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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종합 연구

비정규직 문제 종합 연구 (1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유경준 , 편
서명 / 저자사항
비정규직 문제 종합 연구 / 유경준 편.
발행사항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   2009.  
형태사항
327 p. : 챠트 ; 24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 2009-03
ISBN
9788980634026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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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542 2009z2 등록번호 1115788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비정규직의 일반 현황과 통계의 문제점 (유경준) 
 제1절 서 론 
 제2절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 
 제3절 상용직과 정규직의 정의상 차이점 
 제4절 비정규직의 정의 및 상호 배타적 재분류 
 제5절 비정규직 고용의 일반 현황 
 제6절 비정규직의 임금 및 복지 현황 
 제7절 요약 및 시사점 
참 고 문 헌 

제2장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유발요인: 공급 및 수요 측면 (김대일) 
 제1절 서 론 
 제2절 비정규직 정의와 분석자료 
  1. 비정규직의 정의 
  2. 분석자료 
 제3절 비정규직 취업의 유발요인 
  1. 공급 측면의 요인: 자발적인 비정규직의 선택 
  2. 수요 측면의 요인: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 분석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참 고 문 헌 

제3장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 분석 (유경준·강창희) 
 제1절 서 론 
 제2절 고용보호수준과 고용의 관계 
  1. 개 요 
  2. 실증분석에 대한 외국 문헌 정리 
  3. 국내의 논의 
 제3절 고용효과의 실증분석 
  1. 실증모형 
  2. 자료의 사용에 대한 설명 
  3. 실증분석 결과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참 고 문 헌 

제4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현황과 정책과제 (이인재) 
 제1절 서 론 
 제2절 선행 연구 
 제3절 분석방법론 
 제4절 자료구축과 기술통계 
 제5절 추정 결과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참 고 문 헌 

제5장 비정규직의 이동성에 관한 연구 (김용성) 
 제1절 서 론 
 제2절 비정규직 현황 
  1. 비정규직의 규모와 추이 
  2. 비정규직 일자리의 특성 및 분포 
 제3절 기존 문헌의 고찰 
 제4절 비정규직 이동에 대한 실증분석 
  1. 이행행렬 분석 
  2. 이동의 결정요인 분석: 다항로짓모형 
  3. 탈출요인의 분석: 경합적 위험의 해저드모형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참 고 문 헌 

제6장 비정규직의 직업훈련 참여 실태와 성과 (채창균) 
 제1절 서 론 
 제2절 분석자료와 기술통계 
 제3절 훈련 참여 실태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 
 제4절 훈련 참여 가능성과 훈련시간에 대한 계량분석 
 제5절 훈련성과에 대한 계량분석  
 제6절 훈련비용 부담주체에 대한 계량분석 
 제7절 요약 및 시사점 
참 고 문 헌 

제7장 간접고용(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법·제도 정비방안 (김재훈) 
 제1절 서 론 
  1. 간접고용의 정의와 문제상황 
  2. 간접고용에 대한 ILO의 개방규제로의 전환 
 제2절 간접고용의 종류와 실태 
  1. 간접고용의 종류 
  2. 간접고용의 실태 
 제3절 간접고용의 규율방향 
  1.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공급 
  2. 사내하도급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참 고 문 헌 

제8장 결론 및 비정규직 종합대책 (이종훈·유경준) 
 제1절 문제의 제기: 비정규직 대책의 목표와 원칙 
  1. 그간 논의의 문제점 
  2. 비정규직 대책의 목표와 원칙 
 제2절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관련법의 개정 
  1. 비정규직 규제의 불균형 
  2.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제한 문제 
  3. 파견근로의 대상 제한의 문제 
  4. 용역(도급)근로자 보호의 문제 
 제3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1. 스페인 사례 
  2.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 
 제4절 비정규직에 대한 기타 노동정책 
  1. 비정규직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확대 
  2. 비정규직의 집단적 대안개진(voice) 채널 확보 
  3. 특수고용직 문제에 대한 검토 
  4. 비정규직 고용통계자료의 구축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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