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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분권화의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교육과정 분권화의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Loan 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순경 , 연구책임 이근호 , 연구 백경선 , 연구 권미애 , 연구 이희영 , 연구 정지영 , 연구
Title Statement
교육과정 분권화의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박순경 ; 공동연구자: 이근호, 백경선 ; 위촉연구원: 권미애, 이희영, 정지영.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09.  
Physical Medium
xii, 180 p. : 삽도 ; 26 cm.
Series Statement
연구보고 ; RRI 2009-4
ISBN
9788963132990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5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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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75.006 1998a RRI2009-4 Accession No. 11157090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표제지

머리말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1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2. 연구 내용 22

가. 교육과정 분권화 정책의 전개 흐름 분석 22

나. 교육과정 분권화(자율화)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인식과 요구 파악 23

다. 외국의 교육과정 분권화 방식 분석 및 시사점 도출 23

라. 교육과정 분권화 및 관련 개념 정리 23

마. 교육과정 분권화의 발전 방향 탐색 24

3. 연구 방법 24

가. 문헌 연구 24

나. 설문 조사 24

다. 전문가 협의회 25

라. 세미나 25

Ⅱ. 교육과정 분권화 정책의 전개 흐름 26

1. 교육과정 개발과 적용에서의 지역화 27

가. 시ㆍ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 제시 27

나. 시ㆍ도 교육청별 지역화 교과서 개발 32

다. 지역 교육청의 장학 자료 보급 45

2.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재량권 확대 48

가. 국가 교육과정에 내재된 자율성 제약 요인 48

나. 자율성 저해 요인과 증대 방안에 대한 인식 56

다. 최근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화 조처 62

Ⅲ. 교육과정 분권화와 관련한 학교 현장의 인식과 요구 66

1. 설문 조사 내용 및 분석 방법 67

가. 설문 조사 내용 67

나. 설문 응답자의 배경 변인과 결과 분석 68

2. 설문 분석 결과 69

가. 교육과정 자율화와 수업 시수 69

나. 교육과정 자율화와 교육 내용 73

다.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과 장학 자료 75

라. 단위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 77

마. 교육과정 자율화의 정도와 자율성 증대의 필요성 82

바. 교육과정 자율화의 저해 요인과 자율성 증대 조치 85

사.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시 예상되는 변화 93

Ⅳ.외국의 교육과정 분권화 경향 99

1. 영국 100

가. 교육과정 체제 100

나. 교육과정 분권화ㆍ자율화 노력 104

2. 뉴질랜드 107

가. 교육과정 체제 107

나. 뉴질랜드 교육과정에 나타난 분권화ㆍ자율화 112

3. 호주 빅토리아 주 115

가. 호주 빅토리아 주 교육과정 체제 115

나. 빅토리아 주 교육과정에 나타난 분권화ㆍ자율화 118

4. 캐나다 알버타 주 123

가. 알버타 주 교육과정 체제 123

나. 알버타 주 교육과정에 나타난 분권화ㆍ자율화 127

Ⅴ. 교육과정 분권화의 개선 방안 132

1. 교육과정 분권화 및 관련 개념의 의미 재확인 133

가. 분권화 133

나. 지역화 135

다. 자율화 136

2. 교육과정 주체의 역할 재조명 138

가. 정부의 국가 교육과정 리더십 확보 139

나. 교육청의 지원 노력 확대 141

다. 학교의 교육과정 역량 신장 145

3. 단위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우선 전략 147

가. 학교급에 따른 차별적 접근 147

나.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른 차별적 접근 147

다. 교육과정 ‘지원재’ 로서의 교육과정 지침과 장학 자료 제공 148

라. 교사 전문성에 기반하는 학교 주도적 교육과정 자율화 149

마. 교육과정 실천 과정에서의 평가와 피드백 149

바. 자율화에 따른 교육과정 성과 검증 및 공동 책무성 강화 150

Ⅵ. 요약 및 제언 151

1. 요약 152

가. 교육과정 분권화 정책의 전개 흐름 분석 152

나. 교육과정 분권화에 대한 현장 교원의 인식과 요구 파악 153

다. 외국의 교육과정 분권화 동향 탐색 155

라. 교육과정 분권화의 개선 방안 제안 158

2. 제언 159

가. 무엇보다 교육과정 분권화의 궁극적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160

나. 국가 교육과정의 존립을 전제로 일부 권한을 이양한다. 160

다. 교육과정 분권화는 쌍방향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161

라. 교육과정 역할 분담으로 각 주체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161

마. 정부의 리더십과 교육청의 지원 노력, 학교의 의지가 동반되어야 한다. 162

바. 국가 교육과정은 여전히 주도적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162

사. 분권화 개선을 위한 장ㆍ단기적 전략과 최근 교육과정 자율화의 급진전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163

참고문헌 165

ABSTRACT 169

부록 172

[부록 1]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의견 조사 173

[부록 2] 중학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의견 조사 181

판권기 2

[표 Ⅱ-1] ‘미개설 과목의 이수 기회 확대 방안’에 관한 16개 교육청의 지침 내용 28

[표 Ⅱ-2] 2009년 초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의 지역별 지침 30

[표 Ⅱ-3] 시ㆍ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의 기여 정도에 대한 반응 31

[표 Ⅱ-4] 제7차 ‘우리들은 1학년’ 16종 교과서에서의 한글 해득 교육 관련 내용 33

[표 Ⅱ-5] 16종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학교 내외의 환경 특성 35

[표 Ⅱ-6] 16종 교과서에서 나타난 지역 환경 및 교통ㆍ운송 수단 36

[표 Ⅱ-7] 교통ㆍ운송 수단의 지역별 반영 여부 37

[표 Ⅱ-8] 16종 교과서에 제시된 가족의 형태 38

[표 Ⅱ-9] 16종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웃과 친구의 특성 39

[표 Ⅱ-10] 16종 교과서에 나타난 ‘선긋기’와 ‘색칠하기’의 지역별 실태 39

[표 Ⅱ-11] 16종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낱자익히기’ 내용의 지역별 실태 42

[표 Ⅱ-12] 지역 교육청 장학 자료의 기여 정도에 대한 반응 45

[표 Ⅱ-13]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기준 제시 방식의 변천 49

[표 Ⅱ-14] 재량활동 편성ㆍ운영 지침의 내용 52

[표 Ⅱ-15] 2차 교육과정 이후 국가 교육과정에서의 수업 시수 조정에 관한 조치 53

[표 Ⅱ-16]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성 저해 요인에 대한 교사 반응 57

[표 Ⅱ-17]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성 저해 요인에 대한 공감 정도 58

[표 Ⅱ-18] 국가 교육과정 최소화와 학교의 자율성 확대에 대한 초ㆍ중학교 관계자의 의견 59

[표 Ⅱ-19] 교육과정 의사결정 이원화에 대한 의견 59

[표 Ⅱ-20]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성 증대 조치에 대한 공감 정도 60

[표 Ⅱ-21] 국가수준에서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학교 자율로 수업 시수 설정함에 대한 의견 61

[표 Ⅱ-22] 국가 수준 설정 시수의 적절한 비중 62

[표 Ⅱ-23]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학교의 자율성 발휘 조처 63

[표 Ⅲ-1] 설문 조사의 주요 내용 67

[표 Ⅲ-2] 초ㆍ중학교 설문 응답자의 배경 변인 68

[표 Ⅲ-3] 교과별 수업 시수의 바람직한 성격 69

[표 Ⅲ-4] 교과별 수업 시수 20% 증감의 적절성 70

[표 Ⅲ-5] 교과별 수업 시수 증감이 필요한 이유 71

[표 Ⅲ-6] 교과별 수업 시수의 증감이 필요한 학년 71

[표 Ⅲ-7] 수업 시수 증감이 필요한 교과 1순위 72

[표 Ⅲ-8] 교과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의 성격 73

[표 Ⅲ-9] 지역화 교과서의 지역 특색 반영 정도 74

[표 Ⅲ-10] 지역화 교과서의 실효화 방안 75

[표 Ⅲ-11] 교과ㆍ재량ㆍ특별활동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의 필요성 정도 75

[표 Ⅲ-12] 지역 교육청 장학 자료 개발ㆍ보급의 필요성 76

[표 Ⅲ-13] 초등학교 학년, 학급, 교과별 교육과정 편성 여부 77

[표 Ⅲ-14]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이 실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정도 78

[표 Ⅲ-15] 초등학교의 학년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내용들의 실제 도움 정도 78

[표 Ⅲ-16] 초등학교의 학교ㆍ학년ㆍ학급 교육과정 작성의 필요성 79

[표 Ⅲ-17] 학교 교육과정 작성의 어려움 80

[표 Ⅲ-18] 학교 교육과정 작성 시 필요한 조치 82

[표 Ⅲ-19] 현행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서의 자율화 정도 83

[표 Ⅲ-20]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성 증대 필요성 83

[표 Ⅲ-21] 교육과정 자율화의 이유 및 필요성 84

[표 Ⅲ-22]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 85

[표 Ⅲ-23]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성 저해 요인에 대한 인식 87

[표 Ⅲ-24]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성 저해 요인에 대한 공감 정도 89

[표 Ⅲ-25]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성 신장에 필요한 조치 89

[표 Ⅲ-26]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성 신장 조치에 대한 인식(학교급 간 차이 분석) 92

[표 Ⅲ-27]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성 증대 조치에 대한 공감 정도 93

[표 Ⅲ-28]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시 예상되는 긍정적인 변화 93

[표 Ⅲ-29]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시 예상되는 긍정적인 변화 95

[표 Ⅲ-30]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시 예상되는 부정적인 변화 95

[표 Ⅲ-31]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시 예상되는 부정적인 변화 98

[표 Ⅳ-1] 영국 Eglingham C E First School의 시간 배당표 102

[표 Ⅳ-2] 뉴질랜드 교육과정 보조 자료 111

[표 Ⅳ-3] 뉴질랜드 Marina View 초등학교 수업시간표 113

[표 Ⅳ-4] 호주 빅토리아 주 교육과정의 학습군과 학습 영역 116

[표 Ⅳ-5] 빅토리아 주 교육과정 분권화 조치와 관련한 학교장의 인식 조사 결과 121

[표 Ⅳ-6] 캐나다 알버타 주의 초등학교의 학년(군)별 교과 편제와 수업 시수 배당 124

[표 Ⅳ-7] 캐나다 알버타 주의 2008-2009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교과 편제와 수업 시수 사례 125

[표 Ⅳ-8] 에드먼튼 소재 A 초등학교의 4-6학년 연간 수업 시수 126

[표 Ⅴ-1] 교육과정의 분권화 및 관련 용어의 개념 138

[그림 Ⅳ-1] 뉴질랜드의 국가 교육과정 구성 체제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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