영구구속적 家繼信託遺贈 = 97
   1. 사례 = 98
   2. '不確定人(incertae personae)'에 관한 준칙 = 103
   3. 협의의 家繼信託遺贈의 설정과 가족(familia)의 정의 = 105
   4. 家繼信託遺贈의 실제운용 = 106
   5. 家繼信託遺贈의 존속기간 = 108
  Ⅱ. 유사한 제도 = 109
   1. 同姓內의 계승재산설정 = 109
   2. 墓祀를 위한 계승재산설정 = 117
  Ⅲ. 사회적 요인 = 120
   1. 분할상속제도와 사망률 = 121
   2. 가문의 연속성에 대한 인식 = 122
  Ⅳ. 고전기 이후의 전개 = 125
   1.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이전 = 125
   2.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시대 = 126
제3장 독일법상의 가족재산제도와 로마법 계수 = 133
 제1절 독일법상의 가족재산제도(고대-중세) = 133 
  Ⅰ. 독일법상의 "엄격 世系財産制度(strenge Stammgutssystem)" = 136
   1. 고대 게르만사회에서의 토지의 의미와 가족의 관념 = 136
   2. 自由分의 영향 = 139
   3. 血族異議權(Beispruchsrecht) = 140
  Ⅱ. 상급귀족의 법률행위에 의한 세습재산 설정 = 144
   1. 상속형제맹약(Erbverbr◆U00FC◆derungen) = 147
   2. 貴族 家女의 상속포기계약(Erbverzichte) = 149
   3. 家門律例(Hausgesetze)와 家慣例(Hausobservanz) = 151
  Ⅲ. 하급귀족의 법률행위에 의한 세습재산설정 = 154
 제2절 로마법의 계수와 독일법상의 가족재산제도의 변형 = 158 
제4장 스페인 마요라트(Majorat)의 영향과 근세 독일법상의 世襲家産制의 성립 = 161
 제1절 스페인 마요라트의 생성 = 163 
 제2절 이태리 및 오스트리아로의 확산 = 170 
  Ⅰ. 이태리 = 170
  Ⅱ. 오스트리아 = 174
 제3절 독일에의 도입과 새로운 世襲家産制의 성립 = 177 
  Ⅰ. 독일에의 도입 = 177
  Ⅱ. 독일법학에 의한 이론적 체계화 = 178
   1. 울리히 차지우스(1461∼1535) = 178
   2. 니콜라우스 베트지우스 = 178
   3. 필립 크닙쉴트(1595∼1657) = 180
   4. 크닙쉴트 이후 = 192
  Ⅲ. 입법화 = 193
제5장 근세 독일법상의 세습가산제(Familienfideikommiss) = 195
 제1절 근세 독일 世襲家産의 개념적 특성 및 유사개념과의 구별 = 197 
 제2절 19세기 독일 世襲家産制法의 개요 = 200 
  Ⅰ. 世襲家産制의 法源 = 200
  Ⅱ. 世襲家産의 설정 = 201
   1. 世襲家産의 설정과 취득을 위한 능력 = 201
   2. 世襲家産의 목적물 = 202
   3. 설정의 종류와 형식 = 202
  Ⅲ. 世襲家産制의 법률관계 = 204
   1. 世襲家産 보유자의 법적 지위 = 204
   2. 상속기대권자의 법적지위 = 205
   3. 세습가산 승계인과 최종보유자의 상속인 간의 분할 = 206
   4. 세습가산 목적물의 양도 = 207
   5. 세습가산에 관한 채무 = 209
   6. 세습가산의 승계 = 211
  Ⅳ. 세습가산의 소멸 = 215
 제3절 소결 = 217 
제6장 독일에서의 世襲家産制의 폐지 = 219
 제1절 프랑스 혁명과 프랑스 민법전 = 221 
  Ⅰ. 1792년 11월 14일 법률 = 221
  Ⅱ. 프랑스 민법전 = 221
 제2절 프랑스혁명과 프랑스민법의 영향 = 223 
 제3절 1848년 혁명과 세습가산제법의 변동 = 227 
 제4절 19세기 하반기 이후의 세습가산제법의 변동 = 230
  Ⅰ. 독일제국에서의 세습가산제의 확산 = 230
  Ⅱ. 세습가산제에 관한 사회적 정치적 공방 = 232
  Ⅲ. 독일민법전과 세습가산제 = 235
  Ⅳ. 프로이센에서의 세습가산제 개혁에 관한 논쟁 = 236
 제5절 바이마르 공화국에서의 세습가산제의 폐지 = 239 
  Ⅰ. 바이마르 헌법 = 240
  Ⅱ. 란트입법을 통한 세습가산제의 폐지 = 242
   1. 프로이센의 폐지입법 = 242
   2. 다른 란트의 폐지입법 = 245
 제6절 나치체제하에서의 세습가산제의 폐지 = 246 
 제7절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세습가산제 = 248 
  Ⅰ. 점령군 통치하의 세습가산제 폐지입법 = 248
  Ⅱ. 독일연방공화국에서의 세습가산제폐지에 관한 법 = 249
제7장 결어 = 253
 제1절 근세 독일의 세습가산제의 형성과정과 제도적 특징 = 255 
 제2절 독일 세습가산제의 폐지와 시사점 = 261 
참고문헌 = 265 
인명색인 = 279 
사항색인 =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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