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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익인권소송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3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석태, 편 한인섭, 편
서명 / 저자사항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 이석태, 한인섭 대표편집
발행사항
서울 :   경인문화사,   2010  
형태사항
xiii, 1383 p. : 삽도 ; 25 cm
ISBN
9788949907123
일반주기
기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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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5 2010z9 등록번호 11158115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7.5305 2010z9 등록번호 12121105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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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5 2010z9 등록번호 11158115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7.5305 2010z9 등록번호 12121105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석태(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매향리 미공군 소음피해 소송,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소송, 호주제 폐지 위헌소송 등 인권문제 관련 활동을 해 왔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역임했다. <‘무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이-인권 변호사 황인철, 그의 삶과 뜻>을 같이 썼으며, 헬렌 니어링의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등을 번역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서문
제1편 공익인권소송의 의의와 방법
 공익인권소송의 기획과 수행 / 이석태 = 3
  1. 서-시민 사회의 발전과 공익인권소송 = 3
  2. 공익인권소송의 기획 = 6
  3. 공익인권소송의 수행 = 12
  4. 공익인권소송의 결과에 따른 처리 = 15
  5. 맺는 말 = 15
 공익인권소송의 역사와 쟁점 / 황승흠 = 19
  1. 공익인권소송의 개념 = 19
  2. 공익법운동과 공익소송의 이해와 쟁점 = 20
  3. 한국사회 공익소송의 발전과정 = 34
  4. 공익변호사 양성의 과제 = 44
 국제인권소송 / 박찬운 = 47
  1. 국제인권소송의 의미 = 47
  2. 자유권규약의 개인통보제도 개관 = 49
  3. 개인통보제도의 이용과 구체적 메커니즘 = 50
  4. 한국에서의 개인통보제도의 활용과 한계 = 60
  5. 개인 청원 절차의 전망 = 71
 미국의 공익소송의 이론과 실제 - MTA 소송, Mervyn's 소송, Guess! 소송 / 박경신 = 105
  1. 다양한 공익법활동의 전개 - 낸시 민티 이야기 = 105
  2. 공익법활동 = 109
  3. 공익소송 사례 = 112
제2편 사례 연구
 망원동 수재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 한택근 = 131
  1. 개요 = 132
  2. 소송의 내용 = 134
  3. 법원의 판결 = 139
  4. 망원동 수재 사건 재판의 의의 = 141
 백화점 사기세일 민ㆍ형사소송 / 원민경 = 187
  1. 개요 = 187
  2. 소송의 쟁점 = 192
  3. 법원의 판결 = 19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박승옥 = 225
  1. 사례 하나 = 226
  2. 사례 둘 = 233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소송 / 조수진 = 273
  1. 개요 = 274
  2. 직접 가해자인 피고 신교수에 대한 쟁점과 법원의 판단 = 276
  3. 서울대 총장과 국가의 책임 = 279
  4. 이 사건 소송 이후 법 제정과 판례의 변화 = 282
 노령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사건 / 이찬진 = 327
  1. 개요 = 327
  2. 쟁점 및 소송진행 경과 = 330
  3. 평가 = 331
 공익제보자 사건 - 현준희의 '양심선언' 사건 / 김창준 = 359
  1. 개요 = 359
  2. 쟁점과 입증 = 363
  3. 법원의 판결 = 372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 조숙현 = 417
  1. 개요 = 418
  2. 청구내역 및 쟁점 = 420
  3. 헌법재판소 결정 = 423
  4. 위헌결정 이후의 상황 = 427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 집단소송 / 김진 ; 최영동 = 479
  1. 개요 = 480
  2. 원고 청구, 쟁점과 입증 = 483
  3. 법원의 판결 = 487
  4. 판결 이후의 상황 = 489
 수지김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장완익 ; 전해철 = 537
  1. 개요 = 538
  2.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과 입증 = 542
  3. 법원의 판결 = 546
  4. 구상금 소송 = 549
 수용자 인권 침해 구제 소송 / 이상희 = 591
  1. 사건개요 = 592
  2. 원고 청구, 쟁점과 입증 = 596
  3. 법원의 판결 = 599
 호주제 위헌소송 / 진선미 = 629
  1. 개요 = 630
  2. 청구인들의 청구 내용과 쟁점, 입증방법 = 635
  3. 법원의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 637
  4. 소송 전후 입법 논의와 경과 = 640
 교복업체 담합 사건 / 최종민 = 677
  1. 개요 = 678
  2. 원고 청구 및 기초 사실 = 680
  3.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 = 682
  4. 원고들의 손해 = 685
  5. 쟁점 = 686
  6. 성과 및 과제 = 686
 새만금 사건 / 박태현 = 719
  1. 개요 = 720
  2. 원고 청구, 쟁점과 입증 = 723
  3. 법원의 판결 = 727
  4. 판결 이후의 상황 = 73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건 / 김수정 = 773
  1. 사건개요 = 774
  2. 주요 변론 내용 = 781
  3. 법원의 판결 = 785
 LG그룹 주주대표소송 / 김주영 = 817
  1. 사건의 의미 - 사상 최대 규모의 배상이 이루어진 주주대표소송 = 818
  2. 사건의 발단 = 818
  3. 소제기 여건의 조성 = 820
  4. 소제기 준비절차 = 822
  5. 소송의 제기 = 825
  6. 소송에서의 쟁점과 법정공방의 개요 = 827
  7. 판결 및 쌍방 항소포기 = 835
  8. 이번 소송이 갖는 의미 = 838
 장애인 보험차별 소송 / 임성택 = 889
  1. 개요 = 890
  2. 소송의 구체적 내용 = 894
  3. 판결 = 899
  4. 판결의 의미와 판결 이후 = 902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정정 사건 / 장서연 = 937
  1. 사건의 배경 = 938
  2. 신청의 취지와 쟁점 = 939
  3. 법원의 결정 = 943
  4.『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입법운동의 경과 및 쟁점 = 947
 국가보안법과 송두율 교수 사건 / 윤영환 = 993
  1. 개요 = 994
  2. 사건의 진행 경과 = 995
  3. 형사재판의 진행 경과 = 996
  4. 송두율 교수 사건에 비추어 본 국가보안법 = 999
  5. 송 교수 사건과 형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인권 = 1005
  6.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와 언론에 의한 인권 침해 = 1010
  7. 결론 = 1013
 소록도 대일 보상청구 소송과 과제 / 조영선 = 1055
  1. 소록도 소송의 개요 = 1056
  2. 일본의 한센인 보상청구 소송과 한센 특별법 제정 = 1059
  3. 소록도 보상청구 소송의 경과 = 1061
  4. 소록도 판결 이후의 경과 = 1067
  5. 끝나지 않은 한센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 = 1070
  6. 차별과 편견을 넘어 평등한 세상을 향해 = 1073
  7. 마치며 = 1075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 권영국 = 1143
  1. 사건의 배경 및 경과 = 1148
  2. 원고의 청구내용 및 소송의 쟁점 = 1150
  3. 법원의 판결 = 1152
 난민인정 사건 / 황필규 = 1203
  1. 난민인정 제도 개관 = 1204
  2. 사건 개요 = 1206
  3. 원고들의 청구 내용, 소송의 쟁점 = 1209
  4. 법원의 판결 내용 = 1216
 불법파견과 사용자의 직접고용 책임 / 권두섭 = 1253
  1. 사건의 개요 및 경과 = 1254
  2. 이 사건의 쟁점 = 1255
  3. 노동위원회의 판단 = 1257
  4. 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06.12.26. 선고 2006구합25728 판결) = 1258
  5.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7.10.5. 선고 2007누5105 판결) = 1261
  6. 대법원 판결 = 1261
  7. 남은 과제와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 = 1263
 재심소송 - '제2차 진도간첩단 조작사건'을 중심으로 / 조용환 = 1317
  1. 서론 = 1318
  2. '제2차 진도간첩단 조작사건'의 개요와 전개과정 = 1321
  3. 재심청구와 재심재판 =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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