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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현실 개선과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연구

법치주의 현실 개선과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연구 (Loan 1 times)

Material type
학위논문
Personal Author
소병철
Title Statement
법치주의 현실 개선과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e improvement in the "Rule of law" and the judicial control over administrative rulemaking / 소병철.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2010.  
Physical Medium
iv, 372 p. ; 26 cm.
학위논문주기
학위논문(박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10
학과코드
342.06   2010  
General Note
지도교수: 박수혁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35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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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06 2010 Accession No. 11156999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제2장 법치주의 의의와 현실 18


제1절 법치주의의 원리 18


1. 의의 18


2. 법치주의의 전개 19


3. 법치주의의 구성 요소 23


4. 법치주의 구현의 두 가지 관건 25


제2절 우리 판례상의 법치주의 27


1. 헌법재판소 27


2. 법원 37


제3절 법치주의의 위기와 문제점 55


1. 행정의 확대 55


2. 법치주의의 위기 58


3.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문제점 59


제4절 행정에 대한 사법통제의 중요성 61


1. 행정에 대한 통제 개관 61


2.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통제 64


제3장 주요 외국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통제 66


제1절 독일・프랑스 66


1. 개설 66


2. 독일 68


3. 프랑스 73


제2절 미국 79


1. 개설 79


2. 사안별 접근에서 일률적인 존중형 심사로의 전환 85


3. 존중심사 원칙의 적용범위 104


4. 1단계심사의 동향과 그 의의 117


5. 2단계 심사의 동향과 그 도달점 140


6. 결어 150


제3절 일본 156


1. 개설 156


2. 사법권의 개념과 한계 157


3. 위헌심사제 167


4. 항고소송 204


제4장 우리나라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208


제1절 개설 208


1.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의 의의 208


2. 입법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209


제2절 위헌심사제의 유형과 행정입법의 위헌심사 212


1. 위헌심사제의 의의와 유형 212


2. 우리나라 행정입법 위헌심사의 2원적 구조 213


제3절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217


1. 행정입법의 의의와 종류 217


2. 법규명령 222


3.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규적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 228


4.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248


5. 행정규칙 256


제4절 결어 264


제5장 법치주의 현실과 개선 방안 266


제1절 법치주의의 현실 266


1. 우리나라의 법의식 실태 266


2.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원인 270


3. 법・질서 수준의 국제적 비교 273


4. 국민의 일상생활에서의 법치주의 고양 278


제2절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법치주의 279


1. 법치주의 관점의 이동 279


2. 법치주의와 국가발전의 상관관계 280


3. 사회적 자본의 정의와 중요성 285


4.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292


제3절 법치주의의 개선방안 298


1. 논의의 초점 298


2.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차이의 극복 299


3. 법령의 정비 305


4. 법교육의 강화 350


제6장 결론 359


제1절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강화 359


제2절 한국적 법치주의의 모델 정립 - 인본적 법치주의(rule of law based on humanism) - 360


참고문헌 363


Abstract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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