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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도우미) 민사소송에서 채권집행까지 : 금전채권 사례 중심으로 제2판

(실전도우미) 민사소송에서 채권집행까지 : 금전채권 사례 중심으로 제2판 (Loan 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백성훈 白性勳
Title Statement
(실전도우미) 민사소송에서 채권집행까지 : 금전채권 사례 중심으로 / 백성훈 저.
판사항
제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法律書院 ,   2010.  
Physical Medium
20, 591 p. : 서식 ; 25 cm.
ISBN
9788991082755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592]) 및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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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2 2010z12 Accession No. 11158112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2 2010z12 Accession No. 11158113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백성훈(지은이)

[저자 약력]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18년 근무 법무법인 사무국장으로 5년 근무 한국방송대 법학과 졸업 전, 대구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수석부회장 현, (사)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위원(대구지방검찰청) 현, (사)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형사조정위원(대구지방검찰청) 현, 법률서원 법무박사ㆍLawSS For Suits 사무국장 [주요 저서] 실전도우미 가압류ㆍ가처분 실전도우미 민사소송에서 채권집행까지 실무보전소송사례집(가압류ㆍ가처분) 신민사송무총람[전3권] 신형사소송실무총람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민사소송
 민사소송관련 법률용어해설 = 3
 [민사소액사건 진행순서] = 36
 [민사사건(단독ㆍ합의)사건 진행순서] = 37
 [독촉사건 진행순서] = 38
 제1장 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
  1. 민사소송법의 개정 = 39
  2. 민사소송절차 = 39
 제2장 구술심리란 무엇인가
  1. 구술심리의 의의 = 52
  2. 구술심리의 형태 및 유용성 = 53
 제3장 소장은 어떻게 작성 하는가
  제1절 소장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1. 소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 56
   2. 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59
  제2절 소장의 작성 
   1. 소장의 작성과 접수 = 70
   2. 인지 및 송달료납부 = 72
 제4장 소장 사례별로 실무따라하기
  제1절 대여금 청구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 
   [대여금 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 = 73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 77
   2. 작성방법 = 78
   3. 소장의 접수 및 진행절차 = 83
  제2절 물품대금 청구 소장의 어떻게 작성하나 
   [물품대금 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 = 84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 88
   2. 작성방법 = 89
   3. 소장의 접수 및 진행절차 = 95
  제3절 공사대금 청구 소장의 어떻게 작성하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 = 96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 100
   2. 작성방법 = 101
   3. 소장의 접수 및 진행절차 = 107
  제4절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 = 108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 112
   2. 작성방법 = 113
   3. 소장의 접수 및 진행절차 = 119
  제5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 = 120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 128
   2. 작성방법 = 129
   3. 소장의 접수 및 진행절차 = 138
  제6절 구상금 청구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 
   [구상금 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 = 140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 145
   2. 작성방법 = 146
   3. 소장의 접수 및 진행절차 = 152
  제7절 계금 청구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 
   [계금 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 = 153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 157
   2. 작성방법 = 158
   3. 소장의 접수 및 진행절차 = 163
  제8절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 
   [매매대금 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 = 164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 169
   2. 작성방법 = 170
   3. 소장의 접수 및 진행절차 = 176
  제9절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1] = 177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 186
   2. 작성방법 = 187
   3. 소장의 접수 및 진행절차 = 197
  제10절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에 대한 소장 기재 예-2] = 198
   1. 소장의 작성 및 편철순서 = 209
   2. 작성방법 = 210
   3. 소장의 접수 및 진행절차 = 221
제5장 재판절차는 어떻게 진행 되는가
 제1절 소장의 기재사항 등에 대한 심사
  1. 소장의 심사 = 222
  2. 보정명령과 보정권고 = 222
 제2절 소장부본의 송달
  1. 송달의 방식 = 224
  2. 송달불능의 경우 = 245
  3. 무변론판결선고의 경우 = 248
 제3절 답변서의 제출에 대하여
  1.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 = 249
  2. 답변서의 기재사항 등 = 250
 제4절 변론준비절차에 대하여
  1. 변론준비절차 = 251
  2.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 = 253
  3. 변론준비기일의 지정 = 253
 제5절 변론기일에 대하여
  1. 변론이란 = 254
  2. 구술공방이란 = 256
 제6절 증거조사 등에 대하여
  1. 변론기일 전 증거신청 = 258
  2. 문서제출명령신청 = 258
  3. 문서송부촉탁신청 = 264
  4. 감정ㆍ검증ㆍ사실조회신청 = 267
  5. 증인신청 = 277
  6. 서증의 제출 = 281
제2편 채권등집행
 [민사집행사건 절차] = 285
 [유체동산 집행절차] = 286
 [집행관 업무현황] = 287
 [집행관 집행비용 현황] = 288
 제1장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제1절 금전채권의 집행
   1. 강제집행 = 289
   2. 피압류채권 = 289
  제2절 금전채권의 압류명령신청 절차
   1. 압류명령 신청 = 300
   2. 압류명령 신청의 방식 = 300
  제3절 유체물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1. 개요 = 304
   2. 압류 = 306
   3. 추심 및 현금화(경매) = 307
  제4절 부동산의 인도ㆍ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1. 개요 = 309
   2. 압류 = 311
   3. 보관인 선임 및 인도(권리이전) = 312
   4. 추심 및 현금화 = 313
  제5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1. 개요 = 316
   2. 특허권 등에 대한 집행 = 329
   3. 골프회원권 등에 대한 집행 = 331
   4. 주식에 대한 집행 = 333
   5.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 340
   6.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 = 343
   7.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 345
 제2장 압류명령에 대한 신청취지 기재방법
  제1절 채권 등에 대한 신청취지 기재 예 
   1. 채권 등 압류명령신청에 대한 신청취지 = 348
   2. 지시채권 압류명령신청에 대한 신청취지 - 1 = 348
   3. 지시채권 압류명령신청에 대한 신청취지 - 2 = 348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신청취지 = 349
   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신청취지 = 349
   6.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신청취지 - (가압류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 = 349
   7.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신청취지 - (가압류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 = 350
   8.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신청취지 - (가압류 금액에 대하여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 = 350
   9.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신청취지 - (가압류 금액에 대하여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 = 351
   10.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신청취지 - (가압류 금액 보다 본압류로 이전하는 금액이 많을 경우) = 351
   11.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신청취지 - (가압류 금액 보다 본압류로 이전하는 금액이 많을 경우) = 352
   12. 압류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신청에 대한 신청취지 = 352
   13. 매각명령의 추심에 갈음하여 신청에 대한 신청취지 = 352
  제2절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신청취지 기재 예 
   1. 유체동산 인동청구권에 대한 신청취지 = 353
   2. 추심명령에 대한 신청취지 = 353
   3.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1 = 353
   4.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2 = 354
   5.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1 = 354
   6.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2 = 354
   7. 보관인 선임 및 인도절차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1 = 355
   8. 보관인 선임 및 인도절차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2 = 355
  제3절 그 밖에 재산권에 등에 대한 신청취지 기재 예
   1. 골프회원권 등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예탁금회원제) = 355
   2. 골프회원권 등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주주 및 사단법인회원제) = 356
   3. 콘도회원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356
   4. 주식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1 = 356
   5. 주식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2 = 357
   6. 예탁유가증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357
   7.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357
   8.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358
   9. 사원의 지분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358
   10. 특허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358
   11. 디자인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359
   12. 의장등록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359
   13. 실용신안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359
   14. 상표권 압류에 대한 신청취지 = 359
 제3장 배당절차 및 개시
  제1절 배당절차 
   1. 개요 = 360
   2. 채권자 등의 경합 = 364
  제2절 배당요구의 시기 및 종기 
   1. 배당요구 = 369
   2. 배당요구의 방식 = 372
   3. 집행비용과 총채권액의 변제에 부족하고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것 = 374
   4. 채무액을 공탁하거나,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하였을 것 = 375
  제3절 공탁서의 작성방법 
   1. 집행관의 유체동산 매득금 공탁의 기재 예 = 381
   2. 집행관이 사유신고서 기재 예 = 382
   3. 제3채무자의 공탁 기재 예 - 1[채권자의 공탁 요청(청구)의 경우] = 383
   4. 제3채무자의 공탁 기재 예 - 2[배당요구채권자의 공탁 요청(청구)의 경우] = 384
   5. 제3채무자 공탁사유신고서 = 385
   6. 채권자불확지 공탁의 기재 예 - 1 = 386
   7. 채권자불확지(경합) 공탁(혼합공탁)의 기재 예 - 2 = 387
  제4절 배당표의 작성 
   1. 배당표 = 388
   2. 채권양도의 경합 = 393
   3. 채권양도 후에 압류명령의 송달이 있는 경우 = 393
   4. 가압류명령ㆍ채권양도ㆍ압류명령이 순으로 송달이 된 경우 = 394
   5. 채권양도와 가압류(압류)명령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 = 396
 제4장 압류명령 신청서 등의 작성방법에 대하여
  제1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기재 예 - 1 = 398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기재 예 - 2 = 412
  제2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에서 접수까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기재 예] = 425
   1. 신청서의 작성(편철)방법 및 접수 = 430
   2. 신청서의 작성방법 = 432
   3. 인지의 첩부 = 436
   4. 송달료의 납부 = 436
   5. 신청서의 접수와 이후의 조치 = 437
  제3절 주식압류 및 환가명령 신청서 작성에서 접수까지 
   1. 주식압류 및 환가명령신청서 기재 예 = 441
   2. 주식압류명령신청서 기재 예 = 455
   3. 주식환가 명령신청서 기재 예 = 468
 제5장 압류 제한ㆍ소멸시효ㆍ시효취득 등에 대하여
  제1절 채권의 압류 제한 
   1. 양도가 금지된 채권 = 482
   2. 법률상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 = 482
   3.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 483
   4. 법률상 압류금지 채권 중 특히 급여 = 483
   5.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 변경 = 484
   6.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 채권 = 485
  제2절 유체동산의 압류 제한 
   1. 초과압류 금지 = 486
   2. 무잉여압류 금지 = 486
   3.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 금지 = 487
   4. 국가에 대한 압류의 제한 = 487
   5.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 488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 490
  제3절 소멸시효에 대하여 
   1. 채권ㆍ기타 재산권 = 492
   2. 3년의 단기소멸 시효 = 493
   3. 1년의 단기소멸시효 = 493
   4. 시효의 중단 = 494
   5. 소멸시효의 기산점ㆍ효과 = 495
   6. 상사소멸시효(상법제64조) = 495
   7. 시효에 관한 합의 = 495
  제4절 시효취득에 대하여 
   1. 부동산소유권 취득시효 = 495
   2. 점유취득시효의 특별요건(20년) = 496
   3. 등기부취득시효의 특별요건(10년) = 497
   4.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 497
   5.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 498
   6. 시효취득의 중단 = 498
   7. 시효취득의 효과 등 = 498
제3편 부록
 1. 토지 관할표(민사1심) = 505
 2. 사물 관할표(민사1심) = 507
 3. 소가 산정 기준표 = 508
 4. 인지액 산정 기준표 = 511
 5. 인지액 현금납부기준ㆍ환급절차 = 513
 6.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516
 7. 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 531
 8. 민사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 일람표 = 535
 9. 송달료규칙 = 544
 10.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 553
 11.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102호. 재일 2003-9)] = 578
 12.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200호,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 581
 13. 사건별 부호문자표 =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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