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문
제1편 공익인권소송의 의의와 방법
공익인권소송의 기획과 수행 / 이석태 = 3
1. 서-시민 사회의 발전과 공익인권소송 = 3
2. 공익인권소송의 기획 = 6
3. 공익인권소송의 수행 = 12
4. 공익인권소송의 결과에 따른 처리 = 15
5. 맺는 말 = 15
공익인권소송의 역사와 쟁점 / 황승흠 = 19
1. 공익인권소송의 개념 = 19
2. 공익법운동과 공익소송의 이해와 쟁점 = 20
3. 한국사회 공익소송의 발전과정 = 34
4. 공익변호사 양성의 과제 = 44
국제인권소송 / 박찬운 = 47
1. 국제인권소송의 의미 = 47
2. 자유권규약의 개인통보제도 개관 = 49
3. 개인통보제도의 이용과 구체적 메커니즘 = 50
4. 한국에서의 개인통보제도의 활용과 한계 = 60
5. 개인 청원 절차의 전망 = 71
미국의 공익소송의 이론과 실제 - MTA 소송, Mervyn's 소송, Guess! 소송 / 박경신 = 105
1. 다양한 공익법활동의 전개 - 낸시 민티 이야기 = 105
2. 공익법활동 = 109
3. 공익소송 사례 = 112
제2편 사례 연구
망원동 수재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 한택근 = 131
1. 개요 = 132
2. 소송의 내용 = 134
3. 법원의 판결 = 139
4. 망원동 수재 사건 재판의 의의 = 141
백화점 사기세일 민ㆍ형사소송 / 원민경 = 187
1. 개요 = 187
2. 소송의 쟁점 = 192
3. 법원의 판결 = 19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박승옥 = 225
1. 사례 하나 = 226
2. 사례 둘 = 233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소송 / 조수진 = 273
1. 개요 = 274
2. 직접 가해자인 피고 신교수에 대한 쟁점과 법원의 판단 = 276
3. 서울대 총장과 국가의 책임 = 279
4. 이 사건 소송 이후 법 제정과 판례의 변화 = 282
노령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사건 / 이찬진 = 327
1. 개요 = 327
2. 쟁점 및 소송진행 경과 = 330
3. 평가 = 331
공익제보자 사건 - 현준희의 '양심선언' 사건 / 김창준 = 359
1. 개요 = 359
2. 쟁점과 입증 = 363
3. 법원의 판결 = 372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 조숙현 = 417
1. 개요 = 418
2. 청구내역 및 쟁점 = 420
3. 헌법재판소 결정 = 423
4. 위헌결정 이후의 상황 = 427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 집단소송 / 김진 ; 최영동 = 479
1. 개요 = 480
2. 원고 청구, 쟁점과 입증 = 483
3. 법원의 판결 = 487
4. 판결 이후의 상황 = 489
수지김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장완익 ; 전해철 = 537
1. 개요 = 538
2.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과 입증 = 542
3. 법원의 판결 = 546
4. 구상금 소송 = 549
수용자 인권 침해 구제 소송 / 이상희 = 591
1. 사건개요 = 592
2. 원고 청구, 쟁점과 입증 = 596
3. 법원의 판결 = 599
호주제 위헌소송 / 진선미 = 629
1. 개요 = 630
2. 청구인들의 청구 내용과 쟁점, 입증방법 = 635
3. 법원의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 637
4. 소송 전후 입법 논의와 경과 = 640
교복업체 담합 사건 / 최종민 = 677
1. 개요 = 678
2. 원고 청구 및 기초 사실 = 680
3.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 = 682
4. 원고들의 손해 = 685
5. 쟁점 = 686
6. 성과 및 과제 = 686
새만금 사건 / 박태현 = 719
1. 개요 = 720
2. 원고 청구, 쟁점과 입증 = 723
3. 법원의 판결 = 727
4. 판결 이후의 상황 = 73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건 / 김수정 = 773
1. 사건개요 = 774
2. 주요 변론 내용 = 781
3. 법원의 판결 = 785
LG그룹 주주대표소송 / 김주영 = 817
1. 사건의 의미 - 사상 최대 규모의 배상이 이루어진 주주대표소송 = 818
2. 사건의 발단 = 818
3. 소제기 여건의 조성 = 820
4. 소제기 준비절차 = 822
5. 소송의 제기 = 825
6. 소송에서의 쟁점과 법정공방의 개요 = 827
7. 판결 및 쌍방 항소포기 = 835
8. 이번 소송이 갖는 의미 = 838
장애인 보험차별 소송 / 임성택 = 889
1. 개요 = 890
2. 소송의 구체적 내용 = 894
3. 판결 = 899
4. 판결의 의미와 판결 이후 = 902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정정 사건 / 장서연 = 937
1. 사건의 배경 = 938
2. 신청의 취지와 쟁점 = 939
3. 법원의 결정 = 943
4.『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입법운동의 경과 및 쟁점 = 947
국가보안법과 송두율 교수 사건 / 윤영환 = 993
1. 개요 = 994
2. 사건의 진행 경과 = 995
3. 형사재판의 진행 경과 = 996
4. 송두율 교수 사건에 비추어 본 국가보안법 = 999
5. 송 교수 사건과 형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인권 = 1005
6.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와 언론에 의한 인권 침해 = 1010
7. 결론 = 1013
소록도 대일 보상청구 소송과 과제 / 조영선 = 1055
1. 소록도 소송의 개요 = 1056
2. 일본의 한센인 보상청구 소송과 한센 특별법 제정 = 1059
3. 소록도 보상청구 소송의 경과 = 1061
4. 소록도 판결 이후의 경과 = 1067
5. 끝나지 않은 한센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 = 1070
6. 차별과 편견을 넘어 평등한 세상을 향해 = 1073
7. 마치며 = 1075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 권영국 = 1143
1. 사건의 배경 및 경과 = 1148
2. 원고의 청구내용 및 소송의 쟁점 = 1150
3. 법원의 판결 = 1152
난민인정 사건 / 황필규 = 1203
1. 난민인정 제도 개관 = 1204
2. 사건 개요 = 1206
3. 원고들의 청구 내용, 소송의 쟁점 = 1209
4. 법원의 판결 내용 = 1216
불법파견과 사용자의 직접고용 책임 / 권두섭 = 1253
1. 사건의 개요 및 경과 = 1254
2. 이 사건의 쟁점 = 1255
3. 노동위원회의 판단 = 1257
4. 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06.12.26. 선고 2006구합25728 판결) = 1258
5.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7.10.5. 선고 2007누5105 판결) = 1261
6. 대법원 판결 = 1261
7. 남은 과제와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 = 1263
재심소송 - '제2차 진도간첩단 조작사건'을 중심으로 / 조용환 = 1317
1. 서론 = 1318
2. '제2차 진도간첩단 조작사건'의 개요와 전개과정 = 1321
3. 재심청구와 재심재판 = 1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